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건" 검색결과 401-420 / 9,7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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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상공개 조사

  인권침해 결정으로 인해 신상공개- 10년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이 개정되어 강력범의 얼굴과 실명을공개할 수 있는 조항 마련 후, 초등생 납치 성폭행 김수철 사건에 ... 반대1) 무죄 추정원칙에 위배됨 → 강원청 N번방 범죄 오인사례2)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 시 수사 진행에 방해 가능 → 공범의 증거 인멸 우려3) 피의자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 ... 피의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음반면 같은 해 등산객을 살해한 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조현병을 앓고있었는데도 신상이 공개됨.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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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직접 수사개시가 필요한 중요범죄의 범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 가목 중요범죄의 범위-

  보호한다는 검사 제도의 생성 취지와는 맞지 않으며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손을 떼야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수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할 가능성도 더 높을 수밖에 없으며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 즉, 검사가 직접수사의 주체가 된다면 결국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나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다.수사에는 체포, 구속 등의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07 | 수정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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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인권침해를 당한다는 것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점에서 특히나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특히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다른 장애에 비해서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조사나 언론 보도 등을 등을 가족 간의 불화를 이유로 강제입원을 악용하는 황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의 주의가 필요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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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폭행 자살 사건에 대한 내 생각

  교사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핵가족화, 저출산으로 인해 부모들이 학교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것이다. ... 교사 폭행 자살 사건에 대한 내 생각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최근에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 학생들의 다툼 때문에 악성 민원을 겪었다고 한다.그냥 묻혀버릴 만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교사들은 단체로 촉각을 세우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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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교감 자격 연수 논술 문제 답안지(두발 규제와 휴대폰 일괄 수제는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가)

  들어가는 말학생 인권 침해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 인권위는 두발 규제와 휴대폰 일괄수거 방침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된다는 근거를 들어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결정한 것은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 그러나 학생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경쟁 위주의 교육현실에서사건이 터질 때에만 언급되었다가 이내 곧 관심 속에서 사라져왔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2.06 | 수정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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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의 뜻, 의미,시행이후

  경우 200년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청각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정립회관 점거농성사건, 대구 청암재단 인권침해, 청원 성람재단 성추행과 사회복지시설과 ... 조사 결고,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부산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조례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경북도의 ... 이뤄지는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해 인권유린 사례를 접수받는 데 주요 신고 및 조사대상은 ▲종사자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 ▲운영기관의 종교행사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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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관련된 사회문제와 해결방안 과제

  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고, 더욱 악질적 대한 차별과 편견, 혐오로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많다. ... 검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정보통신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사이버사건 피의자 연령별 현황(2019) 단위: 명사이버범죄 피의자 연령을 보면 10~30대 ... 또 다른 사례로 딸을 사칭하여 엄마로부터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여 1000만 원 상당을 탈취해 가는 사건이 있었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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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

  소송구조를 기초 지우는 전제는 될 수 없다.나) 피고인의 인권보장헌법은 법의 적정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제12조1항)외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인지의 여부 및 예비적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위와 같은 기록송부지연이 청구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받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정당한 기본권의 제한인지 판단해 보기로 한다.(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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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문제 관련 기사 스크랩

  즉, 인권침해에 대한 내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노인복지시설(요양원)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노년기가 되면 이처럼 인간은 심신이 나약해진다. 그런 나약함을 파고든 악랄함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인학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따라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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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소주제를 선정하여 그 소주제의 문제점과 대책( 현황, 문제점, 대책 등)에

  거부했다는 사건이다. ... 그리고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인권 침해는 현실에서도 이처럼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2) 장애인 학대두 번째로 가장 크게 장애인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 학대다 ... 장애인 복지 소주제 - 장애인 인권 침해1) 소주제내가 선정한 소주제는 바로 장애인 인권 침해, 즉 보호의 허점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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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결혼 이주 여성문제 대해 조사하고, 정책적 제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여성복지론)

  이밖에 필리핀 성폭력 가해자인 국제결혼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사건이 확인되면 이주여성들의 추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 상대적으로 힘없는 현지 여성을 한국으로 시집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성적 대상화는 인권 유린의 아주 분명한 사례다.국제결혼 과정에서 유엔 여성인권소멸위원회가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여러 ... 게다가, 정부는 국적에 맞게 국제결혼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제기되는 인권 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국제결혼의 경우 신랑이 일본, 중국, 동남아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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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권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2) 인권의 내용으로 자유권, 평등권, 평화권에 대해 서술하고

  부자인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의 인권은 침해되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그렇다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 그래서 전쟁이 난다거나 혹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것이다. ... 그러한 차별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백하게 그것은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마지막으로는 평화권에 해당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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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론 - 최근 여성대상 범죄와 혐오에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보시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혐오는 그 자체로 인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법적,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과거에 비해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와 성평등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그 실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혐오와 차별은 여성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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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응3. 교권보호를 위한 상담 및 관계자 교육4. ...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 내용 및 징계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통보한다.③책임관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의 진술서나 의견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의 진술서, 교권 침해를 한 학생보호자의견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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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제와 보호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엄격한 징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그들의 주변인이나 경찰 외에도 해당 사건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서클 모델’이 있다.2-2) 피해자의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최근 ... 2-2) 피해자의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3. 결론4. 참고문헌1. ... 이는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가해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SNS라는 채널의 특성상, 학교폭력 피해 폭로가 오히려 피해자 인권침해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14 | 수정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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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윤리 - 대학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시민혁명부터 현시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혁명’이나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1919년)’, 영국 ‘대헌장(1215년), 권리 장전(1689년)과 같은 인권과 관련된 사건이나 문서들은 ... 광주 항쟁만 살펴보더라도 당시 공수부대와 계엄 부대에게 침해된 인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활에서 직접 경험한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례와 개선방안[ 경찰 윤리 ]제출일****전공경찰행정과목경찰윤리학번***담당교수*** 교수님이름***서론‘인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수없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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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특 예시][통합사회세부능력및특기사항][학생부] 통합사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예시입니다. 통합사회 영역은 워낙 광범위하고 또 예문도 없어서 세특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작품을 참고하시면 훌륭한 세특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 탐구 보고서 쓰기 활동에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받을 방안을 탐구하고 발표함. ... 인권 침해와 헌법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면서 자신의 진로인 교사의 권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교권 침해와 교권 침해 구제 방안에 관해 탐구하고 발표하는 모습에서 문제해결력을 엿볼 수 ... 인권 탐구 보고서 쓰기 활동에서 기본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의 인권과 법치주의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발표함.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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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 영역의 인권 분야 일을 하는지 조사해 보고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세요.

  이러한 인권위원회는 국가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사례를 감시한다. ... 또한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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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1987’ 감상문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보고서

  영화 ‘1987’ 감상문: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보고서영화 ‘1987’ 속 많은 장면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 학생을 고문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 이것 또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거세진 공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결국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1960년 4월 혁명 때에도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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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람들이 많다.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4조 역시 복지증진과 더불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원하는 복지를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후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알려지는 일들이 많다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법이 있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고,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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