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도" 검색결과 421-440 / 12,1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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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관리사 수출입통관 요약

  -운영인, 보관책임에 따른 화물 관리인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 승인받은자그 밖의 물품 : 보관인, 취급인-그 외 물품 : 소유자, 점유자*원칙적 납세의무자와 특별납세의무자 ... 성격조세법적 : 부과, 징수를 목적통관법적 : 통관절차 규정형사법적 : 형사처벌 되거나 통고처분쟁송절차법적 : 권리, 이익을 침해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 규정국제법적 : 협정, 조약을 ... 제공하여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관세통로에 서 소비사용* 내국물품 - 내국물품, 자국선박이 공해에서 채집, 포획한 수산물* 관세납부기한 - 납세신고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8 | 수정일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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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조세법률주의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리를 가지며 납세자 역시 법률에 의거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자, 과세표준, 과세율 등이 조세법 안에 명시되어 있다. ... 그 외에 특수 관계자와 부당한 거래나 불법적 행동을 통해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부인하고 합리적 행위로 바꿔놓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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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명칭(대표자)납세자 번호주소체납내역과세 연도구분세목과세번호계지방세가산금납부기한(당초)체납처분비합계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주소(영업소)납부할 세액산출근거명의신탁재산의 ... 표시붙임 납세고지서 부. ...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세기본법」 제75조, 「지방세징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고지를 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세자종중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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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지 판례에 대한 대상판결 쟁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

  생각건대, 투과과세 단체의 구성원이 거주지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조세조약에서 의미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2014두8896 판결]1. ... 투과과세 단체와 조세조약투과과세 단체란 소득에 대하여 단체가 아닌 구성원이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조세조약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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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이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어 생활하는 사람(납세자)보다 더 잘산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납세자들의 반발을 일으키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4) 보충성의 ... 최저한의 요구가 충족되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공공부조제도가 유지되기 위하여 불가결한 원리로서 멀리 영국의 구빈법 시대부터 계속되어 왔다.생활능력이 없어 공적부조를 받는 사람(비납세자 ... 즉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재산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5) 자립조장의 원리공공부조는 궁극적으로 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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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다. ...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기한연장 신청을 위임합니다.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임받은 자성명주민등록번호위임자와의 관계주소전화번호첨부서류연장 ...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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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 조세포탈, 조세절약의 차이점과 각각의 사례

  아닌 실지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득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 (조범, 조일22650-621 , 1988.11.29.)탈세행위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위법적 행위이며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각종 법률을 통해 탈세 행위를 예방하는 ... 사례②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조세회피 등을 위하여 명의상으로만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양도하고, 대표자가 다른 법인에게 등기 이전한 경우, 당해 양도 행위가 등기의 이전 내용 등에 불구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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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세법 요약본 [합격인증]

  ★법인의 소득 : 법인세납세의무자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를 말하며, 국내소득과 국외소득 모두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며 ... ,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납세소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 ★비슷한 CASE제5절 부과,징수납세지(1)소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2)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시험자료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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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의 계산구조를 설명하시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 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주? ... 참고문헌Ⅰ.서 론법인세의 개념부터 세금 납세의무 및 세금 계산구조에 대해서 이번 레포트 과제를 해보고 간략하게 공부해보려고 한다.Ⅱ.본 론1.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9.27 | 수정일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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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운용사] 단기고득점(93점)합격자 압축요약본

  시효 정지;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2차 납세의무자 : 청산인[해산법인] / 출자자(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법인 / 사업양수인[양도법인]・[기한내 後] 수정신고(과소) : 신고기한 ... (cf.법인은 법인세) ・거주자(국내에 주소지 or 183일 거소지): 국내외 원천소득에 부과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 국내 원천소득에만 ➜사업장or부동산소득_無 ;분리과세 _ ... 명의로 50억↑ 취득; 확인일부터 1년 내로 부과 → 사실상 평생 부과)→ (국세)소멸시효(5년←5억→10년) 완성 : 시효 중단;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

  시험자료 | 2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02.14 | 수정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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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명수신자(경유)제 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납 세 자또는납세관리인상 ... 자세한 권리보호 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시거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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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실트론 공정직 합격자소서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회사인 해운대 세무서에 지원을 했습니다.저는 세무서에서 홈택스를 이용해서 방문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는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 해야했습니다.하지만 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1) 친절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웃으며, 정확한 발음과 큰 소리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납세자들은 ... 그 일을 하게 된 이유와 그때 느꼈던 감정,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과 생각, 결과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1000 자 10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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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합니다.납세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영업소)추가제공등요구내역이미 제공한 담보(기 보증인)추가제공 또는 변경을요구하는 사유제공 ... (변경)기한끝.직인발 신 명 의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행정기관명수신(경유)제목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지방세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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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

  실질과세를 도입한 것은 입법의 속도만으로는 조세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납세자를 최소화하여 성실 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실질과세는 헌법의 평등권에 뿌리를 ...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 현행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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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 이유없이 클라이언트가 기관을 방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조세저항에 대한 해결책을 쓰시오. 외6개

  납세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처분을 받을 경우에 다양한 불복청구 방법이 있다. ... 조세저항에 대하여 단순하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여야하며, 정확한 사실판단과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결정하여 납세자의 불필요한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해야한다.4) 안락사는 합법화하는 데에는 많은 찬반 논쟁이 있지만 나는 안락사에 대하여 동의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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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부담배분론의 능력원칙 과제 레포트

  하지만 능력원칙의 기준에서 볼 때 편익원칙과는 달리 정부지출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평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의 측면에서만 초점을 두고 있어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가 ... 머스그레이브의 현대의 혼합경제하에서 갖추어야 할 조세원칙중에서 조세부담의 공정성 원칙(세금 부담의 배분은 공정한 몫만큼 세금을 부담)즉, 능력원칙은 공공재로부터 얻는 편익과는 관계없이 각 납세자의 ... 개개인의 납세자는 공공서비스로부터 받은 편익의 크기는 무관하게 각자의 담세력의 크기에 따라 조세부담을 해야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능력원칙은 밀과 피구등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이들은 편익원칙이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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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조세 전반에 걸친 상속세율 문제 해결방안 ]

  이처럼 다양한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 한국은 가업 승계의 원활함, 경제 상승효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세율 인하, 공제 한도 및 범위 증가, 주식 할증평가 과세 폐지 등의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외국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한 미국 모델 상속세 조약은 납세자가 영국, 호주, 덴마크, 일본 등에서 국제간 발생될 수 있는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2) 영국영국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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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신청인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전화번호이미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액금 ... 원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세의 내용세목연도기분국세가산금강제징수비계초과 또는 부족액금 원「국세징수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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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장단점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는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러한 장점은 기존 선별적 복지에 대해 납세대상자들에 대한 떨어지는 의욕 뿐 만 아니라 납세자 개개인이 다시 돌려받는다는 장점이 있다.세 번째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제거와 낙인효과에 ... 보편적 복지를 가지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단점으로 전국민의 소득수준 및 경제적 형편과 관련 없이 시행이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40%까지 납세를 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 선별적 복지는 특정 복지를 받는 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처지가 안 좋은 계층에 대해 복지가 돌아간다는 특징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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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을 위임합니다.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임받은 자성명주민등록번호위임자와의 관계주소전화번호첨부서류없음수수료없음조기결정ㆍ경정결정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납세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 외국인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ㆍ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위임장위 납세자 본인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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