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 검색결과 421-440 / 4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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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권리의 행사

  영 미법에서 인정되는 금반언의 법리도 이 원칙과 유사한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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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지배인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지배인이 아닌 자이다.(14조) 이러한 표현지배인제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여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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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선하증권 (효력을 중심으로)

  이 설은 증권소지인에게 유리하며 증권의 유통성이 보장된다.3) 절충설이 설은 요인성과 문언성을 같이 중시하면서 선의의 증권소지인에 대하여는 금반언칙이 적용되어 요인성이 문언성에 의하여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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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헌법에 있어서도 특히 통치형태에 관하여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의 갖가지 구상을 해 보았고, 민법에서도 금반언(禁反言, estopel)의 법리와 같은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 등에서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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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표현대표이사의 사례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 이후 A는 Y종금회사로부터 이미 대출받은 차용금 채무에 대한 추가 담보로 X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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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독도 영유권문제(신한일어업협정 관련)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이 체 반하는 내용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금반언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전자의 내용을 원용하면 일본은 후자의 내용을 원용하여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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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민사소송법 중간고사

  금반언일반 당사자가 소송상 또는 소송외에서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한 후에 이와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선행행위를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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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대표이사제와 표현이사제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신뢰하는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을 묻는데 이 경우 표현대표이사라 한다.표현대표이사는 외관주의 혹은 금반언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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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대여계약 [名義貸與契約]

  다만 명의대여와 관련되는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또는 외관주의(外觀主義)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 ... (1) B가 A의 허락하에 고시촌안에 제일스토아 녹두대리점 이라는 상호를 개설하여 독립 영업하던 중 갑으로부터 영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차용하고 갑은 이를 A의 채무라고 믿은 ... 경우, 갑에 대한 차용금 반환책임(2) 신림사거리에 있는 제일스토아의 인근에 공지를 가지고 있던 C가 이를 활용하여 제일스토아 신림주차장이라는 유료주차장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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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학] 간도 문제에 관한 보고서

  따라서 상대적 무효는 피해국이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데, 명시적으로 추인하거나 아니면 포기, 금반언, 묵인 또는 시효 등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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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제도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법의 이념 중의 하나인 외관이론이나 금반언의 법리의 한 표현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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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이라크 파병 헌법적 고찰

  미국과 영국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안을 그토록 요구하다가 결국 그것이 무망해지자 이제서는 그런 결의안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는 국제법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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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行政法의 一般原則인 條理의 內容

  이러한 신뢰보호의 관념은 독일에서 학설 판례로 발전되었으며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도 대체로 동일한 개념이다.2)信賴保護의 根據a理論的 根據1信義則說이는 사법으로부터 발달한 신의성실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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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대금] 신용장 당사자간 법률관계

  것을 의미한다.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신용장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법률관계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신용장의 근거이론은 청약인수이론, 채무보증이론, 금반언이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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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 입증책임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채무자(가해자)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도 그 근거로 하여, 현재 독일의 판례경향이기도 하다.2) 일본에 있어서는 증거거리설로서 증거와의 거리, 입증의 난이, 금반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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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세미나] 이사의 책임

  그러나 그 이사가 일단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금반언의 법리에 의하여 그 뒤 의사록의 기재부실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1998년 상법개정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을 신설하여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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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백두산정계비의 법적효력

  第1節 序言간도영유권문제의 발단은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이란 글귀가 새겨진 1712년이 이른바 "백두산정계비"로 소급된다. 이것은 청국황제의 발의에 의해 조·청 양국대표들의 실지측량을 거쳐 건..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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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개념과 적용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라 할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행정법상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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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

  세계에서도 그 조리성이 인정되고 있다.이와 같이 볼 때, 행정청의 확약은 신의보호 및 금반언의 법리를 바탕으로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의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상대방은 그 ... 確約의 效果행정청의 확약에 대하여 부여되는 법적 효과는 주로 금반언 및 신의보호의 측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법의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어, 사법의 분야 뿐만아니라 공법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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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경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앞에 한 말을 뒤집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금반언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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