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주장" 검색결과 401-420 / 14,5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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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

  또한 무엇보다 찬성 측이 주장하는 바는 감염자 전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 적으로 정부의 행정지침을 무시하고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숨김으로써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 또한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밝힌 보고서에 의하면 7월 말 기준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는 1인당 평균 11만 원, 입원진료비 1인당 평균 460만 원으로 밝혀졌는데 전염병의 확산을 ... 청구하는 것이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반대 측 질문 :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동선을 숨긴 사람뿐 아니라 과실이 있는 병원과 의료진들에게 또한 형사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또한 포함한다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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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이후 해당 보험계약은 2013년 6월 24일 보험계약자를 피고인 A로 변경되었다. ... ,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 사실관계사건 원고는 보험회사로, 2010년 2월 25일 피고인 A의 처인 B와 A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제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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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법 상표권침해

  또 「광원어패럴」을 상대로는 2건의 무효심판 청구를 진행 중이다.이에 대해 「제일모직」 측은 “「버버 한다.”고 주장했다.Ⅲ. 상표법위반 법적 처벌1. ... 지적재산권 상표권침해의 문제점 논의작년 이맘때쯤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서 만든 머리끈이나 벨트 등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 체크무늬 핸드백‘버버리리미티드’의 법적 대리인인 ‘조앤파트너스’의 ‘이승희’ 변리사는 “「제일모직」을 비롯한 일부 국내업체에서 등록한 체크무늬 디자인이 기존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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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의 착오의 표시

  입원치료비가 금 5,264,3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정의 입원치료 금 5,264,320원을 그 연대 보증인으로서 ...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인정되면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자는 합의가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일반인의 ... , 위 주장의 사유는 이건 연대보증을 하게 된 동기 또는 연유에 지나지 아니한 바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당시 위와 같은 등기, 사유가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니 위 주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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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중개사 기출 문제

  수 없다.④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28회 기출 78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③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②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③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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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뿐만 아니라 해지조건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태아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태아의 부 또는 모가 태아를 태리하여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 태아의 권익에 도움이 된다고 볼 ... 태아의 권리 능력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2조에서는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렇지만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 비율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류분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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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요약 리포트

  무권대리는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것으로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킬 수 없고, 상대방은 행위의 효과발생을 본인에게 주장할 ... 청구하는 권리이다.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은 물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떄에 그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작위,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 후견인 순의 동의가 없어도)가 있다.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다.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었으면 법률행위 단독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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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주장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고, 나머지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 우리 민법은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이다. ... 결론적으로는 절대적 소멸설과 마찬가지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대적 소멸설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한 자와의 법률관계에서만 소멸시효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한다고 보는데, 하나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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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권리와 의무

  특정인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 규정의 결과에 의하여 저절로 받게 되는 이익으로 그 이익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 다음으로 권리의 작용에 따라서도 사권을 분류할 수 있는데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 또한, 권리의 효력 범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과 특정인에 무(義務)① 의무의 개념의무란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되는 법률상의 구속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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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통일교 해체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논하기

  혼마 나오미는 통일교가 일본 헌법 20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통일교 해체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 통일교 대변인은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용의자의 어머니가 통일교 교인임을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지만 아베 총리와 살인 용의자는 통일교 교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제 정부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통일교 해체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일본 정부가 법 위반 혐의로 종교단체에 해산 명령을 청구한 것은

  리포트 | 6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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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양도 정리

  그리고 그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것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의 반환청구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경우 제1매수인의 지위가 문제된다. ... 판례는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 이는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와 모순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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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항소와 추완항소

  의의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 절차에 편승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정하는 신청을 말한다.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1억원의 손해배상 ...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이미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에 대한 판결의 선고가 있었음을 몰랐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과실 없음을 주장하며 ... 문제의 소재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는 데, 이러한 항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1심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내에 법원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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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_식민사관 중에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인한 청구학보 간행이 있다. ... 한국인에게 더욱더 결핍한 용감한 무사 적 정신의 대표자인 우리 일본 민족으로 묘사하였으며 봉건적 교육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단위의 발전을 결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는 그 부패 ... 즉 일제는 한국사가 근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 단계인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하고 전근대 사회 계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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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인적재판적은 주로 피고에 해당하는 소송의 당사자와 토지의 관계에서송물로서 소송상청구와 토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권리행사에 응할 수 없음을 주장하므로 권리주장에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인적재판적에서 소송의 당사자 Z의 주소지가 인적재판적이 된다. Z은 서울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Z의 주소지를 서울시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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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판례이다.원고의 자궁암 검사를 담당한 의사는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으로 자궁암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방법에 따라 검사할 ...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처녀막의 손상 가능성 등을 설명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궁암 검사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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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위안부 배상합의에 관한 보고서

  (일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일본군위안부 관련 외교적 보호권 행사 포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 한국: 위안부 문제가 아닌, 재산권 관련 채권, 채무 관계를 결산하기 위한 ... 협정이므로 위안부 문제가 아니라 주장함.)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동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의 재정적 및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 피폭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판결에서 “일본군 구성원에 의해 주둔지 부근에 사는 중국인 여성을 강제로 납치하고 연행해 강간했고, 감금 상태로 두고 연일 강간을 반복하는 행위로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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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판결이 나왔다. ...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1차 매매가격과 2차 매매가격의 차액인 3,250,000,000원도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6 | 수정일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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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신의성실의원칙

  물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강제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시효중단을 곤란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법률의 부지’를 주장한다. ...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일지라도 이 원칙에 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5년 6월 16일에 2심에서도 원고인 A가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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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 회사법(개념&판례포함 빈출지문)

  감사위원회 : 3인 이상의 이사& 사외이사가 2/3이상- 결의 하자시 누구나 그 하자 주장 가능Ⅳ-2-3. ... 대리- 복대리 허구별함 없이 민법 일반원칙 의해 무효 주장 가능(부존재, 취소 이런 거 없이 그냥 무효)- 이사과반수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 회사의 개념 - 1 회사의 의의, 1인회사Ⅱ 1. 설립방법 및 절차 - 1 설립방법&발기인조합- 2 설립 중 회사 : 기관 / 법률관계- 3 설립절차2.

  시험자료 | 2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2.06 | 수정일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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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의 법리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함. ... 소유권 취득 - 제 3자의 관계에서 등기명의인인 명의수탁자만이 소유권 가짐. ... 가등기라도 무방.명의 수탁자 앞으로 바로 하여도 관계성립.3.대내적 관계소유권의 유보 - 명의신탁자는 등기 없어도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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