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용도" 검색결과 401-420 / 1,4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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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의 공동침해 판례 평석(2002다63565 판결)

  그리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 이에 대한 우리 판례의 입장을 보면, 일조 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 건축법 시행령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같은 대지에 있는 경우, 건축물은 최소한 ‘동지기준 일일 연속 2시간이상’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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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사필기합격]-소방설비기사, 소방기사 기계분야 필기 완벽 요점 정리노트

  가연성 물질에 불꽃을 접하지 아니하였을-1장 건축물의 내화성상1) 연소확대방지를 위한 방화계획(구획)- 수평구획(면적단위)- 수직구획(층단위)- 용도구획(용도단위)2) 연소확대방지수단 ... 소방시설관계법규19 / 38* 아파트, 지하구, 제조소, 동·식물원 제외1) 15,000m2↑2) 11층↑3) 가연성가스 천톤↑1)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2년 경력(2급)2) 2년재 ... ) / 지붕틀(차양 제외)7) 화재하중 : 일반건축물에서 가연성의 건축구조재와 가연성 수용물의 양으로서 건물화재시 발열량 및 화재위험성을 나타내는 용어(kg/m2)8) 건축구조에 내화

  시험자료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7.22 | 수정일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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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상하수도][건축물][기업][소방시설][허리][유지][관리][하수도][건축]상하수도 유지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기업 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허리 유지관리 분석

  건축물 유지관리1. 유지관리의 필요성2. 유지관리의 업무1) 일상점검과 정기점검2) 법규에서 정하는 점검3) 유지관리계획4) 유지관리계약5) 점검기록ㆍ관련설계도서의 보관3. ...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① 안전점검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종류를 시설물의 ... , 형태변경,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그 계획이 법률ㆍ규정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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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과 이해

  건축 관련법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켜지지 않으며 철저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불법과 편법이 성행하였다.2. ... 잦은 용도 변경에 의해서 구조체가 손상되었는데, 용도 변경시마다 전기, 설비, 배관, 배선과 방화샷타설치 등을 위하여 구조체를 부분적으로 절단 파취하였다. ... (건축법상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사후유지관리는 사각지대임.)4. 설계, 감리를 동일인이 하므로 문제점 노출 및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5.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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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건축법경상 건축기준을 설명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대책

  2012-1 건축 법규와 제도 과제1논제 -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건축법경상 건축기준을 설명하고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시오.1. ... 이번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에게 이미 제공되고 있는 건축적 법규에 대한 기준과 함께 장애인들의 인지심리를 바탕으로 기존 법규의 방향,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1-2 연구 과정① ... 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의 경우 또는 교통수단 구입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편의시설설치계획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홍보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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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프로젝트 수행 전체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관련 분야별로 필요한 도서 유형의 특징과 건축사(건축가)의 역할

  을 검토, 정리할 때 항상 완성시킬 구성과 형태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규 모검토서[공간계획]법규 검토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위한 법규검토설계지침서용역대상 ... / 인허가 절차 준비 / 시설배치, 건물공간구성, 용도 및 면적 배분 확정.? ... /관계관청과의 절충 및 법규분석 / 기본설계도서 - 건축주 승인득 / 건축주기본조건 변경 및 관청지시외 설계변경?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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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시 법률담당

  지역 - 일반상업지역용도 - 일반 숙박시설, 근린 생활시설, 주차장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소개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관련 법규가 명확치 않다.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개별 등기를 ...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28가지로 구분한 후 대통령령에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 (용도 중 일반 숙박시설, 근린 생활시설,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다.)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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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촌한옥마을 리노베이션 건물

  흔히 리모델링과 리폼 등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가장 넓은 의미의 건축용어로 건축법규에 따른 증·개축,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 포함한다. ... 하지만 리노베이션을 할 경우 구조상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한옥 [韓屋]요약 -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은 집.본문서양식 주택, 즉 양옥에 대비한 말이다. ... 주변에 경복궁·창덕궁·덕수궁·금원·삼청공원·국립중앙박물관 등의 관광지가 있다.주택리노베이션 [住宅리노베이션]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개보수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23 | 수정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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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직업인터뷰

  그리고 건축구조 등 건축공학적 지식 과 건축법규 , 전기 , 기계 설비 등 관련 지식 외에 미적 감각 과 디자인 능력이 필요하다 . ... 실내건축가로도 불리며 , 호텔 , 백화점 , 병원 , 상점 , 레스토랑 등의 실내공간을 용도에 맞게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한다 . ... 인테리어 디자이너 - 하는 일 인테리어디자이너는 주택 , 사무실 , 상가건물의 내부 환경을 그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설계 , 장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리포트 | 2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3.11.06 | 수정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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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축 사례조사 - 뉴 어바니즘을 통한 아파트 공공영역 분석안

  *단일용도의 토지이용 : 주거용도로부터 기타용도를 분리하고, 각각의 활동을 차로 연결하도록 구성*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슈퍼블럭 : 자동차로부터 보행자 및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지 ... 가거나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곳에 자리잡아야 한다.제17조근린주구, 지구 및 회랑의 건전한 경제와 조화로운 발전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하는, 도해된 도시설계법규를 ... 도시건축 사례조사- 뉴 어바니즘을 통한 아파트 공공영역 분석안 -교 과 명 : 도시 건축목 차1. 개요1) 주제해석 및 대상지 선정1.1.1.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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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도용의 문제점

  디자인이 따라야만 하는 건축 법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 건축주는 설계, 감리를 전문업으로 하는 건축사인 설계 감리자를 선정하여 여기에 건축물의 대지,용도, 구조, 공정, 예산 등의 각 조건을 제시하여 설계를 위탁한다. ... 건축 산업 종사자의 역할 –건축주(클라이언트), 건축사, 설계자1-1) 건축주(클라이언트)사전적 의미국내 건설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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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상가 빌딩과 권리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 [전문개정 2011.7.28.]제3조 (적용범위)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4조 (점포의 임대 등) ① ... 종류-----제5장 용도변경-----제6장 등록면허세-----제7장 식품접객업 이외 기타 업종과 모법-----제8장 면적 제한 등 각종 업소 시설기준/금지사항 등-----제9장 풍속영업

  리포트 | 28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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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시스템 - 바닥 공조 시스템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실내 부유분진 농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0.004~0.01mg/m3 (평균 0.0064mg/m3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측정된 농도는 공중위생법 및 건축법규에서 정하고 ... 이렇게 나온 시원한 공기는 실내공기와 섞이면서 기류의 흐름에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므로 냉방효율을 높일 수 있다.또한 천정 공조 시스템에 비해 급기구의 설치가 용이하여 실의 용도변경에 ... 건축설비 report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시스템-바닥 공조 시스템20071554 임진혁서론최근에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건축에서도 친환경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9 | 수정일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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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생활주택과 행복주택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건축허가대상(30세대 미만, 상업· 준주거 지역 300세대 미만 수 있다.→ 주차공간 부족 및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과 주차장 등의 법규를 완화하였다. 이 때문에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 없이 재기 되고 있다. ...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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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총론 - 행정소송, 행정소송 판례조사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무단 용도변경을 ... 【판결요지】[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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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이해순 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요 법령 체계 도정법의 구성체계 정비사업 관련법규 정비사업 분류/비교표 프로세스 비교 재개발절차 기타 참고사항 현행 ...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전환하기 위해 시행도시 기반시설현황자연발생적 구릉지나 무허가주택이 형성된 낙후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없음도심지역이므로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용도지역상대부분 ... ,놀이시설,노인정,경비실,관리실,운동시설주차문제 관련규모 및 구성비건물의 층수,총세대수,각 평형별 구성비세대수 관련 - 관리비, 공용 부대시설 소득수준 관련 - 평형별 구성비건물 용도대상건물의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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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을 모아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환경설계를 위하여.hwp

  이미 영국 등 유럽에서는 가뭄이 심할 때 조경용도의 호스사용을 금지하기도 하며 비싼 상수사용을 억제하고 빗물 위주의 중수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따라서 건축물, 주차장, 공원 등 ... 2)탱크사용시 문제점결론첨부문서:우리나라 빗물사용 법규서론이 책을 처음 볼 때 환경공학이나 친환경설계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거 같다. ... 산업배수, 생활배수 및 하수 등을 처리해서 순환 재이용하는 시설로 세척용수나 살수용수 등 신체에 직접 닿지 않는 잡 용도에 한정하여 활용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7 | 수정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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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 법규프로젝트

  용도지역 · 용도지구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다 .Myeongdong ... History Museum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A-A’ section A A’ 제 11 조 ( 권장용도 ) 1. ... 지구단위계회 시행지라 사람들이 빠른 시간내에 그 지역을 벗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 이는 피난계획으로 법적보호를 받는다 .Myeongdong History Museum 장애인관련 법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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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인증에 대한 항목 분석

  업무시설뿐 아니라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용도에 상관없이 친환경인증이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대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 가치, 즉 가능성(potential)이 얼마나 되는지 ... , 기계, 전기 등 총점 9.6점에 최소 4.8점 이상 맞아야 하는 엄격한 법규로 적용된다. ...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항목에 대한 고민: Who, When, Why-녹색건축인증: 업무시설 기준‘G-SEED’, 대한민국 녹색건축의 새 이름으로써 ‘Green Standard for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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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최종

  , 도로취체규칙 등을 일원화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건축에 관한 법규 2) 조선 시가지 계획령 ( 1934 ∼ 1962 년 )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효시 로써 시가지계획과 건축물의 ... 불법건축물이 항상 많고 건축행정에 대한 국민불신 상당히 놓음 - 이유 1)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 ,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인 건축행정 공무원 2) 관련행정기관이 관내주민과 밀접한 ... 한옥에 대한 건축법 한옥의 신축 등 건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도로사선제한으로 인해 건축선으로부터 한옥을 일정거리 이격시켜야 함 . ● 현재 한옥에 대한 법규상황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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