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 검색결과 401-420 / 8,5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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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재산적 관계가 혼인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된다. ...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면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 개인별로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대우, 복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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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장 샘플1

  결 론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무효인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위 연대보증계약은 당연무효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고자 ... 연대보증계약은 위 함○○에게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고 보아 무효라 할 것입니다.3. ... 연대보증계약무효원고는 소외 오○○을 알지도 못하고 위 오○○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서식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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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말시험 69점(참고문헌 미기재로 감점 -1)

  우선, 3자합의가 있는 경우 이는 묵시적으로 또는 순차로 할 수 있으며(대판 1964.9.도계약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로 될 수 있다. ... 민법학상의 신탁관계와는 달리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이 예컨대 매매등의 채권 계약의 형식을 빌려 목적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앞으로 이전해 두는 것(대판 ... 효력규정이 된 것이다.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의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러한 무효인 약정에 의한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7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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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품행 문제로 갈등이 심화된 가족이 치료자를 찾아 왔다고 가정하고 치료계약서를 작성하시오. 서론

  남은 회기는 무효이다.클라이언트의 의무첫째, 상담 목표 및 상담의 흐름을 이해하고,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둘째, 상담에 임할 때에는 거짓이나 정보를 숨겨선 안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자녀의 품행 문제로 갈등이 심화된 가족이 치료자를 찾아 왔다고 가정하고 치료계약서를 작성하시오.서론나는 아동 행동 문제가 있는 두 가지 유형의 가정이 대표적이라고 ... 사회적 발달장애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본 과제물에서는 자녀와의 관계 악화를 넘어 50대 부모가 자녀에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를 가정해 수업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치료계약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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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이해 신의성실의 원칙

  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그 등기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자 자신은 농민이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위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반하는 무효의 ...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계약은 본래 계약대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법률 행위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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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혼인의 효과 - 2쪽

  계약이 취소되면, 그 효과는 소급하므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못한다(828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Ⅲ. ... 부부간의 계약취소권부부간의~있다(828조). 법률혼의 부부 사이에 체결된 계약, 혼인 중에 체결한 계약이어야 한다. 시효정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혼인 중의 재산계약의 종료, 혼인관계소멸로 인한 재산계약의 종료의 경우 효력을 잃고 법정재산제로 전환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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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

  물론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이나 조항에 대해서는 그것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기는 ... 어떤 계약 내용의 부당함이나 불공정함은 설령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은 그 내용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거나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개인의 ... 쉽게 말해서 계약서이다.그런데 노사 관계는 시장에 존재하는 관계이다. 즉,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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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중재

  다만, 중재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능일 때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4) 중재절차(1) 중재계약의 채결무역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 직접 선임 또는 배척(7)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8) 심리의 비공개(9) 민주적인 절차 진행3) 중재계약(1) 중재계약의 법적 성질(2) 중재계약의 요건(3) 중재계약의 종류2. ... 종류중재계약은 체결시기에 따라 중재조항과 중재부탁계약으로 구분된다.1/ 중재조항 : 무역계약체결시 장차 발생할지 모르는 클레임에 대비하여 계약서상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설정해 둔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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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과제로 제출하였던 최저임금법 7조는 정당한가에 대하여 고용주와 장애인 직원의 입장에서 서술하였습니다.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2.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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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이 정리한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요약정리 및 OX비교형 10p

  , 법근거X, 민법상 계약해지규정X, 구두O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국가계약(공공계약=지자체 당사자):사법규정적용(상호대등, 사인 간 계약)계약직공무원 계약해지(대등):행정절차법X ... (심판전치O)⇔무효구하는소송(무효확인소송):심판전치X*부당이득소송 제기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제기O*조세무효확인심판 없이 곧바로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O집행정지: 심판 ... =공공계약=사법상계약(국유재산): 민사지방자치단체: 행정주체·객체O, 정보청구X행정주체(인격O): 국가,지자체,영조물법인,공공조합,공동재단,공무수탁사인,한국토지공사(대집행)행정기관(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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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초과 부분의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보험가액이 상당히 줄어든 경우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줄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속을 한 주체이며, 피보험자는 보험 청구권자로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피보험이익의 주체로 보험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 해상보험 계약 상의 당사자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등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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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_해고의 예고제도 이론과 판례

  즉시해고 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단서)1) 의의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에 있어 건설공사 등이 일찍 끝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 해고의 예고 또는 예고수당의 지급은 해고의 효력발생을 위한 하나의 강행적 요건 → 예고위반의 해고는 무효③상대적 무효설 : 예고위반의 해고가 즉시해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제26조의 요건을 ...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 부정- 대법원 2018. 9. 13.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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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3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특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법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 근로기준법 15조에서 근로계약은 그 형식에 있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으로 이루어진다. ... 근로계약은 종속노동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복종성이 따르므로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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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의 의의와 원리

  없이 이루어지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대부분의 경우 동일인이지만,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 매상보험계약의 당사자해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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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무효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 그래서 표현대리에서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행한 대리행위는 무효로 인정이 되지만 대리권이 외관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대리행위자가 대리권이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지라도 그 행위에 대하여 ... 그러나 법원은 소외 1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 사건이 있기 전 원고와 피고의 계약을 따져볼 때 이 사건의 매매계약은 거래에 있어 중간단계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 수정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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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2차, 3차 퀴즈 기출 모음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문제 5)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2)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매수인)가 진정한 매수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 경우,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5)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문제 4)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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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학기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정리 + 중간, 기말, 퀴즈 족보

  못하고 매각한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이 성립한 후에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자료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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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행해진 때에 성립한다. ... 그러나 중간생략등기인 것을 이유로 무효가 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되고 중간생략등기라도 현지의 등기명의인이 진실한 권리자임은 틀림 없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중간 취득자 전원의 동의가 ... 을(乙)을 생략하고 직접 최후의 매수인(丙)에게 바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등기제도는 물권공시제도 이므로 진실한 권리관계만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간생략 등기인 것은 무효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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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 규칙

  하는 것을, 이른바 상업상의 과실(Errors of Cargo Handling and Custody)이라 하는데, 상업상의 과실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감소시키는 특약은 무효이다 ... 최대한의 권리와 면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인에게 매우 유리한 규칙이라 할 수 있다.(1) 적용범위본 규칙은 체약국에서 작성된 선하증권에 적용되며, 적용대상 화물은 산동물과 계약에 ... 의한 갑판적재(On Deck)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제외한 모든 적하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다만, 용선계약서(Charter Party)에 의한 화물운송에는 적용되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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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기말고사 강의내용 타이핑

  계약은 무효 -> 계약의 해석을 통한 내용 보충 가능- 계약의 내용은 계약이 성립될 때에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대한 선처하겠다2) ... 무효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피담보채무 변제기 전에 합의하여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률에 정한 방법(경매 등)에 의하지 않고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곧바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 ...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4.

  시험자료 | 5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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