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법" 검색결과 421-440 / 54,8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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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유형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상 권리Ⅳ. 맺음말【 參考文獻 】Ⅰ. 시작하며국제사회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지위와 힘은 막대하여 인권에도 그 영향을미치고 있다. ... 그 영향을 정리해보면, A규약, B규약 및 국제인도법ㆍ인권법상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다.이 중에서 다국적기업의 영향이 가장 큰 분야는 A규약이다. ... 또한 모기업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원고측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도 진행하지 못했다.

  리포트 | 1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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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인권 및 차별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캡쳐 하고,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고 특수교육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 서론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 이런 현실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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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간호학]사회이슈에 대한 기사 요약 및 소감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그 중 ‘평등권’은 ... 정신건강간호학 개인과제"구체적 평가 없이 '약 복용'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는 차별"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33)씨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 가능하고, 설령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거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구체적 위험분류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수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소감문기사를 읽고 인권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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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체벌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벌의 시행이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이러한 체벌이 완전히 ... 실제로 많은 교육의 현장에서 체벌로 인한 학생 인권의 침해는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결국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가장 먼저 충동하는 지점인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피지시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을수도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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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인간 6-1주차 (중간고사 시험 1문제이상)

  :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국획 만들어주는 법) + 절차(민주적 절차: 다수결의 원칙) 강조: 법의 정당성 보장> 형식적 인권보장1명이 반대하더라도 99명이 찬성하면 의미 X- 사법적 ... 법률 우위의 원칙: 국가권력(작용) < 법률> 국가권력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됨.> 법률: 모든 성문법 (헌법, 법률, 조례) + 불문법 (관습법, 판례, 조리)3. ... 비권력 작용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함.2.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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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사회 세특 기재 예문 창고. 학생 특성에 따라 잘 작성된 예문으로 모두 14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권 탐구 보고서 쓰기 활동에서 판례를 찾아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여 인권 침해 사례를 들고 어떠한 구제 방안이 있는지 법적, 제도적 절차를 탐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함. ... 인권 탐구 보고서 쓰기 활동에서 지적 장애 판정을 받은 청년이 소매치기 절도범으로 오해받아 송치된 사건을 인권 침해 사례로 들어 해당 사건의 경우 어떠한 구제 방안이 있는지 법적, ... 인권 탐구 보고서 쓰기 활동에서 19세기 말 미국의 노동자들이 당한 기본권 침해를 조사하고 현대 사회였다면 가능했을 법적, 제도적 절차를 탐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함.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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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 용어 사용 문제

  장애자는 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된 뒤 사용할 수 없고, 장애우는 친근해보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였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과 같이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선 ... 이는 어떻게 보자면 과거 몰지각하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인권발전과 함께 발전했다는 긍정적인 일면으로도 읽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아직 이러한 장애 문제와 관련한 대중들의 이해도가 높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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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입원에 대한 갈등 , 자유가치 측면에서의 고찰 /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하여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입원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아마도 ‘강제 입원은 인권 침해인가? 아닌가?’ 와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 할 권리가 있는 개인에게 강제 입원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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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특별법 이후 등장한 논란과 쟁점

  위헌의 논란에는 선택이라는 협소한 개념에 의해 3자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 차별적, 착취적 요소가 간과되는 문제점이 있다.셋째, 성매매특별법이 성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창 촌의 방치, 행정적 관리 등 국가에서 성매매를 사실상 묵인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현실적으로 만연한 성매매를 억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 앞서 우리나라 성산업의 규모에서 봤듯, 성산업의 규모와 착취, 여성들의 인권침해상황, 성을 파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선택권이 제한된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현실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21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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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가버나움을 시청 후 아동의 기본권 보장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자신의 견해와 함께 서술하시오

  신체적 욕구와 권리를 법적으로 승인하여 아동의 인격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처럼 아동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 아동은 본인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본인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은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독립된 주체로서 전면에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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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평가A형 2020 만 5세 유아의 ‘인권감수성’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평정척도 형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다음의 내용에 근거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시오.

  ‘인권감수성’ 검사도구를 제작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 제시1) ‘인권감수성’ 검사도구를 제작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2) 검사도구의 구성 방법인 평정척도법에 대한 이해3) 평정척도법의 유형2 ... 그러나 평정척도법은 관찰의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관찰법의 하나로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해평정척도법이란 관찰 대상의 행동을 평정하여 그 척도를 표시하는 관찰기록방법이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22 | 수정일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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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연안·근해 어선 및 원양 어선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의미 없는 시간외 근로(초과수당)수당현재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선원법」이 적용 되어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적인 상태에 있다. ...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연안·근해 어선 및 원양 어선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 차Ⅰ. 서 론Ⅱ.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및 실태1. ... 이처럼 인권침해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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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한차별주의자 10장 요약 및 느낀점 :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보고서5 10장 - 차별금지법20160000 사회복지학부① 핵심 내용 요약(인상 깊었던 구절 인용 포함)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헌법이나 국제인권조약에 이미 존재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누구나 차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법적 보호장치가 생길 것이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된다면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더 확대된다는 데에서 더욱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장애인의 선거권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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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설계 제도의 형성과 법적 근거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 으로서 ,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 ... 건축법 - 국회가 제정한 법률 건축법시행령 - 대통령령 건축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조례 - 순천시 ⦁ 건축 법의 역사 건축법의 순서 중요한 부분은 법률 아래에 만들어지는 시행령 ... ’ 도 도시관련 중요한 법이지만 ‘ 건축법 ’ 은 다른 도시 관련법들과 성격이 다르다 .

  리포트 | 21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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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 후견인을 정해놓는 것이다. 성년후견인 제도가 완벽한 안전망은 될 수 없지만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수 있겠다. ... 후견인 신청은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공공후견을 지원해주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이렇게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 그러므로 존중하며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이라 하겠다. 이런 인권의 문제가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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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안내한다.-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1) 세부내용- 간호사 인권센터(간호협회)를 설립·운영하여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개정안만으로는 가해자의 의료면허를 금지시킬수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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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강화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셋째, 가정폭력 문제를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또한 가정폭력은 개인의 인권침해라는 인식하에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제적으로 ... 따라서 가정폭력의 근절과 피해자의 인권보호의 구현을 위해서는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인권중심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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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책론 / 예멘난민을 통해 바라본 한국의 난민정책 분석 / 한국의난민정책 / 이민정책론리포트

  연도별 인도적체류자 추이 (‘94~’17.12), (2018년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3.3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 및 정책난민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 난민법 시행 전후 연도별 난민인정률 (‘04~’17), (2018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3.2 인도적체류자 현황 및 정책인도적체류허가는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 그 후 1994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8장의 2 “난민의 인정 등” 조항 신설하면서 한국의 난민 인정에 관한 법 규정이 마련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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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침해적 요소는 존재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박 교수는 “형사법의 원칙 중 하나가 ‘열 명의 범인을 놓칠 수 있어도 죄 없는 한 사람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이다. ...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자·타해 위험 원천 방지를 위해 ‘강제입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팽배하다.최근 치료와 윤리적 문제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사례로 보는 의료윤리와 법’ ...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소개한다. 왜 이 사례를 선택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 견해를 쓴다.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인권침해… 의료윤리 위반” 박창범 강동경희대병원 교?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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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교과별 세특 작성법 예시입니다.

  특히 인권신문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느낌. ... 우리나라 경주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대비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여 지진 대비책으로 내진설계 기준의 법적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역사신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둠원들이 어려워하는 기사 작성 역할을 스스로 맡아 기사 작성법을 찾아보는 등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으며, 작성된 기사에 대한

  리포트 | 1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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