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대습상속인" 검색결과 441-460 / 6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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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일반

  상속의 개시1) 상속개시의 원인(제997조): 피상속인의 사망(자연사+법정사망). ... 상속결격의 효과1) 상속자격상실- 재판상 선언 불필요2) 수증결격자(제1064)3) 다른 상속인에 대한 상속자격에 영향×4) 상속결격자의 대습: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대습상속 OK ... 대습상속인정 Ｘ3.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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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민법총칙 정리본

  .-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증 ※ 임대차계약은 안됨.- 태아도 부에 의해 인지될 수 있다.동시사망- 2인 이상이 ... 거절해 무효로 할 수 있다.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 제한능력자 둘다에게 가능.- 취소권의 배제‘III. ... - 다른시간에 사망한 것이 입증되면 추정은 번복된다.- 생사불명인경우에는 추정 x,- 사망시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동시사망한 자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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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학개론레포트

  한편 상속되는 채무자가 불가분채무라면 공동상속인 각자가 그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 책임을 진다.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인 공유설에 따르면 상속되는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 상속분에 ...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한다. ... 대습상속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승계설과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직접 상속을 한다는 고유권설이 대립하는데, 고유권설이 통설적 입장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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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약술17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대습상속과 유류분도 인정), 유증, 인지,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태아는 정지조건설에 의할 경우 법률관계 발생 시 태아로 ...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언제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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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효과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조정·심판에 의하여 정해진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및 제1010조(대습상속분 ... 채권 · 채무의 공동상속- 상속되는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금전채무와 같이 가분채무의 ... 경우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Ⅲ.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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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상속법] 상속법 기말고사 준비용 정리모음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이 특별수익 받은 경우, 당연히 반환의무 부담하나, 피대습자가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통설은- 대습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 보존할 의무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여야상속인이 3월의 고려 기간 내에 한정승인 / 포기 하지 아니한 때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지고,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 ... 따라서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해도 공동상속인 아닌자 기여분 청구 할 수 없음.대습상속인도 자기 기여분 청구할 수 있고, 피대습자의 기여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기여분권리자는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7.15 | 수정일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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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정리

  단, 유류분제도에 의한 제한이 있다.② 법정상속분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을 때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른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같다.대습상속의 경우, 대습상속자의 ...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⑵ 성질대습상속인의 상속권은 피대습자로부터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대습상속인 자신의 고유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⑶ 요건① 상속인이 ... 대습상속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⑷ 재대습상속예컨대, 피상속인의 子에 대습원인이 있으면 孫이 대습상속인이 되고, 孫에 대하여도 대습원인이 있으면 孫의 子, 즉 증손이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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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란한 유산을 통해서 본 상속과 유언

  이 드라마에서는 상속인이 선우환의 아버지만 있다고 보이므로, 장숙자 사장의 전재산이 법정상속분이 된다.따라서, 전재산의 1/2가 유류분이 되고, 이는 대습상속되어 대습상속인에게 3: ... 오영란, 선우환, 선우정 이 장숙자 사장님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인(피대습자)의 상속분 한도 내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른다.따라서 선우환의 아버지(피대습자)가 ...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내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해 정하면 된다.* 이 외에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기여상속인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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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 연구

  대습상속은 추정상속인이 상속 전 사망이나 결격에 의해 상속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사람의 직게비속이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고, 유류분권은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을 경우, 최저 법정상속분의 ... 또한 상속에 관련하여 대습상속과 유류분권도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 이 판례는 750조가 적용된 경우이다.다음으로 상속에 대해 알아보자. 제1000조(상속의 순위 ) 3항에 따르면 상속에 있어서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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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권의 작용에 따른 분류

  생명을 해한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 752조)는 것이다.Ⅱ.재산상속재산상속은 대습상속(법 제1001조)과 유류분(법 제1118조)에 있어서도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 상속 등의 개별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의 주체로 인정(의제)한다. ...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이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Ⅳ.대리행위(법 제117조)대리행위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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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요약정리1(재산상 이혼~상속포기)

  즉 대습자가 결격자인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을 갖지 못한다.ex) 자신의 처를 살해한 자는 장모나 장인이 사망해도 대습상속을 할 수 없다. 상속인의 자격1. ... 이를 법정해제조건설 또는 제한적 인격설이라고 한다.판례는 법정정지조건설 또는 인격소급설을 취하고 있다. ... 이를 법정정지조건설 또는 인격소급설이라고 한다.

  시험자료 | 3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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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유언에 대한 모든것(드라마를 통한 분석)

  이 드라마에서는 상속인이 선우환의 아버지만 있다고 보이므로, 장숙자 사장의 전재산이 법정상속분이 된다.따라서, 전재산의 1/2가 유류분이 되고, 이는 대습상속되어 대습상속인에게 3: ... 오영란, 선우환, 선우정 이 장숙자 사장님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인(피대습자)의 상속분 한도 내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른다.따라서 선우환의 아버지(피대습자)가 ...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내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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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1 중간고사 대비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추정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번복된다.★★★ 실종선고에 관하여 논하시오.1. ... 법정대리인이 태아의 재산을 매각,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사망의 추정에 대하여 논하시오.서로 상속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먼저 죽었느냐에 ... 검사의 청구이해관계인은 실종된 사람의 상속인이나 배우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2순위 상속인인 손자 등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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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및 증여 교육자료와 상속증여 절세전략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단,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유류분 사례피상속인 상속재산 70억법적 배우자내연녀아들내연녀에게 60억 유증법적 배우자인 신애리의 법적 유류분은 얼마이며 ... *대습상속본래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사망/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사망자나 결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됨.x사망x선사망상속인의 생활보장공평의 이념잠재적 ... 비교유언상속법정상속적용우선 적용보충적용(유언X)상속인친족이외 제3와 법인,태아 포함친족, 태아 포함방식법률상 5가지 방식방식필요 X유류분적용됨적용 X집행유언집행자상속인대습상속인정안됨

  리포트 | 7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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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분석

  그 결과, 태아는 대습상속권(제1001조)및 유류분권(제1118조)에 관하여 권리능력을 가진다. 대습상속권과 유류분권은 상속권을 전제로 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는 「인격소급설」이라고도 한다.이 견해에 의하면,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고, 태아 시절에 이미 개시된 상속에 ... 따라서 태아에게는 母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취득한 권리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母에 의하여 관리될 수 있으므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더라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3 | 수정일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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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00

  같이 법률상 간주되었던 것이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증여와 같은 쌍방행위가 아닌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이나 ... 출생자체를 의제하는 해제조건설은 그래서 태아인 중에도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 왜냐하면 태아의 법정대리인인 父또는 母가 반드시 태아에게 유리한 즉 태아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대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제조건설은 이에 대하여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범위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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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K 상속설계 핵심 요약집

  유언이 없을 시에는 법정 상속분을 따른다.원칙적 균분주의: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균분한다.배우자에 대한 가산: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대습상속인의 ... 상속분은 사망 또는 상속결격 된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표2-3특별수익 및 기여분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자를 말한다. ... 특별연고자로 지정하여 상속을 진행상속재산의 결정과 처리상속재산의 분배방식생전처분에 의한 분배상속개시 전 유언에 의한 분배상속개시 후 법정상속분에 의한 분배상속재산의 확인사망자 금융거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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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유언에 대해서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③제3순위(형제자매)-만년의 성별, 기혼, 미혼의 차별, 호적의 이동, 자연혈족, 법정혈족, 동복, 이복의 차별을 묻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 -직계비속에서는 자연혈족이든 법정혈족이든 차별이 없고, 친생자이든 양자이건 혼인중의 출생자이건 혼인외의 출생자이든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미혼이든 같은 호적내에 있건 혼인 분가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분은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엔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된다.(6)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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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 능력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한다.)(4) 유류분전(제1112조)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이 보장된 상속재산의 ... 대습상속)의 요건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하며 ? ... 해제조건설은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을 둘 수 있고, 태아의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산시 타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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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설계를 위한 재테크와 세테크

  법정상속의 지분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순 위상 속 인1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배우자2피상속인의 직계존속3피상속인의 ... 법정상속 순위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나. ... 1.5 3/9장 남 1.0 2/9차 남 1.0 2/9장 녀 1.0 2/94.5 9/9배우자 1.5 3/7부 1.0 2/7모 1.0 2/73.5 7/7부모(피상속인) 배우자(亡)며느리장남차남장녀손녀대습상속며느리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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