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폐지" 검색결과 401-420 / 4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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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써머리

  형벌권의 소멸을 확인하는 실체재판, 즉 범죄의 성립은 있으나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재판이라고 해석2) 이분설 : 확정판결을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고, 사면 · 공소시효의 ... 완성 · 형의 폐지를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실체재판이라고 해석3)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 : 면소판결은 실체관계의 심리를 중간에서 종결시키는 점에서는 형식재판이지만, 실체적 소송조건은 ... 계속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인권보호의 관점에서도 부당할 뿐 아니라, 어디까지 실체심리를 계속해야 하는가도 명백하지 않다.2)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 : 형사소송은 검사의 공소를

  리포트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1.06 | 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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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친일행위에 관한 진상규명 활동 과정 (반민특위 활동과정 중심)

  이후 새로 선출된 이인 체제는 반민특위 활동을 정리해 나가, 공소시효가 끝난 9월부터 반민특위 해체와 반민법 폐지는 신속히 추진, 10월 4일부로 반민법은 폐지되었다. ...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공소시효단축안이 통과되자, 반민특위 추진세력은 총사퇴를 했다. ... 인적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반민법 운영원칙을 별도로 만들지 못한 것으로 반민재판의 본질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1949년 7월 반민법 공소시효 단축을 계기로 반민특위의 성격은 총체적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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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간통죄의 내용과 간통의 역사, 인권침해 여부

  것이다.법은 여러 개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경합범으로서 가장 중한 죄를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38조 제1항).(8)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 요즘 우리나라에서 주로 남성들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고 여성들이 존속을 주장하는 흐름과는 좀 어긋난다. ... 하지만 이것이 같은 유교권인 중국에서도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우리나라에만 존속시켜야 하는 이유인가 하는 점에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3.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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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분석

  재정‘결정 확정시’까지로 개정하여, 재정결정 기각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 공소시효가 만료(특히, 6월 단기 공소시효인 선거사범의 한다. ... 나아가, 형 집행을 위하여 공사 단체에 사실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4) 재정 결정의 공소시효 정비재정 신청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을 재정‘결정시’에서 ... 과료 사건, 공소기각?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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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벌론-재산형으로서의 몰수

  .3면소판결의 경우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92도700] ... 형의 일종인 몰수에도 공소시효가 별도로 적용된다.4무죄판결의 경우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73도1963].(2) 징벌적 추징대법원은 관세법[84도397]과 지금은 폐지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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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법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이 목적나) 최근의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①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부터 공소시효를 ... 결여에 관한 입증 책임을 전환③피해자의 과거 성적 경력의 대부분은 배심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없는 한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음 ④보강증거요건) 폐지 ... 주 및 워싱턴 D.C에서는 남편에 대한 강간 선고 면제가 없어졌으나 33개 주에서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강간 선고 면제가 주어지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남편의 강간 선고 면제를 폐지하거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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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선고 또는 집행유예, 면제, 시효, 누범 및 가석방에 대하여는 그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신법에 의함(형법부칙 제8조 제1항)3. ... 법률 제4292호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됨과 아울러 제3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 의의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는 협의설(다수설)과 이 이외도 법령의 목적?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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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이론적 고찰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진정하는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하고, 다만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사회적 약자 및 소수를 보호하고, 국가 공권력을 ... 지난해 8월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산업연수생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는 권고를 했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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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의견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성범죄자 거주지 및 취업제한, 공소시효 폐지, 전자팔찌 감된다. 강력한 법과 제도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그런 점에서 개정안이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친고죄를 폐지해 신고율을 높여야 처벌도 가능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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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헌법 통치구조 시험정리

  진행 정지ㄴ 재직 중에도 내라, 외환의 죄 범한 경우 형사상 특권 없다 - 공소시효도 진행ㄷ 재직 중에도 민사·행정재판의 피고 되고, 헌법재판(탄핵소추)·권한쟁의심판의 대상된다4) ... 복리 증진, 민족문화창달 경제문제, 사회정의3) 대통령의 형법상 특권 (대통령의 존엄성 보장 위해)ㄱ 재직 중에 한하여 형사소추(체포, 구금, 수색, 압수, 검증 포함) 유예 - 공소시효의 ... 예산1년주의의 예외 (5년범위)2 예비비 : 총액으로 국회 의결,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 국회의 동의ㄹ 예산 불성립1 가예산 :1달 예산을 새로 정함 (1공화국때 적용, 지금은 폐지

  리포트 | 4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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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거사 규명법

  이에 공소시효 정지제도, 금융자료 요구권은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동행명령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위원회에서는 4년의 조사기간(부족할 경우 2년 연장 가능)동안 과거사 ...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열린 우리당은 보안법 폐지 후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주장을 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보안법 폐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민주노동당은 보안법만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며 ... 과거사 규명법1.서 론2004년 열린 우리당은 정치, 언론, 교육, 사회에 관한 개혁의 일환으로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발의한다. 4대 개혁법안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언론관계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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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소법 중요암기사항1

  경우 포함)※ 이유명시규정 없다.면 소 판 결① 확정판결( 실체판결, 면소판결, 약식명령, 즉결심판,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포함)이 있는 때② 사면이 있는 때(일반사면만을 의미)③ 공소시효가 ... 완성되었을 때④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관할위반판결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319)《 예 외 》① 토지관할의 위반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피고사건에 ...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①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때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③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④ 공소취소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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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民法-§158) 또한 국회의 회기기간(國會法-§7), 임시회집회공고일(國會法-§5), 형의 집행과 형의 시효기간(刑法-§85), 공소시효기간(刑事訴訟法-§66,249), 구속기간( ... 판례는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물은 취득시효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74.2.1, 73다557)2) 消滅時效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권리자가 ... 통설적인 견해는 조문 상에 “소멸시효”내지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기간은 소멸시효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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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사례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된 지 두 달이 지난 후 경찰측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제를 폐지하고 만 24세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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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과거사 규명법에 관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나의 견해 제시

  과거사 진상 규명법광복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이 법안 초안에는'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나, ... 제32조).20) 위원회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실규명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한 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하는 것.그리고 국헌문란, 국토참절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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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문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과거사 진상 규명법광복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이 법안 초안에는'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나, ... 현행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점과 조사기관의 자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하여 삭제됨.3.사립학교법 개정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한 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 하는 것.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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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의 고위층과 노블리스 오블리주

  특검팀은 한 차례라도 주식 거래가 있었던 계좌들 가운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계좌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벌여 왔다. ... 그는 “상속세 폐지로 혜택을 입는 집단은 소수 부자들뿐”이라며 미국의 상속세 폐지에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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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프랑스의 민족반역자 처리비교

  형사과장남무호공민권 7년 정지고등계 형사김동환공민권 7년 정지三千里 경영, 조선문인협회 이사,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위원,조선임전보국단 상무이사, 대의당 의원고한으로 1949년 7월 반민법의 공소시효 ... 이에 김상덕을 비롯한 반민특위 지도부는 총사퇴를 하게 되고, 이인을 필두로 하는 친일파 비호세력에 장악 당한 반민특위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다. 1949년 10월에는 반민법이 폐지되어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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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연장한 때에는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 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봐야됨.iii)신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적용됨.3.명확성의 ... 않은 효과가 있으 므로 보안처분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적용됨.ㄷ소송법 규정i)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ii)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를 ... 죄형법정주의에 배치.ㄴ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i)관습법을 근거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거나 기존의 구성요건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음.ii)성문의 형법규정을 관습법에 의해 폐지하거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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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한국사회문제 - 과거사 규명법에 대해서

  통보하여야 함.ⓣ 위원회가 제 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 가입자 처벌보안법 폐지 불가? 한나라당 “모든것 걸고 국회 통과 막겠다”? ...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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