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심의" 검색결과 401-420 / 8,750건

• 

  일반행정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법률 보충적인 명령이고,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과 같은 새로운 입법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모두 공통으로 행정상 입법 예고 절차가 적용되고, 대통령령 제정할 때 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법제처의 심사와 헌법 제89조 제3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 결국, 위임명령은 개별적 수권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위임된 범위 안에서 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메가원격평생교육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법 제20조 및 제21조)(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 중요성을 국민의 의무와 연계시키며, 가족의 변화를 가족의 위기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삶의 질로 전환하는 관점의 전환이 법률에도 ...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도록 하였다.(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말 행정3 비교행정론 영국과 미국의 행정 체제를 비교하여 설명

  이들은 미국의 입법 과정에서 심의와 주민의 의견에 따른 수정안을 발의한다.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각각의 법원 체계를 지닌다. ... 이들은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다.미국의 의회는 상, 하원 양원제로 되어있으며, 이들은 입법 작용 시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국왕은 총리와 장관에 대한 임명권, 법률안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에 대한 권한, 국군통수권, 기업 설립권, 해외의 비준 및 조약 체결 권한 등의 권리를 가지며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학교폭력의이해 요약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 예방프로그램1)‘학교폭력’실태조사학기 별 1회씩 초4~고3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① 결과학교 안 : 교사의 책무와 관련교실 안, 쉬는 시간, 하교 ... .: 우리나라의 ‘학교폭력’개녕의 등장① 1990년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②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에서학교폭력이라는 법률적 개념 등장 ...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 지원청 관할 구역 경우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3.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확정)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심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확정하는 단계로 절차는 사회보장위원회(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안을 확정한다.⑥제출 단계(보고)이 단계에서는 확정한 지역사회보장계획서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가능성[A+레포트]

  , 국회 심의 등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확대적용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국회 내에서 민간 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인지된 것이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민간 영업장 손실보상 보도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에 요양기관 외의 사업장, 법인·단체까지 손실보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계부처 협의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1.05.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2) 아동권리 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 보고서를 심의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위원회)는 각 보고서에 대해서 권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 이처럼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의 심의를 받으며 권고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협약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즉 아동권 리모니터링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심이 높아졌다. ... 그쳤으며,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 근절 캠페인이나 교육은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5) 교육교육 영역 있어서는 공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 권고안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본 단계에서 협의체 심의를 통한 주민참여를 강화하며 추가적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4단계는 협의체 심의의 단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친다. 5단계는 ...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욕구를 수렴하고 공급조사에서는 복지시설과 같은 공공복지자원과, 복지 인력, 조직, 재정 등 사회보장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2단계는 지역사회보장계획(안)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면접자료(학교협동조합, 고교학점제, 저출산, 학교통폐합, 학운위) 5개문항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에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경영의 결정에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고교야간자율학습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찬/반 어느 입장과 함께 문제점 해결 방안 또는 정책의 발전 방안을 말해보시오. [2016 경기][답변예시]구분찬성의견반대의견개요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10 | 수정일 2021.1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관광기본법 제5조-제12조에서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의무 중 5개를 선택한 후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시오.

  마침내 2016년 2월 법률안이 개정되었고,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된 관광진흥법 법률 제 13594호 흔히 학교 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법률 안이었다. ...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각 부처와 관계기관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ⅳ. ... 제정안(이하 산악관광진흥법)을 2016년 국회에 재발의했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소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인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2. ... 소개Ⅲ결론-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 견 제시Ⅰ서론-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소개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 이행, 평가 둥 지역사회보장 주요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심의 자문하는 협치기능과 사회보장과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4. ...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사회보장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개관-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최근에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각 제도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또한 급여의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고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23 사회복지법제와실천][노인복지법 선정]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이러한 준칙을 우리는 사회규범이라 부르고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함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 준칙 혹은 분쟁 해결 규칙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사회복지법을 ... 그러나 이 법안은 보사분과위원회까지 통과되고,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 국회 본회의가 폐회됨에 따라 그 결실을 보지 못했다. ...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적 기법은 법, 법률 제도 및 절차에 관한 일반적 지식, 조사, 인터뷰, 법률 문서 조사 방법, 법률 문서 작성, 판결 자료의 준비, 공식ㆍ비공식적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조문 괄호 넣기

  가진다.②〈 〉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 〉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 〉이 선포된 경우를 ... 〉을 면한 후가 아니면 〈 〉로 임명될 수 없다.제87조①국무위원은 〈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 〉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 〉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리포트 | 2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관한 좋은 사례,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관한 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한 소감을 쓰시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비쟁점 법안인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 선출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1항 및 제45조(출연)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학 ) 우리 주변에서 신설, 강화, 완화, 개혁되어야 하는 규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학생인권조례와 촉법소년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닌, 말 그대로 조례이다. ... 이처럼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규제를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평범한 서민이 받게 되어 버린 것이다. ... 공적 규제는 느리고, 엄격한 법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방통위의 심의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지역사회복지론 요약자료

  시.도: 조사실시- 계획안 마련-사회보장위원회 심의-의회 보고- 보건복지부앞 제출- 시행.평가지역사회보장 조사- 추진비전 및 목표 수립- 세부사업 계획 수립-행정.재정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시군구)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중점추진사업,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네트워크 원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확대.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6.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장애인복지의 관점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의미와 필요성,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분야, 각 분야별 국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 사회에 주는 가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실제 서울시의 경우는 ‘공공디자인 심의’안에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등을 검토하고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유니버설 디자인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본주의적 ...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적 환경, 각종 장애인 관련 법률 제정, 복지정책의 확대 등을 배경으로 21세기 들어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유니버설 ... 노인복지시설과 의료시설, 교육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제품디자인 분야2001년, 운송수단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를 시작으로 가구나 도어시스템 등의 공간 안에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명윤리 보고서_안락사

  라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와 관련한 권고사항: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최대 4년 중임으로 제한해야 한다.- 정보제공과 관련한 권고사항: 주의 의무 요건과 관련된 ... 형법에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의 지시된 그리고 균형 잡힌 사용은, 비록 이것이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생명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 않았다.2) 법 제정 이전에 1973년부터 약 30년간 안락사와 관련된 판례를 통한 안락사의 허용을 시도했다.3) 이처럼 안락사와 관련된 판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1 | 수정일 2024.04.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A+++]보건의약관계법규/보건의료관계법규 간호법 제정 상황&나의 소견

  확인하고 규범적으로 결단하는 입법행위는 정책결정자로서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지만 다양한 이익단체의 격한 목소리와 국회 심의의결의 지연으로 인해 법률제정절차와 같은 입법과정의 문제가 ...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개선하고, 단독법안을 통해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해 왔다. 1983년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간호협회 자체적으로 법률안을 만들어 ... 이런 상징적 동조는 이익집단의 첨예한 대립과 정부부처(보건복지부, 법제처 등)의 소극적 대응,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입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6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