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 검색결과 401-420 / 22,0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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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적 법 체계와 사회복지법에 대한보고서

  따라서 다른 어떠한 형식의 법원에 대하여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② 절차 : 국가 최상위 규범으로서 헌법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요한다. ... 행정규칙① 효력 :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행정내부의 규범으로 국민에 대한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국제법① 효력 :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로 조약, 협약 등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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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대비 생활과 윤리 수능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 선지 문제 및 정답(지구촌 평화의 윤리)

  (모겐소가 칸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①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이익보다 도덕규범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②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군비 경쟁이 국제법만으로도 견제됨을 ... 규범을 통해서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④ (이상주의) 국가 간의 분쟁은 제도가 아닌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서 비롯된다.( )⑤ (이상주의) 국가의 이익과 도덕성이 ... (이상주의) 국제 사회 분쟁의 주요 원인에는 국가 간 오해나 국제적 제도의 미비가 있다.(○)ㄹ.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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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주의 시각에서 분석한 국제사회 [A+, 교수님 코멘트]

  물론 제도와 규범의 중요성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과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이자 ... 또한 현재 코로나 19, 즉 전염병 사태로 인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이 상호의존에 따라 서로 규범이나 제도에 따라 협력하는 모습이 아닌, 각 국가의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 국가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국제사회문제 : 현존 국제사회의 국제정치경제 관계를 설명하는 시각 (상호의존, 종속, 국가주의) 중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골라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모든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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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분쟁 사례연구 (위안부 문제)

  강행규범은 조약과 국제관습법 및 국가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며 국제법상 상위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어 ...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규정에 위반되며 이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해당된다. ... 노예제 금지, 국제법상의 범죄, 인권침해 등 강행규범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간의조약이라 해도 이들 인권 및 기본적 자유는 물론 그 침해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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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에 관해 동기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시오.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은 현실 세계의 규범과 법률에도 적용돼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3. ... 반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이 타인이나 사회에 유익하거나, 규범이나 법률을 준수하더라도, 그 행동이 이기적이나 부당한 동기에 기반한다면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책임과 관점①동기적 관점을 살펴보면 개인이나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국제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윤리적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한다.②사례: 기업이 사이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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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법과 현대사회 정리본

  :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국제법규)과 국내법(법률) 충돌 시? ... 법은 행위의 준칙법은 행위(行爲)의 준칙(準則)= 규범 = rule of conduct (영미권)쉽게 말하자면 기준! 이라는 뜻이다. ...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등을 거쳐 무효조약(국제법규)조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ex.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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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체계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대별된다.2) 자연법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이다. ... 어느 한 나라의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법규범을 말한다.3. 사회복지법의 체계1) 실정법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인간이 제정한 인위적인 법이다. ...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사회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사회적 노력에 관련된 행위규범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제도, 서비스, 정책에 대해 규정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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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안보, 평화안보, 민주주의 안보, 통일안보가 국가안보에서 어떻게얼마나 중요한지

  유엔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기구와 국제기구, 국가들이 각자 독특한 규범과 이익 조합으로 인간안보를 논의했다. ... 탈냉전 이후 부각된 기아나 내전, 빈곤, 인종 청소 등 문제 대응을 위한 규범으로 유엔 개발 계획에 의하여 최초로 주창된다. ... 평화안보와 국가안보국제 평화와 안보는 인권, 개발과 함께 유엔 3대 임무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유엔 역할은 여전하게 중요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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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치유사 자기소개서, 면접자료

  해양치유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윤리적인 규범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해양 보전에 관한 정책 제안과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구적인 차원에서 해양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표준을 확립하고자 ... 마지막으로, 저는 국제적인 협력과 지식 공유를 통해 해양 보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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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불평등 원인과 해결을 위한 방향성

  이러한 원인 중 일부는 국가의 제도적인 문제, 사회적 편견과 규범,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등으로 귀결될 수 있다. ... 국가 간의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는 인권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 국제 기구와 NGO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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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고사 족보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것과 국제관습법을 말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① 헌법② 국제법③ 자연법④ 관습법14. ... ① 안전욕구② 규범적 욕구③ 느낌욕구④ 표현된 욕구5. 사회복지 이념의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사회복지의 발생 동기중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인간 행위의 규범으로 채택한다는 윤리학설에서 원천을 찾을 수 있는 동기는?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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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대한민국이 과거 르완다 내전과 유사한 사태에 책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찬성 혹은 반대의 견해를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국제사회는 다양한 규칙과 제도를 통해 구성되어있으며, 여기서의 규칙과 제도는 규범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특정 행동과 행위는 특정한 규칙 안에서만 가능하다. ... 강제적 인도주의 개입, 나아가 ‘보호해야 할 책임(R2P)’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로 등장한 개념이자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 강제적 인도주의 개입, 나아가 ‘보호해야 할 책임(R2P)’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로 등장한 개념이자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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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와 인권 문제

  이 단체는 국제 인권 원칙에 위배되고 가혹하며 비인도적인 형벌인 태형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태형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 문화와 인권 문제문화적 상대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제도 모두 문화적 가변성과 역사적 가변성을 보여준다. ... 있으며, 38세에 그녀는 할례에 반대하는 유엔의 대변인이 되었다.여성 할례 풍습이 성행하는 민족과 부족에게 할례는 소녀가 여인이 되는 표시이자 그들의 민족과 부족 문화, 윤리∙도덕 규범에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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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85점, 과제덕분에 최종성적 A+(96점)]글로벌 문화의 정의 및 구성요소와 글로벌 문화를 평가한 학자들의 문화모델을 정리, 비교하고, 글로벌 경영에 있어 문화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국 제 경 영피 드 백[국제경영]주제: 글로벌 문화의 정의 및 구성요소와 글로벌 문화를 평가한 학자들의 문화모델을 정리, 비교하고, 글로벌 경영에 있어 문화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목차1 ... 비물질적 요소에는 법, 규범, 관습과 같은 제도적 측면이 있고 사상, 철학, 예술 음악처럼 관념적인 요소가 있다.Ⅱ. ... 사회적 요구를 더디게 수용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지향성이 높을수록 무기력한 사회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위와 같은 기준으로 나뉜 지표들을 기준으로 글로벌 전략과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국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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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발생한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장기화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주권 국가는 주권성을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권한을 양도하는 원칙인 국제적인 규범 또는 제도를 창출하게 된다.UN이 주도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은 2000년대 ... 이후 미국의 911 사태, 국제규범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 급속한 세계화에 따른 위기의 심화, 냉전의 종식이후 세계경제는 UN과는 관계가 없어져 버렸다는 점, 초국적 ... 규범은 UN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에 국가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UN을 통한 개혁은 환상이라고 일축하는 입장, 신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이 있으나 아직 우리는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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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대학교 헌법입문 2주차 (헌법의 체계, 내용, 특질)

  헌법을 기반으로 공정한 분배와 다수의 빈곤계층에 대한 생존배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국가적 이념이 구현된 헌법을 말한다. 2.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의 참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 평화 실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헌법규범의 명목화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수호제도를 확대, 강화해 나간다. ... 의의i.헌법의 개념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에 관한 기본권리를 정한 최고법 혹은 국가적 공동생활의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화한

  리포트 | 3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20 | 수정일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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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2022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발생한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장기화되고 있다. 교재 11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이번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

  MDGs는 그동안 유엔이 주도한 보편적 국제 규범들의 총집결이라 할 수 있다. ... )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현재 국제질서는 진정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국제질서를 정초하는 새로운 규범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주도되어야 하는가?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범초안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그리고 세계화는 국제질서의 일관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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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아의 영토분쟁과 다자간 안보협력

  [표 1] 국제관계이론의 구조[표 1]을 살펴보면 국제관계이론의 설명이론과 규범이론으로 구조를 나누어 나타낸 자료이다. ... 또한 국제관계이론은 한국만을 위한 이론이 되어서는 안되며,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규범을 가진 폭넓게 열린 이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3. 한국 ? ... 고려해서 한국에 제시할 규범이론이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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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장벽 상세분석

  그러나 이들 정책은 시장의 자율성과 국제 무역 규범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 또한, 국제 무역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2.5.2 정부조달정부조달은 정부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 서론비관세장벽은 국제 무역에서 관세 외의 방법으로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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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T 협정과 주류 라벨링 제도에 대한 고찰

  라벨링의 특징, TBT협정상 규범 및 법적 쟁점Ⅲ. TBT협정상 규범에 따른 라벨링 검토 및 관련 분쟁Ⅳ. 대한민국 주류 라벨링의 TBT협정 합치성에 대한 고찰Ⅴ. 결론I. ... TBT협정상 규범에 따른 라벨링 검토 및 관련 분쟁이하에서는 라벨링에 적용되는 TBT협정을 살펴보겠다. ... 제품의 국제표준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국제표준을 사용하지 않으면 TBT협정 제2.4조 위반이 될 것이나, 국제표준의 정의에 포섭되지 아니라 단순히 유의미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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