"토지건물증여" 검색결과 381-400 / 1,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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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과세규정과 우회양도의 부인규정의 비교

  , 건물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하고 증여자 또는 양도자가 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받은 ... 보험금액· 재산의 저가(거래가격의 70%이하) 혹은 고가(거래가격의 130%이상) 양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 or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토지 ...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증여세 계산구조증여재산가액(+)합산대상증여가액합산기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비과세증여재산가액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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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시험요약, 민법총칙 중심으로 한 시험 목차 및 내용정리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건물소유자게에 관습법상 인정한 제도이다.Ⅱ. ... 또한 3)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는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 의의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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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 및 소유권 요약

  상린관계1) 지역권과의 관계상 린 권지 역 권o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o 토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룬다.o 토지, 건물에 인정o 두 토지의 인접 요구o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o ...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ㄱ) 점유 취득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 : 매매, 증여, 상속 등(판례) 토지의 ... 토지 소유권의 상하의범위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2) 지중의 일정한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3) 임야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석불이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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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보유과세,합산과세,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세,재산세,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지방세,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기타부동산세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보유과세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세제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부동산 보유과세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 (1) 과세표준의 불합리성현재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건물과표)의 산정방법은 원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산출체계는 다음과 같다.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잔가율 ... 판시하였음.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시를 개정안과 연관하여 검토하면 「세대별 합산」과세는 타당하다고 사료됨.①부부간의 소득분산으로 인한 조세회피는 증여세로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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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아웃소싱][부가가치세법][사회복지법인]세무회계의 개념, 세무회계의 아웃소싱, 세무회계와 부가가치세법, 세무회계와 사회복지법인, 세무회계와 벤처기업,세무회계와 창업기업

  택시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한다.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하며,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는 ...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② 무체물에는 동력? ...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불산입과 공익법인 등의 외부확인2.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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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면제와 혼동

  《예: 토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차인이 토지 임차권을 포기하여도 임대인은 제3자인 저당권자에게 토지 임차권의 소명을 주장할 ... [관련판례]원고가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 한 후 그 지상 가건물 철거 청구소송을 할 때까지 피고의 위 대지점유를 묵인한 바 있고, 피고가 위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법정화해할 당시 그때까지의 ... (나) 화해계약이나 증여계약에서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면제가 아니며, 그 이행으로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인 처분행위가 면제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3 | 수정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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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에 대한 이해와 사례연구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한다.지적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건축물이란 건물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① 건물 건물이란 주택, 점포, ... 시가표준에 의하는 경우무신고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가액의 표기가 없을 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증여, 기부 등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3. ... 대해 높은 시가표준액이 산출되는 효과를 가져옴.※ 기준가격 : 소득세법에 따른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2005년:460,000/㎡ (2004년 : 180,000원)*2.

  리포트 | 4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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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완전정리(양도소득세의 정의와 과세대상 및 범주와 계산)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3%?건물(일반지역 내) :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지정지역내 토지? ... 특정시설물이용권(1) 부동산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2) 건물 :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2) 부동산에 관한 권리1) 지상권 ... 15%30%2) 적용대상장기보유특별공제는 투기방지와 장기보유 유도를 위하여 3년 이상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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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간접투자][부동산][간접투자][투자][리츠]부동산 간접투자의 개념, 부동산 간접투자의 배경, 부동산 간접투자의 상품(리츠, REITs),향후 부동산 간접투자의 과제 분석

  이와 함께 토지세제의 개편도 추진되었는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조정으로 건물과 토지가 모두 양도차익의 50%를 납부토록 되었으며,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는 중과세(100% 세율적용)하며 ... 등의 주택공급확대 정책과 공시지가에 의한 증여세 부과, 조세행정의 강화 등 가수요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지가체계를 일원화시키고자 ... 또한 유휴토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토지금고를 개편하여 토지개발공사를 설립하였으며, 토지개발공사(현 토지공사)에 양도하는 실수요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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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의 절차

  구분건물의 등기신청시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면Ⅴ.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Ⅵ. 등기의 실행Ⅶ.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등기의 절차Ⅰ.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1) 예컨대 매매,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저당권설정계약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판결등본이 ... 그러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토지거래의 신고필증을 등기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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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와 양도소득세

  ․도로신설비․도로신설 후 국가 등에 무상증여 시 당해 도로용 토지가액 ④ 사방사업비용 등설비비와 개량비내 용구 분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실 지 양 도 가 액 (－) 실 지 취 득 ... : 모든 주택 ② 주택 ≤ 기타 건물 : 주택부분만 주택2) 겸용주택① 정의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주택정착면적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 ② ... ④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4)기타 자산 ①특정주식 ②특수업종영위법인의 주식 ③시설물 이용 • 회원권(권리가 부여된 주식 포함) ④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1)토지와건물양도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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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세정개혁,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세정개편,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조세,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경제,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전자상거래 분석

  방지를 위한 증여세제의 보완 등 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Ⅳ. ... 증여세 과세 강화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Ⅴ.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경제1. ...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으로 무체물은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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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재난 해외사례

  수송20 : 00 육상자위대 2,300명을 투입[18일]2 : 45 경찰청의 진재상황 발표 (사망자 1712명)9 : 46 임시 각의10 :15 재일미군이 구원의 제안 (식료, 담요의 증여 ... 지진잔해의 해체는 공금에 의해 실시 ㆍ사업 실시에 있어서 자위대 협력ㆍ현지에 재해폐기물 처리추진위원회 발족 ㆍ중앙정부도 지진잔해처리에 조속한 실시에 전면적 지원② 영구주택의 건설추진ㆍ 토지구획정리사업 ... : 전괴합계100,960232,487공공 건물549기타 건물3,120화재293도로9,4032) 라이프라인 관계① 수도 (후생성 조사)효고현하의 15개 도시의 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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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알고보면 쉽다.

  그러므로, 사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상업용건물 등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시세변동 및 ... 하며, 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람을 거친 후 5월 31일경에 확정 고시합니다. ... 예를들어 결혼전 배우자에게 3억원가량의 건물을 증여한 경우 3억월에 20%세금을 적용해 6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6천만원중 1천만원은 누진세율로 감면해 주므로 5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리포트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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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의 이해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양 도 비 용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②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③ 토지․건물 취득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을 ... 국가 등에 무상증여 시 당해 도로용 토지가액 ④ 사방사업비용 등자본적 지 출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액 ②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 ,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주택 규모주택 가격대지 200평 건물 45평 (공동주택 35평)이내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이며 일반주택 양도시 1억원 이하6. 1세대 2주택에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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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방안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4) 산림소득세산림소득에 ... 매년 5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고, 납기일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여 부과한다.(2) 종합토지세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 부동산 값은 상반기에 결정된다.토지는 매년 5월 말경에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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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공급과 간주공급

  관련 사례① 부동산개바사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완료 후 사업용 건물의 건축 관련 설계용역을 별도 계약에 의해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다.②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작업을 ... 사용하는 때에는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⑥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 용하게 ... ··················································· 4(1) 면세사업 전용 재화······················· 5(2) 사업상 증여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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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개념, 도입배경, 대상과 급여, 전달체계, 재정

  조합원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여섯째, 2007년 10월 15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이다. ... 단, 증여된 재산은 증여한 날부터 5년 동안만 재산에 포함한다.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포함한다. 단, 종중재산 ?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주택 ? 상가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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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1세대 2주택 처분에 대한 논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 1 주택 (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5. ... 증여 후에는 각각 1 주택자가 되어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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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의 구분

  현금으로 받는 경우.재건축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토지면적에서 재건축 후 조합원이 토지면적이 건물 건축비 해당분이외에 현금으로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 따라서 타인의 채무보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12) 부담부 증여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를 하는 자의 자산과 채무를 동시에 받기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과세회피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액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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