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지" 검색결과 401-420 / 6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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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기계매매계약서,매매계약서,거래약정서)

  단, 이때“을”이 “갑”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피해액 실액의 배액을 변 상하여야 한다.제7조 계약해지1) “을”이 계약이행을 성실히 수행치 않고 인수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판단할 ... 중고기계 매매 계약서00자원 대표 000 (이하“갑”이라함)과 (주)000 대표이사 000(이하“을”이라함)는 다음과 같이 열매체유 용융기일체 및 부대설비 등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 하였을때3)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 처분을 받았을 때4) 법적분쟁이 발생시 “갑”이 전부 책임을 지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현 공장 부동산

  서식 | 3페이지 | 800원 |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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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인과 금반언의 원칙

  동시에 물품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매매(Sale)뿐 아니라 계약이 장래의 선물에 관해 이루어지는 매매의 합의(Agreement to sell)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매매계약으로 ... 즉,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중도금까지 치렀으니 소유권은 B에게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2. ...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B가 실제 금액인 7500만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경우 다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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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그 내용

  즉, 그 대상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지주로부터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그 매매대금 전부를 ... 부동산개발사업도중 위탁자의 채권자들이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가지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등 권리제한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주체가 지주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탁자가 직접 또는 수탁자가 위탁자인 지주에게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환원시킨 후 지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사업주체에게 대상토지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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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종류

  또 증여에 관한 법류를 살펴보면, “부모ㆍ자식간 부동산 매매는 증여로 본다.”는 사항이 있다. (세법은 부모와 자식간 부동산 매매를 원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별한성이다. ... 합유의 경우에는 조합원은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고, 조합계약의 해지도 ... 실생활에서의 예로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매매로 부동산의 매매가 있을 있겠다.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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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영업양도에 관한 연구

  意 義(1) 광의의 양도담보가운데에서 신용의 수수를 매매의 형식으로 행하는 것.(2) 환매권유보부매매(환매특약부매매)와 재매매예약부매매에 의한 담보2. ...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實 行 (優先辨濟)* 가담법은 양도담보의 유형(약한,강한)이 어떤 것인지를 묻지 않고 획일적으로 法定의 청산 요구* 부동산에 관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산은 이를 유추적용.* 환가절차가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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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테크

  반면 생계형저축은 1년 이내로 가입을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2) 단기투자는 조합예탁금(저율 과세 상품)저금리시대의 재테크 방법으로 ... 5,000만원까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액 금융소득자는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4)세금우대상품이자소득의 9.5%를 세금으로 내는 세금우대상품은 계약기간이 ... 4.3배(2) 부동산 투자1) 땅값 비교(GNP : 땅값) : 자산가치 거품화국가한국일본유럽미국비율1 : 51 : 31 : 11: 0.72) 부동산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는 5가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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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C)대위변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그러나 계약의 취소권·해지권·해제권과 같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부수하는 권리는 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또한 변제자가 대위의 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 ... 이를테면,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일시(約定日時)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 있다.(1) 대위변제가 있은 뒤 취득한자대위의 부기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자는 담보권이 소멸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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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는 흔히 “매매가 임대차를 깨트리는가?” ...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각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것로 위에서 조사한 내용에 ... 해지할 수 있는 규정(제629조), 임차인이 임차주택중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제632조), 차임지급시기(제633조), 차임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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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취득시효 문제

  따라서 매도인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시효취득자가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의 해지와 등기청구권의 상대방 ...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이전등기 경료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하여 취득완성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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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 생법필기

  , 상계권,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다)항변권 = 거절권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요??? ... 토지사용료는 지불해야된다.⑤전세권담보물권인 ⑥유치권 : 남의 물건을 잡아놓음⑦질권 : 동산⑧저당권 : 부동산을 잡히고 돈을 빌림나)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 권리자의 일방적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경우에 그 권리를 형성권 또는 가능권이라고도 한다.ex) 취소권, 동의권, 추인권, 해제권과 해지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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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천동도시형생활주택

  소유 부지 개발로 인하여 자금 조달을 위해 매각하고자 함예상 매입가는 평당 6천만원으로 임대수요가 많은 초역세권 지역임을 고려하면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재 나대지 상태로 부동산 ... 대상지에 신한은행 근저당 설정 : 공동담보 포함 190억원 설정신한은행 담당자 협의 결과 전체 근저당 금액 중 일부 대출 승계는 가능(130억원 내외)잔여 근저당은 토지 잔금시 해지 ... 전세가 보증금 실투자금 월세 년세 수익율전용 계약 전용기준 평당가 세대당금액 평당가 세대당금액예성아이라이프 봉천동 875-10 2003.11 180 6.353 8.772 72.414%

  리포트 | 53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11.03.03 | 수정일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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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이것은 중간생략명의신탁의 유효성을 판례가 인정하므로 이 중간생략명의신탁을 역으로 악용하는 것이 바로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이다.예를들면, 甲으로부터 乙이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서 ... 아니라 유효한 계약이라고 한다.(3) 사견(私見)종전 판례들이 이러헌 명의신탁을 통정허위표시로 보지 않고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배경은 가장매매와 달리 당사자 사이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 (대판 1992.6.9, 91다28842).둘째, 신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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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부 보는법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예)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목록 번호가 기재된다.등기된 권리의 순위 ...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2008. 10노영학 부동산학 박사1. ... 등기부란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눈다.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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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大判 1997. 6. 27. 97다3828)임차건물을 전대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만을 수여 받은 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도 있다고 ...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위 대리인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더러 위 매매계약시 모가 子 ... 마땅히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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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선고 2000다60708 판결【사건개요】원고 이방윤과 피고 황의석 외 4인은 원고 이방윤 소유의 종전 토지를 피고들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중 대지권에 관하여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원심의 ...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종전 토지를 피 고들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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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총론

  들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또는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일정한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제도 등이 있다.Ⅲ. ... 이전1) 의의어느 시점에서 채무자는 위험을 부담하는 지위를 면하고 위험이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이전되는지가 위험의 이전 문제이다.2) 위험의 이전시기① 동산 : 목적물의 인도시② 부동산 ...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이므로 10년(4) 철회철회는 아직 종국적인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효력발생을 저지시키는 것이다.(5) 해지해지는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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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사 소장(선택적 병합청구)

  매입.한편 원고는 피고 이경승과 세월리 268-20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이경승의 명의대신 그의 처인 피고 김영희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의 특약을 하였습니다 ... 세월리 268-20의 명의신탁(1) 매매계약의 성립과정.원고 김경식은 2004.8.9. ... 즉, 세월리 268-13에 관해 2004.8.9.일자 체결된 명의신탁 계약을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해지하고 동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5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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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시장과 통화정책

  축소 투자 축소 실물 위축채권수급 불균형 우려 가세 ( 수요 측면 ) 국내 금융권의 디레버리징 본격화 가능성 금융권의 단기유동성 선호 지속 채권형 펀드의 환매 지속 생보사 고객의 계약해지 ... 월 3 일 ) 목 적 : 은행수지개선 → BIS 비율제고→ 은행 여신 여력 확대 이자율 : 2.3% 대상예금 : 최근 1 년간 각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 예금 평잔 생보사 고객의 계약해지 ... 자기자본비율 하락 = 후순위채 발행증 가 압력 디레버리징 = 금융권의 신용축소 = 기업 의 자금부족 = 회사채 발행 증가 압력 채권발행 증가 압력실물부분의 위축 = 신용위험 증폭 PF 부동산

  리포트 | 3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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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중개물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

  취득할 때)재산세.종합토지세.농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부동산을 보유시)- 국세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부동산사업소득)증여세 : 30세,3천만 ... 계약의 해지와 해제1) 해지 : 소급효 없음 - 미래(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상실2) 해제 : 소급효 있음 - 계약체결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4. ... * 주택건설촉진법 => 국민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불교재산관리법 => 사찰/불교단체의 부동산양도 제한* 사립학교법 => 학교법인의 기본적재산의 양도제한* 향교재산법 => 향교재산 매매금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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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과 생활

  보험 상품으로 부동산의 제반 권리에 문제가 있어 계약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으로 부동산 매수자가 매도자의 이중매매, 문서위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의 소유권에 대한 이익침해를 포괄적으로 보호해주는 보험제도이다.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구입하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권원보험은 성격상 정부정책과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데 주택대출을 해주는 은행권을 비롯한 보험사 등이 계약기간 중 가격붕괴에 따른 소유권 변동, 계약불이행 등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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