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검색결과 401-420 / 1,8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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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과 사회강의 정리

  “이 합의는 당사자만의 합의로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무효이다”즉,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ex)첩계약, 부양료 안준다며 청구하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기에 아예 무효갚지 ... 중에서 동성동본과 같은 특정한 사안에 적용된다면, 법은 혼인 중에서 약혼, 이혼 등 혼인 전반에 적용됨②법적 제재 vs 사회적 제재:관습에 법적 제대처럼 강제성은 없지만 ‘비난’이라는 ...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도덕이 법에 적용된 경우(즉, 도덕적 가치가 법으로 들어옴)-신의성실의 원칙: 계약은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계약)는 무효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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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부관 정리자료(민법,행정법)

  혼인, 이혼, 입양, 상속의 승인 등 법률행위의 효과가 곧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고, 취소, 추인, 상계 등 소급효 있는 행위에도 시기를 붙일 수 없다. ... 그러나 조건을 붙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로 되며(대판 2005,11,8, 2005마541), 무효행위의 전환도 인정되지 않는다(통설) ...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03 | 수정일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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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 대리모 보고서, 찬성의견/사례, 반대의견/사례, 국가적/개인적/사회적 측면, 현황, 느낀점

  수 있다.- 대리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그 아이의 부자관계는 인지(제1592조제2호)나 법원의 확정(제1592조제3호)을 통해 성립한다.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의 ? ... .- 대리모가 혼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592조에 의해 대리모의 남편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며, 대리모의 남편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00조 이하에 규정된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 대리모에 대한 법률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 산부인과학회가 회원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대리모시술을 금지하는 내부지침을 두고 있다.- 체외수정을 받는 것은 혼인한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3.03 | 수정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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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혼인의 효과 요약 정리

  혼인적령의 미달을 이유로 혼인이 취소되거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로 보아야 한다.6. 상속권부부간에는 서로 상속권이 있다.Ⅱ. ...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록혼인이 성립하면 혼인신고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 그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혼인신고일 등이 표시된다.3. 부부의 성부부는 혼인 후에도 각자 본래의 성을 그대로 가진다.4. 동거?부양?협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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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결혼과 가족 - 혼인법, 혼인의 조건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혼인의 일반적 효력제826조(부부간의 의무)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결혼이란 사전적인 용어를 살펴보면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먼저 혼인법에 대해 알아보자.제3장 혼인제2절 혼인의 성립혼인의 성립 요건제807조(혼인적령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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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약혼 내용정리

  근친자 사이의 약혼근친자 사이의 약혼은 혼인에 준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약혼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 제1항)5. ... 그러나 ‘동거하다가 임신하면 결혼하자’와 같은 정지 조건부 약혼이나, ‘앞으로 3년간만 혼인하자’와 같은 종기부(終期附) 약혼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배우자가 있는 자와의 약혼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가 있는 자의 약혼은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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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공통)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답변 작성(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친권자, 법정상속, 대습상속,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한도,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3) 근로계약의 변경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4) 도급인 및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8.29 | 수정일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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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3공통) 6개문제각각에 대하여 교재와TV강의참조하고2018년9월30일 현재시행되는법령-혼인,친생자,법정상속인,최저임금제도,노령연금근로자체불피해-을근거하여작성

  있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등의 경우에 무효로 된다(제815조). 1)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① 장남의 경우본적지 : 혼인신고서 3통 ... 또한, 무효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로 본다.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 법적으로 성립한다.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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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헌법, 윤리 (로나의 침묵 속 사회적,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민법 제 815조에는 혼인의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 1호에 해당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이다. ... 로나의 침묵 속 법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위장결혼’이란 혼인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혼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 그러므로 결혼식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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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법률이야기 결혼과 법

  자는 배우자가 아니다.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며,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 ·취소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한다.문제이혼 법 O . ... 달하여야 한다.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성동본인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중혼이 아니어야 한다.혼인의 형식적 요건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이 생긴다.결혼식을 ...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이혼이혼의 정의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혼인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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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에 대한 민법 설명서 2

  ① 유효하다. ② 무효이다.3. ... 약혼의 효과- 약혼한 사람들은 가까운 장래에 혼인할 의무를 가짐 -> 그러나 약혼을 했다고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음 ->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 혼인과 달리 약혼을 한 경우에는, ... - 두 남녀가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것 ->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 약혼에 특별한 체결방식이 있는 것은 아님-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부모들의 합의는 약혼이 아님-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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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사회보장 수급권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제815조), 중혼의 금지규정(제810조)에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는 혼인의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다(제816조 제1호, 다만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 결국 우리 입법자의 중혼에 관한 의도는 중혼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무효로 보지 아니하고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로 보아 전 혼인이 해소되어 중혼상태에서 벗어나게 ... 선고 2006두18584 판결 참조).그러나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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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통해 세상을 보다 2019년 기말고사 요약본

  도박자금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무효이다.? 빛을 토대로 하여 그 노름빛을 갚기로 약정한 계약은 무효이다.? ... 절도를 하기 위해 망을 봐주면 보수를 주겠다고 한 계약은 무효이다.? ... 혼인가능?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12 | 수정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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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생활법률(공통형) 3학년 2학기 중간과제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1) 혼인의 법적효력가. 신분적 효력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은 여러 가지 신분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 재산적 효력첫째, 혼인 중에는 일상가사연대채무를 지지만 이혼하면, 부부사이의 일상가사연대채무가 소멸된다.둘째,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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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지문에 법령을 참고하여 문제에 대한 답변 작성하기.

  다만 일정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혼인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고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한 절차는 혼인 신고를 하고 수리되어야 한다.혼인 신고는 혼인 계약의 성립 절차이다. ... 혼인의 절차같이 혼인 신고는 서로의 당사자가 신고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 의사를 표시해서 이를 서로 합치시킴으로써 혼인이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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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방통대 생활법률 과제물

  여기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의 출생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다. ...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할 수 있다. ...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 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며,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18 | 수정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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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법적 권리의무(친권자와 피친권자, 친권의 효력과 소멸)

  사망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이혼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민법 909조 4항), 친권자가 사퇴하였거나(민법 927조 1항), 친권자가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민법 ... 그리고 아버지의 인지가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는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지만 혼인 외의자가 아버지로부터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만약 협의할 ... 민법 909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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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생활법률]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친권자 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5)노령연금의 수급요건, 6)근로자의 체불피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무효가 된다(이혼 신고는 부부 중 1인이 하면 된다).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화가 없다. ... 따라서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없으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 A와 B가 형식적으로만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은 무효이다.협의이혼을 하고자 한때는 도장과 주민 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혼인혼인 당사자로 서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혼인이 성립되는 것은 당연하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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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생활법률3)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한도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양부모가 이혼할 경우나 혼인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이상의 혼인 기간이 있으면 된다.친양자는 재판 확정시부터 친생자로 인정되어,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 근로자와 사용자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협약은 무효가 되고, 대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1.혼인의 법적 효력민법의 법률혼주의에 의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10 | 수정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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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였거나, 혼인이 무효인 때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자라 한다. ...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혼인의 효력혼인은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을 갖는다. ... 친생자의 친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한다.2) 혼인외의 자의 친권자혼인외의 자는 부모가 혼인 중에 출생하지 않은 자녀를 뜻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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