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자본주의" 검색결과 421-440 / 1,3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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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와 현대민주주의

  배경4.19혁명은 8.15해방과 분단 이후 성립된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모순에 대한 변혁의 요구를 배경으로 발생했다. 1950년대 한국 경제는 미국정기 이후 불완전한 농지개혁 ... 자본주의 발전에 의한 사회적 분화, 이승만 정권의 억압적 지배경향, 민중의 궁핍화현상 등에 의한 근본적 변혁요구가 증대하는 조건이 형성되었다.전국적인 시민혁명으로 전개4.19혁명의 ... 원조물자와 그 판매대금에 의존한 독점자본이 형성되고, 생산활동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통상업 부문에서의 폭리와 원조에 의존하여 자본축척에 의한 자생적인 생산력 발전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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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농업부문 농지이용법 제정 (1993) 토지사용기간 동안 농민들이 농지와 대지의 이용권을 양도, 상속하는 것이 허용 토지를 담보로한 금융기관 대출도 가능 표면상 토지의 국가소유라는 사회주의 ... 투자관련 법규의 정비 및 국내제도의 투명성제고, 규제완화,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개혁의 속도 부분적 개혁으로 시작해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 상업은행부문은 다양한 형태의 국내자본 및 해외자본 동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행동하며 지역 및 부문간 차별화하지 않아야한다는 것.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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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토지소유권][통일]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통일토지기본법,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제도,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독일 사례,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처리 방향 분석

  협동조합에 의하여 이용되는 농지, 산림은 국유화 과정에서도 여전히 사적 소유권 하에 있었으나 막스주의적 법이론은 이러한 사적 소유권은 사멸의 선고를 받은 유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1968년 ... 사적소유권은 개인 또는 조직의 단순한 개인적 소유의 성격을 넘어서는 교회 또는 외국의 자본기업 등의 소유권으로 파악되었다. ... 독일에서는 19C말부터 20C초에 걸쳐 다마슈케를 중심으로 하는 토지개혁운동이 일어나 꾸준히 토지입법을 추진한 결과 1919년 Weimar헌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토지정책 입법이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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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론 : 중국경제 개혁·개방 30년의 역사적 개괄

  국가와 자본가가 공동 출자하여 기업을 공동 경영하는 형태.1956년 '전면적인 공사합영'의 추진ㅡ 자본가는 출자분에 대응하는 연리 5%의 이익배당만을 얻음 *공사합영도 실질적으로는 ... 후반*경가승포방식* 토지전부를 시장경쟁적인 입찰통해 토지사용권 부여*주식합작제도* 실물토지 분배가 아닌 주식으로 분배 ⇒토지 세분화 방지/ 사용 계약권 분배 분쟁 감소 BUT, 농지는 ... 계획경제의 자금전달 창구로서의 역할만 담당중국정부가 금융개혁을 선택한 이유국유기업-은행 간의 부실채권 해결 주식시장에 의한 자본조달을 통해 국가의 재정 부담 감소 효율적인 금융구조

  리포트 | 6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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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근대화의 정의근대화는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로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그것은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근대화 개념과 보편적 개념의 근대화 개념이다. ... 귀국하여 안 교수는 중촌철의 ‘중진자본주의이론'에 입각한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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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 제2공화국, 5.16군사정변

  성격을 갖고 있는 운동이라고 보아야 한다.1. 4.19 혁명의 배경1) 사회적 요인당시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 이상이 농업 부문 종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농지개혁 ...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경유착과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중소자본은 심각한 정체와 소멸 상황이 빚어졌으며 우리나라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게 된다. ... 참고 문헌Ⅰ. 4.19 혁명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다. 4.19 혁명은 그 날 하루의 민주화 운동으로써의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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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학- 한국의 경제성장요인(연도별)

  대부분의 지주들은 농지개혁 이후 자본가계급으로 전신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들이 소유하던 자산은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어 그 이후의 자본주의화에 밑거름이 된 것이다. ... 또한 농지개혁을 통하여 지주계급은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가가 자본가계급에 유리한 공업화 정책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농지개혁으로 자작농이 된 농민들은 ... 수출지향적 공업화는 몇몇 개발도상국에만 실행 가능한 발전전략으로서 집단적인 상향이동은 불가능했고, 개별적인 상향이동만 가능했다.2) 국내적으로는 한국 자본주의에서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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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동시장과 노동운동

  정부 수립후의 노동운동 (1948~1959)1) 사회 경제적 상황- 1948. 8. 15 이승만 친미반공정권 집권- 미국원조 의존 - 파행적 경제구조, 농촌경제의 피폐화- 농지개혁 ... 축적이 이루어졌고, 농촌의 잠재적 과잉 인구는 자본주의 부문의 임금노동자로 전환되어 갔다. ... 고도성장 및 중화학 공업화, 수출제일주의 강행- 자본특혜와 노동조합 탄압 강화 (8·3조치, 금융 재정특혜, 국가보위법)- 농촌의 피폐화와 노사협조주의의 강제-공장새마을운동- 유신반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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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독후감] 태백산맥 줄거리 발췌요약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북한에서의 자본주의라는 것도 절대 용납 불가가 된 것이다. ... 그러나 그건 일제하에서나 생기가 도는 말인 것이다.그는 사회주의 혁명의 동지도 아니었고 적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의 동지도 아니고 적도 아니었다. ... 나라에서는 농지 개혁헌다고 말대포만 펑펑 쏴질렀지 차일피일 밀치기만 허지, 지주는 지주대로 고런 짓거리 허지, 가난허고 무식헌 것들이 믿고 의지헐 디 읎는 판에 빨갱이 사상 되먼 지주

  리포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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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분석] 이승만의 생애, 업적과 리더십 및 이승만에 대한 평가

  당시 토지개혁으로 인해 소작농을 없에고 새로이 땅 주인이 된 자작농이 더 열심히 일 하므로 자본주의를 태동시키게 되었다.성공적인 농지개혁을 시행함으로 남한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켰으며 ... 수정자본주의 경제와 외교1) 농지개혁시행헌법 제 86조“농토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공 (功)대한민국의 시작은 가난한 ... 수정자본주의 경제와 외교*..PAGE:63.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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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봉암과 진보당의 정치․경제 사상에 대한 분석 및 비판적 검토

  특히 최근에는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그의 평화통일론, 민주세력 대동단결론, 민족적 사회민주주의, 농지 개혁의 정신 등이 골고루 조명 받으며) 현실 정치에 다시금 접목시키고자 ... 그러나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 동원 계획은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책으로 제시된 것은 외자도입(국가를 통해 종합계획 활용) 및 행정비, 국방비 삭감, 국민 ... 진보당은 경제 계획 과정에서 국유화와 중소기업과 민족자본 육성을 통해 ‘수탈없는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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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중국경제의 시대별 변천과정

  건설 통한 다수확농지 확대실현-정부지원없이 자력갱생에 의한 식량생산 증가, 농지기본건설공업부문[상공업부문]*구조조정-민간기업과 국영기업간의 생산·분배 관계 조정*재경정책-3대 균형모색 ... 공사합영:자본가의 이자취득자 신분으로의 전락*문제점: 무리한 합작화, 사회주의 개조→당내갈등 야기 (반우파)[수공업부문-집체화]*수공업소조:원자재의 통일적 구입, 구성원의 독립적 생산 ... 확충농업부문*토지개혁정책(부농의 중립, 중농보호, 지주의 고립화)*목적: 토지소유권이전(지주→실질경작인)*호조조:집단화를 위한 초보적 형태(독자경영+임시적 집단경영)*초급합작사:개인소유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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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경제학적 접근 발표자료

  파슨스 , 도너 , 캐널 - 농업발전을 농업 시장 경제의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토지 소유권을 중심으로한 토지제도에 주의를 집중시킴 - 후진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번혁을 농지개혁으로 ... 봄 - 농지개혁은 경제발전을 위해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고 ,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조하여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봄제도 경제학적 접근 제도경제학적 접근 고전적 ... 갈브레이스 - 경제발전 과정에서 주류경제학의 시장분석이나 자본축적보다도 기술 , 훈련된 인력 , 건전한 계획 등을 강조 - 경제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본과 기술과 경제조직이라는

  리포트 | 2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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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부동산 정책_이승만,박정희

  1) 이승만 정권의 부동산 정책산업자본의 확충을 위한 지주들의 토지에 묶인 자본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농지개혁법을 시행지주층은 농지개혁법 이전에 자신의 토지를 소작농에게 ... 근대 산업자본으로 발전시키는 농업 근대화에 목적을 둔「농지개혁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1949년에 있었던 농지개혁은 적산토지(敵産土地)와 비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 결국 토지자본의 산업자본 전환을 의도한 정부의 생각이 빗나감1949년 6월 21일「토지개혁에 관한 헌법적 틀」을 바탕으로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도록”하고,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토지자본을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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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현대정치사

  이는 농지개혁과 함께 전전 일본에서의 양대 지배계급의 권력기반 해체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이러한 네 분야에 걸친 개혁은 ‘기생 지주와 특권적 재벌 부르주아에 계급적 기반을 둔 절대주의적 ... 그리고 그 후 9일 성립한 시데하라 기주로 내각 하에서 이러한 지령들이 실현되었다.셋째, 농지개혁을 들 수 있다. ...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 보면 동서냉전체제가 성립되는 시기였으며 그에 따라 비군사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목적은 냉전체제에 대응한 ‘서구 자본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일본의 경제부흥’이라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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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맬서스의 인구론의 배경과 성격 및 맬서스 이론에 대한 논쟁, 맬서스 인구론에 대한 경험적인 비판

  Alcock) 같은 학자의 주장도 나타났다. 1789년 프랑스혁명의 사상은 영국에 있어서 공상적 무정부주의의 배출을촉진시켰고, 사회개혁에 의하여 빈민의 절멸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반개혁적으로 ... 한편, 사회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의 정치사상을 극단적 인 보수주의라고 비판하였다.3.산아제한과 조절에 관한 맬서스의 생각1877년 베상트 재판사건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는 ...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3. 지주와 자본가의 갈등Ⅱ. 맬서스 인구론의 기본 성격Ⅲ. 산아제한과 조절에 관한 맬서스의 생각Ⅳ. 맬서스 이론에 대한 논쟁Ⅴ.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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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한국경제론(8가지 질문과 답)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후진제국의 근대화 내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비교사학의 주된 과제라 할 수 있다.2. 농지개혁의 성격 및 성과는? ... 해방 이후 농지개혁은 적산처리 문제와 더불어 민족경제 수립의 중요한 축으로 형성하였다. ... 농지개혁의 성격은 [위로부터의 부르주아적 개혁]으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반봉건적인 지주제 토지소유를 기본적 차지하게 됨으로서 자작농이 된 농민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수 있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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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금융위기 분석 리포트

  자본주의 경제 : 호황-불황 반복되는 경기순환이 정상. ... 그러나 불황의 골이 너무 깊고 넓으면 자본주의 존속여부 자체에 회의가 생기며 많은 문제 야기. 1930년대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이 대표적 예.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 : 1차대전 ... 상품,노동시장 왜곡 (효율 떨어지는 구산업 보호, 신산업에는 불리.) 4) 농업조정법 : 소작농을 농지에서 축출하는 효과.

  리포트 | 3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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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의 전후재건과정

  이 개인주의적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적 입장이어서 개신교 집단과 진보주의 세력, 그리고 천주교 집단들에게도 수용되어질 수 있었던 면이 있었다. ... 공산주의자들은 기존 정당들과 자본주의의 해체를 주장하며 공산주의로 행진을 주창했다.전쟁 후 네덜란드는 경제, 외교, 그리고 해외 식민지 분야에서 정책노선의 변화를 주게 된다. ... 향한 정신적, 정치적 개혁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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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이후 한국의 정치

  분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개혁의 실시를 기정사실화하였다. ... 농지개혁으로 대다수의 농민이 자유롭고 자립적인 경제주체로 성립하였다. ... 이후 6.25전쟁을 거쳐 4.19민주혁명에 이르는 기간은 공산주의 세력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나라의 기틀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확고히 하는 건국의 1단계였다.1945해방19485.10총선거대한민국정부수립1950농지개혁6.25전쟁1954사사오입개헌1958진보당사건19603.15부정선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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