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집행유예" 검색결과 401-420 / 1,0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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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대교 붕괴의 사건개요, 원인, 결과 및 영향 그리고 실제답사기

  1-5년 및 벌금 5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기소된 17명 전원을 집행유예와무죄로 석방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신피고인에 대해 “현장에서의 ... 처하도록 돼있는 부실감리자에 대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55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외국 감리회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 교량 등 특수구조물은 ... 맞아야만 했음.결국 1995년 4월 26일부터 현대건설이 재시공 착수,1997년 7월 3일 완공하여 차량현재 처벌규정이 없는 부실 설계자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3.13 | 수정일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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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스포츠도박 심각성분석과 원인분석및 스포츠도박 사례연구및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위한 해결방안제안 보고서

  지금 정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온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고 초범 일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불법 스포츠 도박의 규모는 더욱 더 ... 개그맨 이수근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 또 도매인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고 벌금형 밖에 안 되는 처벌로 인해 다시 또 도박에 손을 대는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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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시대로 읽는 1975년 대마초 파동

  중범죄자인 양 구속기사가 났던 이장희, 김추자, 김세환은 벌금 10~20만 원이었고,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은 신중현, 윤형주, 이종용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을 뿐이다 ... 하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것 마냥 보도된 대마초 파동에서 구속된 연예인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거나 무거워도 징역 1년형에 그쳤다. ... 위협을 받을 경우 선포하게 되어 있는 긴급조치가 일개 대학의 시위 때문에 발동되었다. 4월 9일에는 민청학련의 배후로 조작된 서도원, 도예종 등 인혁당 관계자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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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푸어

  그리고 실제 검거가 이루어져도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처벌수위가 상당히 낮은편이다.더 이상 생계를 위해 급하게 돈을 구하는 대부서비스 이용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28 | 수정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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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따라서 벌금형,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 집행유예I.의의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선고의 효력을 ... 구별되는 독립된 제도라는 형법의 제3원설과 집행유예는 형의 즉각적인 집행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형집행의 변형이라는 형집행의 변형설이 대립되어 있다.III.집행유예의 요건제62조 [집행유예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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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에 대해 생태학적 관점의 거시체계를 중심으로 현황과 영향, 사회적 배경과 원인, 해결방안

  또한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중 774건이 벌금형을 562건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처벌 수위가 얼마나 미약한지 알 수 있다.이러한 ... 이로 인하여 성폭력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될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는 등, 실제적인 범죄자 처벌은 매우 가벼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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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인사와 복무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 미경과자㉱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또는 ... 재직자 포상㉮스승의 날 포상(매년 5월 15일경)-표창 : 5년 이상, 포장 : 10년 이상, 훈장 : 15년 이상 재직한 자㉯추천 제외 대상자①징계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자②재직중 벌금형이상의 ... 일정한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모집→ 시험→ 채용교사시험은 1차에서 유치원-초등은 논술형과 기입형 및 서술형을 전형하고 2차에서

  리포트 | 1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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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반성문

  이런 경우 사기죄반성문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형을 감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많은데 관련 형법 제 347조(사기)를 살펴보면,第347條(詐欺)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사기죄 반성문 샘플을 읽고 참고하셔서 선처받으시기 바랍니다.반성문사건번호수

  서식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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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보세구역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관세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 아니한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 운영인의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리포트 | 2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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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PPT

  여아 성폭행 사건 2000~2005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징역 12 년 7 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 년간 정보 공개 처분 평교사 징역 10 개월 구형 행정실장 , 전임 교장 집행유예 ...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13 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시 5 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3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강간 등 상해 〮 치상 죄를 범한 ... 강간 7 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범죄를 하였을 경우 3 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1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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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기록의 의미와 그 열람 및 공개

  집행유예를 받은경우에도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가 작성된다.※ 자격정지 미만의 형 즉,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받은경우에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ㆍ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인이 피의자의 ... 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①형이 실효되었을 때, ②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③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④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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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 - 아동학대 문헌고찰

  아동학대의 사례① 신체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원생이 밥을 삼키지 않고 입에 물고만 있자 손으로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린 혐의로 기소됨 → 교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1등을 하라＂고 하였고성적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A군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안방에 사체를 8개월 간 방치함.③ 성학대지나가던 어린이 손등에 뽀뽀한 노인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 2년,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② 정서학대고3 아들, 성적 강요 엄마 살해 후 8개월 방치A군은 전국 모의고사에서 4,000등 (상위 1%) 안에 드는 우수한 학생이었으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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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새로운 형사제재의 도입 가능성 - 현행 형사제재의 종류,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벌의 다양화 문제

  즉 자유형의 일부만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보호관찰 등 사회내처우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3) 징역형 집행방법의 다양화현행 징역형의 집형방법은 ... 재산형의 경우에는 특히 벌금형을 중심으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이나 분납제도가 검토되고 있으며, 명예형은 보안처분으로 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그 집행방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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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과 통관절차특례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미수범 등 밀수품의 취득죄, 체납처분 면탈죄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 제 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수출 ·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입항전수입신고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를

  리포트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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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탐구(세무사) - 조세 및 세무관련 전문인 세무사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 끝나거나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02 | 수정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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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감소② 본형이 경하게 변경되거나 본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자유형벌금형①벌금형을 자유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②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 기준으로 형의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다수설, 판례)집행유예자유형의 집행유예판결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배제하는 것 및 자유형을 줄이면서 집행유예를 배제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노역장유치기간, 추징,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집행유예 등)②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소송비용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형의 성질을 가 질 수 없으므로 이 원칙이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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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고찰 -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현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은 중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한을 상승시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만의 처분으로 끝나지 않게 하자는 것도 모색해 볼 수 있고 성 착취의 의미를 ... 가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선택형인 벌금형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캐나다 상원인권위원회의 ‘최소한의 양형 기준(minimum sentence)’ 원칙을 ... 실질적 처벌 강화실제 선고형이 낮다면 거듭된 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강화시킨 의미가 없다.

  논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30 | 수정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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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그룹의 비[非]윤리 경영 조현아 부사장 땅콩 회항. 최은영 전회장 미 공개정보 이용 주식 매매. 탈세 .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부산지하철 공사 담합

  처분 , 아들인 조양 호 대한항공회장과 조수호 한진해운 부회장만 기소 결국 조씨 형제는 법원에서 각각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5 년 , 징역 2 년 6 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 ... 그러나 같은 해 5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⑥ 반성없는 가족과 갑질 경영2) 범법행위 조사 (2)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 현 ... 그녀는 또한 조현아측으로부터 대한항공 계열 대학에서 교직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말했다. 2015년 2월 12일, 조현아는 항공 안전을 위반한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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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앗긴 숨 이라는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보고 책을 읽고 서평을 쓰시오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 뿐이다.하지만, 정의라는 것이 살아있는 나라라면, 정의가 존재하는 나라라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일어났을 때 국가는 기업에 징벌적보상과 천문학적인 벌금형으로 ...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특별사면이 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지만, 일반국민들은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엄청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가습기 살균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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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황제노역 논란

  돼 노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노역형이 집행됨2] 황제 노역 논란ㄱ. ... 닷새만에 이례적으로 노역형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을 강제집행키로 함2] 허 전 회장 은닉재산 드러나며 논란 확산ㄱ. ... 검찰과 법원의 특혜, 향검 향판 지적1] 검찰 특혜의혹① 이례적 벌금선고 유예ㄱ. 조세 포탈 사안은 포탈 세액의 2~5배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돼 있고ㄴ.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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