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재량행위" 검색결과 421-440 / 1,0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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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 정리

  기속권과 재량권으로 나뉨.기속권: 권한의 근거와 행사 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에 따라 행사되는 권한재량권: 권한의 근거는 법률에 규정되나, 그 행사 방법은 권한의 주체에게 ... 밖의 장소이다.2) 사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한 불법행위이다.3) 그 불법행위의 효과는 타 선박 또는 타 항공기에 미친다.4) 행위 주체는 사인이고, 행위의 목적은 사적인 것이어야 ... 장소에 있는 타 선박 항공기 사람 재산에 대하여 가하는 불법적인 폭행 억류 약탈행위를 말한다.해적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나포권은 인정된다.3)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임검권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01 | 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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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판결에 대한 검토

  수도이전 같은 중대사안은 국민의 현실의사에 기속 - 따라서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 것은 재량행위 남용헌재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라논란의 여지가 있음 - 헌재에서 관습헌법의 ... 여부 - 광범위한 재량행위 , 정치적 고려 → 자유재량행위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 의견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 것과 재량권의 한계 - 대통령의 헌법개정 부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 - ... 조의 입목목적에 위반한 재량행위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 의견국민투표권이 있는지 여부와 국민투표권 침해여부 -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국민들의 국민투표 요구권리를 포함 ( 정지조건부권리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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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

  재량권을 인정한 목적 내에서 행사(남용):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긍정설)과 제한허용설(절충설): 부정설 - 행정권행사의 제1차적 판단에 대한 행정권에의 유보, 사법권은 행정처분의 사후심사에 한정, 판례 입장: 긍정설 - 법이 행정권의 발동을 기속하고 ... : 부당함에 그치고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 위법의 법률문제가 발생치 않는다.재량권의 외적 한계 - 법이 허용하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일탈)재량권의 내적 한계 - 법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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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법규의 기속정도에 의한 분류)Ⅲ. 수익적 해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법률효과에 의한 분류)Ⅳ. ... 생기지 않는데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며, 근거법이 행위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에서 독자적 판단권을 주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한다.3. ... 가속행위와 재량행위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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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내 취소와 철회의 이동

  먼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서 살펴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불이익 행정행위와 이익 행정행위 그리고 복효적 ... 따라서 취소와 철회를 설명하기에 앞서 행정행위에 대해 잠시 알아보아야 한다.행정행위의 의의행정행위란 행정입법과 행정계약, 행정계획, 사실행위 등과 함계 행정의 행위형식론의 근간을 이루고 ...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행위인 공법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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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사례조사 풀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및 주요 쟁점이 사안에서는 첫째 단란주점 영업허가 여부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둘째 기속행위인 경우 단란주점 불허가 처분이 헌법상 및 행정절차법 제 ... 단란주점의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허가 여부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를 식품위생법의 명문규정, 취지,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 보아야 한다. ... 판례 또한 기속행위로서 강학상 허가로 보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03 | 수정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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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이에 비추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부관을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 기속행위재량행위가 대상인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 그러나 기속행위에 대하여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다수의 견해는 기속행위의 성질상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는 법률효과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 기속행위의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법률상 당연히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기속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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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여지, 재량과 경찰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 재량행위? ...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불합격처분 자체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우리 판례는 요건재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둔 취지[3] 기속행위와

  리포트 | 2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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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광의 개념의 특허

  차이점(1) 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2) 기속행위?재량행위(3) 구체적 행정행위 여부허가는 항상 개별적? ... 재량행위특허는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형성적 행위이므로 전형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재량행위이다. ... 양도특허의 갱신 양도는 허가와 같으나, 특허가 재량행위이듯이 특허의 갱신도 재량행위인 점이 다를 뿐이다.VII. 허가와 특허의 구별1. 공통점수익적 행정행위?상대방의 출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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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정한 것을 명령으로 기속행위로 바꾸게 되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2) 형식설(법규명령설)이 견해는 실질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라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한 이상 그 형식을 중시하여 ...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렇게 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가능하게 해 준다. ③ 형식설을 취하면 법률에서 재량행위로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재량준칙, 특히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경우가 보통이다.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재량준칙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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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은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한 것이 된다. ... 한계① 법률적합성원칙과 신뢰보쟁송제기개인의 신뢰보호는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제3자효 행정행위로서 제3자에 의하여 취소쟁송의 제기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도 그 기속력을 상실한다.④ 존속보호보호대상이 ... 그러나 일반원칙은 일반적 성격을 띠고 있고 판례법의 경우보다 법관의 재량성이 적은 반면, 판례법은 특수한 영역에 관한 특별한 성질을 띠고 있다.④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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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책임론 책임능력에 관한 레포트

  또한 종래의 판결들에서는 책임능력의 유무나 정도의 판단에 법원의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판결에서는 그 재량권을 약간 제한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 행위자가 자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서 이러한 인식에 따라 위법한 행위를 억제하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말하므로 이를 조종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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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1부 완전 정리

  상대방의 권리기속행위의 경우 상대방에게 공권이 발생하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량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상대방에게 생길 수 ... 불가변력 발생여부기속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는데 재량행위는 이것이 없어 철회?취소가 자유롭다는 견해가 있으나 재량행위라고 하여 그 취소?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1. 학설(1) 요건재량설1) 행정행위에 관한 요건이 일의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로 보는 입장2) 공백규정?

  리포트 | 2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8 | 수정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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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

  재량의 흠결(해태)이는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면허정지처분은 무조건 6개월로 해야 하는 줄 알고 ... 다의적 개념인 ‘공익’ ‘공공의 안녕’ ‘위험’ 등은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재량과 구별된다.예컨대. ... 이는 행위의 효과면이 아니라 요건면에서 행정청이 ‘판단의 여지’ 또는 판단권이 있는 경우이며 재량과는 일응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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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허가의 부관

  제한하는 경찰권의 의사표시로서 법률규정시에만 할수 있음ex) 도로사용을 허가하면서 사용시간을 야간에 한정하는 경우3.부관의 한계①부관의 가능성법률행위적 재량행위에만 가능, 기속행위는 ...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어 행정청이 임으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할수 없음 ... 주된행정해위에 부수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과할 뿐, 부담이 붙여져도 행정행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완전히 발생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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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필기자료

  부작위 -> 이행재결 -> 처분의무 O (기속행위의 경우 청구인이 원하는 처분대로,재량행위의 경우 반드시 청구인이 원하는 처분 대로 할 필요는 없다)처분의 절차적 위법? ... (대세적 효력)취소재결, 변경재결, 처분재결원처분은 당연히 소멸- 기속력처분청, 관계행정청을 기속인용재결의 경우 기속력 O, 기각재결의 경우 X반복금지효력 : 재결에 반하는 행위금지 ... 각하재결② 기각재결 : 원처분 유지, 기속력 없음 ->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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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사례문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그리고 구체화된 재량(행정처분기준)은 그 자체가 기속적인 것이어서 행정처분시에 구속적인 기준으로 적용된다.2) 행정규칙설이 견해는 행정규칙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정한다고 ... 즉,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 헌법 제95조 따른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시령규칙 제53조 [별표 15]행정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인 부령으로 본다.이러한 법규명령설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서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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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3.8. ... .좁게 이해하는 입장이 견해는 법규개념을 그 연혁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법률유보, 특히 이른바 침해유보이론{ 류지태, 행정법 신론, 27면 참조 ; 류지태, 부당한 재량행위와 ...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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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효력

  절차요건(1) 이유제시(2) 협력절차1) 협력절차의 불이행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됨이 원칙이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무효가 될 것이다.2) 부실한 협력절차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을 ...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은 하나의 공정력 있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닌 것이므로 이것이 적법한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처분은 법원을 기속한다 ...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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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독점주의 [공소제기 기본원칙]

  그러나 검사의 기소재량에도 스스로 합리적 한계가 있다. ...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원처분취소사유로 지적된 수사미진의 점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후 재차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어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도외시하였다고 보기 ... 감치를 위해 즉시 행위자를 구속케 할 수 있으며 24시간 내에 감치재판을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제3항).4.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3.31 | 수정일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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