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되어야할 조항" 검색결과 421-440 / 4,2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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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힐 권리에 대한 찬반토론 개요와 입론서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가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 삭제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CEDA 토론의 긍정측 입론서논 제표현의 ... 위 조항은 헌법 제 21조 1항에 등록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필수불가결한 권리가 표현의 자유, 즉 알 권리입니다. ... 권리: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자기결정권 및 통제권리-알 권리: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 수집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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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기능

  없음전부개정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2007. 12. 14)- 평생교육사 자격을 위한 취득 학점 수/시간 증가 및 과목 변경-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조정(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의 1급 자격부여 기준 삭제 ... 자격으로서의 현실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격감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1999. 8. 31)- 평생교육사 업무를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로 확대- 평생교육사 배치 조항 ... 관리·인정, 제8장에서는 보칙에 대한 법률이 명시되어 있다.구분법규의 변화핵심 내용사회교육법사회교육법(1982. 12. 31)- 사회교육전문요원 제도의 기초- 사회교육전문요원 배치 조항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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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중간과제물) 1)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3조의 3항도 삭제되었는데, 삭제 전의 13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조항의 폐지가 필수적이었다. ... 따라서, 사회적 적응을 위한 훈련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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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기관의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할 때 파스케일과 피터스의 7S 모형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 씩을 각자 생각해보고 의견을 제시해봅시다. ]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 상향 조정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 삭제 등이 있다. ...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사회복지기관의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할 때 파스케일과 피터스의 7S 모형(행동·관리 스타일, 관리기술, 공유가치, 구성원, 전략, 구조, 제도·절차)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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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동성애의 인식과 보고

  *대중매체 - 2004년, 인권 단체들과 성소수자들의 투쟁 끝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으로 명시되었던 동성애 조항이 삭제(대중매체의 특성상 선정성과 폭력성의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진다 ... 동성애 자체가 에이즈를 널리 확산하지는 않지만 동성애 행위의 무절제함과 항문성교는 에이즈 확산을 비정상적으로 확장시킨다는 사실이다.또한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성적지향, 성정체성 조항은 ... 달려 있다고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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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정치사상의 흐름들과 한국의 성소수자 이슈

  일부 종교단체가 충청남도 도민은 ‘성적지향’에 의거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일부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며 나섰던 것이 반영된 결과였다.세 가지 사건을 간단히 나열해보았지만, 이 사건들의 ... 특히나 EBS 까칠남녀 사건을 바라보며 한 교수님께서는 경향신문 기고에 “이제까지 “모두”에서 밀려나 있었기 때문에 가시화부터 시작해야 하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한 사건”이라고 ... 말씀하셨다.이렇게 ‘존재가 삭제되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사상이 바람직할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19 | 수정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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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 소비자법 2학기 출석대체 과제물

  명확하지 않아 판단에 모호함이 있었는 바, 이를 제정하고 중복 규정의 삭제 및 일원화를 통하여 그 목적성을 분명히 하도록 하였다.●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 정보통신망법- 목적 :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과의 유사·중복조항 정비와 협치(거버넌스) 개선- 개정● 개인정보 보화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상 ...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개정 전 법률 등에는 중복 된 사항이 있어 일부 충돌이 되는 경우나 적용에 있어 우선 순위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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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의이해 관련 법 정리 요약

  단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혼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해 이중관계를 수립하면서 급변하는 세계의 정치, 문화, 역사의 흐름 아래 부산, 인천 ... 모두 혼인 후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도록 하였음남편이 대한빈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수반취득조항과처의 ...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목적이 법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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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TV 뉴스, 신문 등에 보도된 사회복지현장의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조사.

  이 행정소송의 쟁점은 환류 처분을 규정한 고시 조항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냐는 것이다. ... 이 도가니법에서 항거불능 조문 삭제는 강간죄의 범죄 성립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자는 입법자의 취지일 것이다. ... 그 주요 내용은 기존 특례법 제6조의 항거불능 조문 삭제와 장애인 성폭력 유사 성교행위 인정, 장애인 및 만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공시시효 배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처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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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적 국가와 현대적 의의

  헌법 개헌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 또한,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네 가지 주된 덕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각각의 신분이 각자 맡은 일만을 해야 하며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 서로 다른 일을 한다거나 서민이 전쟁을소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나 선심 같은 탁월함은 사유재산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14 | 수정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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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 제정의 한계와 개정의 한계 레포트

  방법적 요소는 헌법전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수정, 삭제, 증보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헌법 제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을 보면, 이 헌법은 제정 당시에 이미 만들어진 헌법 앞에서만 적용상 평등을 유지하면 되었다. ...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이 정해놓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전의 내용을 수정, 삭제, 증보하는 것이다.헌법의 개정과 유사한 개념 중에는 헌법 개혁이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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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따라서 개정 헌법에서 지방자치 실시 유보 조항 등 지방자치 부활 요소를 위협하는 조항들이 삭제되었고, 1988년 비로소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제가 또 다시 ... 따라서 일정 지역을 토대로 하여 하나의 단체가 그러한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주민 스스로가 선출 기관을 통해 처리하게 하는 제도가 등장했고, 이러한 제도를 ‘지방자치제도 ... 지방자치제도의 개요1) 지방자치제의 정의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란, 일정 지역을 토대로 하여 하나의 단체가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주민 스스로가 선출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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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 과학 -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나의 관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고,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하고 있다. ...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도록 하였다.② 기존에는 촬영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였던 것을,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 가능하도록 조항을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이다.① 연인 간 복수 목적 등으로 특정 부위·행위가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리벤지 포르노500만원에서 1천만 원이었던 처벌 수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하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29 | 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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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대전마키노

  윌슨은 이에 대해 미국의 정치에 관한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조항의 삭제를 약속하였고, 그 안에 일본의 인종차별 철폐안도 포함시켰던 것이다.미국이 최종적으로 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던 경위에 ... 위원회에서는 영제국 내에서 가장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라는 이유로 규약안 제21조 전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다. ... 이민이나 귀화하고 하는 미국 특유의 국내문제를 외부에서의 국제조약의 권위에 의해 억압해가야 하고 억압해도 좋다고 하는 참모본부의 발상은 미국의 상원 등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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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보육과정 패러다임의 변화 및 발전 방향성에 대해 논하시오

  삭제하고, 보육사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 권리로서 접근하고 있다.가족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보육과정의 변화일 것이다.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보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조항을 ... 빈민 구제의 차원이 아니라 선별주의를 지양하고 보편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보육의 대상과 범위도 상당히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순형 외 2005).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2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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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법규 위반사례 6개

  이후 그랜드 조선 제주는 홈페이지 등에서 5성급 표기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에서는 내국인 출입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안모씨를 2012년 5월15일부터 2017년 8월24일까지 총 1041회 출입시켰고 ...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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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의 기능 및 성격과 규제 방안

  이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는 법 조항에 대한 폐지가 주장되기도 했으나, 2009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실명제를 ... 예를 들어 방송인 박지윤 씨는 2014년 유럽여행 중 사진촬영 금지 구역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지만 해당 게시물이 이미 여러 사람에 의해 유포되어 많은 사람들의 ...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6 | 수정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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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상계관세 조치 및 대응

  중국의 보조금 형태ㆍ중국 WTO 가입문서 조항1) 개도국에 대한 혜택 가운데 일부 조상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명시2)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내 비중을 감안- 국유기업 ...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 해당 품목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수입대체 효과, 외국 제품과 차별화하는 효과2) 조치가능보조금- 금융지원(대출이자 대납, 부실채권 심의 대상에서 삭제 ... 손상(serious prejudice)을 주는 보조금ㆍ타국 보조금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WTO에 직접 제소→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금지보조금은 즉시 철회해야 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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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변경해야 할 내용을 작성하시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반드시’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이리저리 핑계를 댈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제5조의 2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8 | 수정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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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면접대비 시사정리

  또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이버 성범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유포를 막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서 신속한 유포물삭제 ... 기준으로 정립훈육: 체벌을 포함하지 않는 훈계의 목적을 가진 행위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와 유기와 방임2014년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제정 학대에 대한 신고,처벌 조항만 ... 규정)현 수사권 현황 - 검사 :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신속처리법안 형소법개정안->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한정 수사권보유수사지휘권-수사지휘권 삭제

  자기소개서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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