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효력" 검색결과 401-420 / 1,7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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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요점정리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체납처분 속행*국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소명시효의 중단효력 - 압류를 해제하면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국세내 순위 : 담보, ... 징수결정 즉시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고지서와 발부시기는 훈시규정(3)납부기한의 지정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4)납세고지의 효력소멸시효 ... 일반적인 징수유예 -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주는 제도(1)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 =>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고지액 징수유예 -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17 | 수정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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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민법 정리

  유치권의 소멸-유치권행사와 채권행사는 별개의 문제로 유치권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음. ...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도 소유권이 있는 한 존재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의 내용 그 자체는 아니지만 소유권이 소혈시효의 대상이 되지않으므로 역시 시효로 소멸되지 않음. ... 등기부취득시효-취득시효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이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자기 물건에대한 시효취득도 인정함.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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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용어 총정리

  (取得時效)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예를 들면, 채권)를 없어진 것으로 하는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있다. ...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의 확실한 사 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긴급피난 : 급박한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한 행위.형법에서 ...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때는 무효로 하고,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 효력의 여부를 결정지어도 무방한 경우를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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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 및 소유권 요약

  소급효력o 권리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 (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③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무과실 입증 책임④ 선의, 무과실은 점유개시 시에만 있으면 ... 본래의 상태로 됨4) 항구성 : 존속기간이 없고, 소멸시효도 없다제2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1. ... 않았던 것으로 다루어진다.제3절 점유권의 효력1.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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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항변

  소멸시효항변, 제권판결로 인한 소멸항변, 어음?수표금의 공탁항변 등이 이에 속한다.변제는 어음?수표가 회수되고, 변제사실이 어음? ... 그리고 법률관계상 하자에 기한 항변보다는 법률관계의 내용에 기한 항변이 더욱 많다.3) 효력인적 항변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이 인적 항변이 우선적 효력을 갖고, 따라서 소지인이 ... 행위자의 권리능력 또는 의사능력 부존재 항변, 행위무능력으로 인한 취소항변 등이 이에 속한다.(4) 절대적 소멸항변유효한 권리가 존재했지만, 그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했다는 항변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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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요약레포트

  일반법, 특별법의 상대성1)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나, 어음수표법에 대하여는 일반법2) 민법 제 162조 1항(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민법 제 163조(이자채권의소멸시효)는 ... 근거법률1) 헌법 제 13조(법률 불소급원칙, 기득이익 침해금지원칙)2) 형법 제 1조(행위시법 주의)3) 형사소송법 제 249조(공소시효의 만료)4) 민법 제 162조(소멸시효)5 ... : 관습법 또한 법원으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 발생(4) 성문법과의 관계(가) 제1설 : 법적 효력은 인정, 다만 성문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만인정(다수설)(나) 제2설 : 성문법을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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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세법개론, 중간고사 요약, 조세법 총론

  →납세자의 행방이나 재산발견→지체없이 부과, 징수 가능 → 소멸X유효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을 당초 처분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 흡수설 : 경정처분의 효력 → 당초처분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 다시 고쳐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전체에 영향 →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 일체화 → 소멸? ... 병존설 : 경정처분의 효력 → 해당처분으로 인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영향 → 당초처분≠경정처분→ 독립적으로 효력을 유지 → 각각 독립되어 소송물이 됨 → 우리나라 채택3.3 납부의무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18 | 수정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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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A+)) 민법총칙 핵심요약(시험용) - 핵심정리, 각 조문 핵심암기사항 총정리

  , 소멸시효?7. 동시사망, 인정사망 ? 추정 ? 실종선고 ? 간주(=의제, ~본다, 법원판결로만 번복O)8. 호의관계 : 과실상계 O ? 표현대리 : 과실상계 ? cf. ... 논리해석 -반대해석 : 시효완성전에 포기 할 수 없다.---> 시효완성후에 포기할 수 있다.유추해석 : 사인증여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유사한 규정 준용)? ... 소멸청구권 :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증감청구권 : 지료증감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4] 암기방법??형성권적 청구권은?매 .분 .소 .증?(중)하다.??

  시험자료 | 30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7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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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연구2, 점유, 취득시효, 지상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담보채권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때에는 그 저당권도 무효이거나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채권이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그에 따라 ... 소멸한다.-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는 못한다.ㄷ. ... 甲은 부동산을 취득한 3년 후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는가?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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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와 제척의 차이, 그리고 민법상 주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소멸시효제척기간구별조문상 “시효” 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소멸시효로 해석하고그 외에는 통상 제척기간으로 본다.취지인증곤란 구제사회질서 안정권리행사태만에 대한 ... 시효완성 후에는 포기 가능제척기간 만료하면 당연 소멸소급효기산점으로 소급불소급민법상 주요 소멸시효채권의 종류소멸시효기간근거일반채권10년제162조①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20년제162조②소유권없음1 ... 교육 ∙ 의식 ∙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1년제164조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 조정 기타 판결과동일한 효력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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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하기 쉬운 법률용어 정리

  민법상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중단 :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부합되지 않는 사실의 발생으로 시효진행이 끊겨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15。 ... 시효의 정지/시효의 중단· 시효의 정지 : 시효기간의 만료시에 즈음하여 권리자에게 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는 것· 시효의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9 | 수정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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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과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동법 제 4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신탁자와 ... 있다.나.해지의 효과명의신탁의 해지는 장래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 소유자로 등기한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신탁자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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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 요약정리(물권의 성질, 대상, 본질, 특성, 구성요소, 무인성과 유인성)

  또는 침해 우려 받은 자가 그 타방에 대한 적극적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권리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물권 그 자체와는 관계없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걸리지 ... 물권적 권리ⓐ 물권적 권리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이지만 순수한 채권은 아니며, 물권의 효력으로발생하는 물권적 권리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하는 효력ⓑ 물권에 부종하는 ... 권리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한다.물권 이전·소멸이 있다면 그 물권에 부종하여 이존 또는 소멸한다.ⓒ 적극적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그 침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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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 법학개론 중간,기말 A+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 올해 최저 6030원 내년 최저 6,470원⑧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6. 일상생활과 범죄① 범죄의 성립요건② 모든 범죄가 다 형사처벌? ... 계약의 성립 요건- 계약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할 필요가 없으며, 구두 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인정된다. ... 물권의 우선적 효력① 물권 vs 물권--- 1)완전물권이 경우는 양립 x--- 2)제한물권은 양립 가능 ------>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3)제한물권vs완전물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4.22 | 수정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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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1) 제척기간제척기간은 법률이 규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 효과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소멸시효1. ... 해제조건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정지조건이라고 하며, 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하도록 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고 한다.2)수의조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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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레포트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Ⅲ. ... 물권적 청구권의 효과와 소멸시효목적물에 대한 침해상태에 따라,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및 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목적물에 대한 침해가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 또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점유보호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르며,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며,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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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표준약관 문제점과 개선방안,표준약관이란,생명보험표준약관의 문제 조항,보험계약은 쌍무계약,표준약관의 개정

  , 점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 시키는 대응책이 필요 현재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험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는 입법예고안이 법무부에 의해 발표 되어 있음 . ... 계약의 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 경우는 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 터 2 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해당 하는 보험금을 지급 … ... *소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 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참고 법령 *Part.2 생명보험표준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20 조 2 . 문제제기 3.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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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정리표

  예외-개개의 채권소멸X = 확인의 소O 이행의 소X 채권소멸시효정지O 채무이행지체X-타 채권.채무와 상계 不可-각 채권의 양도X 입질X 압류X제3자에 대한 관계1)절대적효력설 (선의의 ...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위탁매매인의 영업상책임->5년의 상사소멸시효(채무시효기간과 별도)면책: 위탁자의 약정.관습으로배제 可2)위탁매매인의 권리①보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②유치권 ... (합의만으로 성립)4.효력(1)소극적효력(상호계산기간 중 효력)①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 기간 내 일체의 채권.채무=독립성X 결산기에 일괄상계 시까지 정지상태O②상호계산불가분원칙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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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제도의 개정 방향

  이 이외의 일부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5) 소멸시효약정의 불인정우리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단축, 경감할 수는 있지만 이를 ...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이 원칙이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타인이 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결과로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 개정된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우선,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조정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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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약술 정리[기말]

  소멸된다2.조세채권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1)부과취소부과취소는 유효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을 당초 처분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이며,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킴으로써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으로 한다3)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소멸은 과세권자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 납세의무는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그리고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만료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다.Ⅱ.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의 구분1.조세채권이 만족을 얻으면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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