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심판제도" 검색결과 401-420 / 2,2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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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제도 개념과 사례 [탄핵소추, 탄핵, 탄핵제도, 탄핵기관, 탄핵절차, 탄핵사례]

  유용론은 탄핵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탄핵을 두려워하여 위헌,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이 혁명이나 폭력 같은 비상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공분을 발산할 수 ... 한국 헌정사를 살펴보면 제 1공화국 때부터 탄핵제도를 두었고, 탄핵소추의 권한은 국회에게 부여하여 왔으나심판기관은 그 때 그 때마다 달랐다. ...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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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기본 용어 정리

  관한 다툼,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의 총칭41.대외적 구속력: 법학에서 구속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은 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49.한정적 효력: 법규명령이 위헌·위법으로 판단되더라도 당해 규정은 공식적 절차에 의하여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에 ... : 국민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행정작용의 시정이나 손해의 보전을 구하는 제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31.손실보상: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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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란 무엇인가 - '책읽어주는 남자'를 읽고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 첫번째는 법률실증주의적 관점이다. 법률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사법체계에 많은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다. ... 일반 시민이 합법적으로 법을 평가하고,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맥락에서 법률가, 입법가로 한정되어있는 주체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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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위헌판결 분석 및 존폐론 레포트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고, ③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부합하는 법률이라고 하였다.한편 위헌의견은 중 한병채, 이시윤 재판관은 간통죄 자체의 ... 인해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가 보장됨에 반해, 그로 인한 행위 규제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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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헌법이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제 4공화국은 다시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제4-5공화국은 제도와 시대배경으로 인해 단 1건의 위헌법률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위헌법률심사제도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주 헌법 혹은 주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적용을 ...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할 것을 규정하여 일반법원과 독립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09 | 수정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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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연습 - 기판력의 범위

  따라서 표준시 후에 법률의 개정,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판례의 변경 또는 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행정처분의 변경이 있더라도 이를 사유로 하여 판결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 ... 상계의 항변은 청구의 존재 여부를 심판하면서 반대채권의 존재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 청구이의의 소는 표준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도 표준시 이후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고려한 제도이다.라.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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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공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대하여서는 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과 탄핵심판권을 가지며, 법원에 대하여 위헌법률심사권과 법관의 탄핵심판권을 가진다. ... 국회를, 위헌위법명령심사권 ·행정재판권으로 정부를 각각 견제할 수 있다.(4) 헌법재판소국회에 대하여 위헌법률심사권과 정당해산권을 가진다. ... 또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법원예산편성권, 사면 ·감형·복권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계엄선포권 등을 통하여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3) 법원위헌법률심사제청권으로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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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A+ 레포트))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과 이에 대한 나의 견해

  그에 반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행위규제는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간통할 수 없고,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간할 수 없다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이다 ...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고 있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1인(김이수)의 위헌의견간통행위자 및 배우자 있는

  리포트 | 6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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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과목 판례 분석 PPT

  ( 헌법소원심판청구 ) :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 2. ... 위헌 : 말 그대로 단서조항 없는 위헌 결정 . 판결 순간부터 그 법률의 효력이 상실 되는 위헌 결정을 말한다 . ... 헌법 불합치 : 위헌이 분명하지만 , 당장의 사회적 혼란이나 법률의 공백 등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국회의 시정 입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 .헌법재판소의 판결 03문제가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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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취소의 의미와 개괄, 법령상 절대적 취소규정의 예, 절대적 취소사유 규정의 문제점 및 헌재 판단과 판례의 비판, 문제점 극복 방안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위헌소원(2004. 7. 15. 2003헌바35)Ⅵ. 문제점 극복 방안논의 (구제수단 검토)1. 헌법소원2. 위헌법률심판제도3. 위헌명령규칙심사4. ... 소방법 제18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2001. 5. 31. 99헌바94)2. 도로교통법 제 78조 제 1항 단서 위헌소원(2004. 12. 16. 2003헌바87)3. ... 법률유보원칙의 위반 문제7. 비례의 원칙위반 문제Ⅴ. 절대적 취소사유 규정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판례 비판1.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21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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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14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A형(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

  헌법재판은 협의로는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즉 위헌법률심사제를 말한다. ...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합헌결정, 위헌결정, 변형결정(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등)을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 헌법재판의 결정 형식은 크게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의 결정형식,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결정형식, 가처분결정형식이 있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800원 | 등록일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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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혼 허용 사례분석, 판례분석

  甲과 乙의 위헌소원심판의 적법성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위헌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 동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법원에 ... )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충족된다.(2)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은 혼인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해당하는 민법상 혼인제도는 ... 甲과 乙의 위헌소원심판의 적법성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재판의 전제성소결Ⅲ. 법원의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합헌적인지 여부혼인의 개념동성혼의 허용가능성소결Ⅳ.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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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조사 [사회복지법제]

  (제107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청구권(111조) 등을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의 법원이 된다. ... 법률은 헌법의 하위법이지만, 명령이나 자치법규의 상위법이다.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살펴보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관련복지제도법이 ...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제36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제119조) 등을 규정한데 이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의 재판청구권(제27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행정심판청구권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7.25 | 수정일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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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에 대한 오해와 법의 위계

  헌법 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대법원의 위헌 명령·규칙 심사 등이 그 예이다. ... 특히 헌법에 어긋나는 하위 법령은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되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이를 종합해 본다면 기본권의 내용은 인권과 일맥상통하나, 기본권은 인권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며, 사회의 가치 질서로서 객관적으로 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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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과 사회강의 정리

  2)법과 다른 사회 규범/사회 제도와의 관계: 법과 사회규범(관습/도덕/종교), 법과 사회제도(정치/경제)①구별의 관점(i)규범성?(즉, 사회규범인가?) ... 성문법이 안 되었다면, 관습법으로서 ‘법’의 역할과 지위 가짐)cf)불문법: 미국판례, 관습법물론, 97년에 헌법보다 하위인 법령이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위헌 ...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③탈근대적 관계: 법과 정치의 재통합(i)법의 재정치화-법의 정치영역에로의 진입ex)선거, 정당, 언론 등에 대한 법이 정립됨(즉, 법제화)-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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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 금혼제도 <95헌가6-13>

  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배경이 된 민법 조항은 민법 제 108조인 동성혼 등의 금지조항의 내용인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는 이 법률조항이 ... 불복을 신청했고 그에 따라 서울 가정법원은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헌법재판소에 1995년 5월 17일 위헌법률 심판제청 결정을 하였다 ... 동성동본 금혼제도 위헌여부헌법재판소 사건명 95 헌가 6-13은 동성동본 금혼제도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9 | 수정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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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제도

  특히 헌법재판소법이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한다. ... 재판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다만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만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했다 ... 이러한 중요한 헌법재판제도 중 하나인 헌법소원심판제도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1)헌법소원심판제도의 의의와 연혁에 대하여 알아보고, 2)헌법소원심판의 청구와 3)심판절차에 대하여 살펴본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4 | 수정일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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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세상읽기와논술)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현행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에 대한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에서 합헌결정을 ... 그리고 제39조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 또한 있다. ... 내실 있게 대체복무제를 만드느냐이다.2.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안으로써의 대체복무제의 의의 및 한계와 해결방안1)대체복무제의 의의이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수단으로써 대체복무제도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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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98헌마363 판례 분석

  내용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1998년 10월 19일에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소송이 제기되었다.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8조 제 1항 등 위헌확인개요머리말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결정요지평등권청구의 적법성평등권 침해여부맺음말참고자료머리말빵 하나에도 혀 짧은 ... 그래서 평등권의 개념과 헌재의 평등에대한 심사기준 그리고 법적 평등과 실제적 평등에 대하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헌법재판소 결정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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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기관인 법원

  즉, 상고 사건,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선거 소송, 위헌·위법 명령과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대법원 아래에는 고등 ... 지방 법원은 제1심 사건을 심판하거나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 이에따라 법관은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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