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대차계약서" 검색결과 421-440 / 1,3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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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웅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 개정법의 시행 이전의 민법규정에 따른 임대차등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이 기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공시되지 않기 ... 그래서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이 아파트를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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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법 및 공인중개사 제도

  한다.중개업자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중개업자는 仲介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 업무개시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 그래서 주택은 국민 개개인의 전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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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량강화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세입자가 전입세대 열람 요청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없이 담당 공무원이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임을 확인하여 처리할 ...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상대방의 기재 ... 넷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였으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발급수수료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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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세미나 실무사례보고서

  된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완벽하게 잘 하리라 결심하고 혼자 계약을 하러 갔다.계약을 하기 전 똑똑이는 원룸의 주인이라는 나몰라에게 한통의 메일을 받았고 ... 당황한 똑똑이는 그제서야 1년 전 원룸에 들어올 때 작성했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계약서 상 임대인은 똑똑이가 직접 계약을 한 나몰라가 아닌 연락처도 모르는 나몰라의 아들 ... 이번 사례는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례이므로, 2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인 해당 지번주소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1 | 수정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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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계약서의 작성 방법 및 작성 사례

  -보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설사 잔대금일자를 넘겼더라도 매도인은 곧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Ⅱ.부동산 임대차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 사항5.계약서의 서명, 날인6.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규정7.계약서 작성의 경우 중개업자의 의무8.거래계약 체결 후의 거래계약의 효력 등 기타Ⅱ.부동산 임대차계약서부동산계약서의 ...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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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무엇인가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2) 부동산 등기부 확인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보증금의회수) 참조)Ⓑ확정일자의 취득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며,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가 ...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한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부동산사기)를 막아야 할 것이다.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26 | 수정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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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위와 같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위 요건 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 확정전 압류의 소급효4. 재산의 양도에 관한 규정의 보완5. 민사집행법과의 조정6. 미납지방세 열람권Ⅴ. 결론지방세우선의원칙Ⅰ. 서 론1. ... 그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또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위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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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존속과 계약 갱신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간주,임대차기간 종류후에도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대차관계 존속 간주ㅇ임차인에 유리하게 해석함 ... 감정평가서 등- 매각기일 1주일전부터 열람ㅇ 배당요구- 신청권자- 압류채권자(경매신청자)- 우선변제청권 있는 채권자(민법,상법,기타법률)- 집행력있는 정본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 변경☆ 부동산 인도명령- 대상 : 채무자, 소유자, 압류의 효력 발생후 점유 시작한 점유자* 명도소송대상자에 대해서도 인도명령 신청, 각하되겠지만신청서를 보여주면 합의에 유용한 수단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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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배당이의)

  결국 위 전OO은 이건 부동산이 원고로부터 임의경매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 등과 공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성 소액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보관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 왜냐하면, 피고들은 귀원의 경미개시결정 불과 1,2개월 전 급히 임대차계약을 맺은 자로서,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이미 원고로부터 4,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이 경료되어 있었고 ... 이건 부동산중 1층 주택 방1칸에 대하여 보증금 600만 원, 임차기간 2008. 7. 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3.

  서식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02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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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이 사업자등록사항과 일치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일치하여야 대항력이 보장되므로 이를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물권계약 채권계약 :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채권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 요건 : 임대차 계약 후 실제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확정일자(공증인 사무소, 등기소, 동사무소, 법원 등)날인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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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의 증액

  그러한 상태에 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현행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 그런데 甲이 갑자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주택임대차기간4. 기간만료 6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가 기간만료 시의 갱신거절인지5. 임차주택 양도를 이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6.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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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기말 예상문제]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2) 임차인이 입주 및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그 후 丙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이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乙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 입은 경우에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2)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사실상의 이해관계자인 가족구성원만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3) 이혼한 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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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사회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사회학적 사고”나“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분석해 보시오. 이때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간단히 요약한 후에, 이 사건을 보는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시각은 무엇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적으시오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과다하게 인상하고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계약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산되었던 것이다. ... 계약기간인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계약사항 (특약사항)이 있으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 다시 재차 임대차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수회 접촉을 시도하였고,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일천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잔금 구백만원을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아무근거도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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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4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기재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추후 권리금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권리금수수계약은 계약서상에 예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 따라서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4) 권리금계약의 법률관계 ... [부동산법제 4 공통]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I. 서론II. 본론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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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족보 중간 + 기말

  ,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계약의 목적.3) 법적 효과 부여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 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매 수인은 대금을 지급. ... 계약의 유형 및 종류#.법전 규정 여부에 따른 구분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전형계약 고유명칭을 지닌 유명계약 (소비대차, 사용대차, 위임, 임치 등 14가지, 창고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 *사용대차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낙성, 무상, 편무, 불요식의 계약이다.

  시험자료 | 4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8.09 | 수정일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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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시험 예상문제입니다.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2) 임차인이 입주 및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그 후 丙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이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乙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 입은 경우에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2)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사실상의 이해관계자인 가족구성원만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3) 이혼한 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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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숙소 경매입찰 시나리오

  임대차계약서 1 부 . 3) 주변경매사건 낙찰 및 진행사항 각 1 부 . ... 배당 ( 추정 ) 선 순위 근저당권 및 경매집행비를 제외 하면 당사에 돌아올 배당금은 약 2 천 만원 1.5_ 권리분석2.1_ Issue 1) 임대인 OOO(46 년 ) 경매실행 전 ... 손익분석1.1_ 검토 배경 : OO 현장 임차주택의 계약기간 中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채권회수 유무 검토 1.2_ 물건 현황 : ① 파주시 OO 읍 선유리 소재 ‘ OOAPT ’ [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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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귀하는 임대인 甲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를 ...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상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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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와 절차 - 프랜차이즈창업절차, 가맹계약과 점포계약요령,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준비, 창업시기결정 및 창업분야선정, 가맹점 창업자의 성공전략

  가맹계약과 점포계약 요령1. 예비 가맹자의 계약서 검토사항2. 프랜차이즈 업체와 관련된 소송3.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요령4. 점포 임대차 계약 요령III. ... (중도해약 조건, 권리금의 양도여부, 건물하자 보수조건, 계약 갱신조건 등) 차질 없는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체크해야 ...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적 관행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래도 계약에 관한 사항에 자신이 없을 경우 역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III.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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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월세계약서) 서식(작성요령 포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임차인 직접 계약 / 1인 소유 부동산)□ 전세 □ 월세소재지토지지목대지권면적㎡건물구조용도면적㎡임대부분부동산 고유번호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 .◆ 특약사항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후 각자 1부 씩 보관한다.년 월 일공동소유임대인주소부동산의지분주민등록번호전화성명주소부동산의지분주민등록번호전화성명임차인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성명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특약사항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후 각자 1부 씩 보관한다.년 월 일임대인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성명임차인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성명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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