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특별절차" 검색결과 441-460 / 1,3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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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연구법) 을사조약의 유무효론에 관한 연구

  친서를 주었고 기자는 이 사실을 즉시 보도하면서 트리뷴지에 친서 전문을 게재했다. 1906년 여름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릴 것이라고 알려지자 고종은 미국인 헐버트를 특별위원으로 ... 강박아래 체결된 어떤 조약도 무효라고 하면서 을사조약을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들었던 것이다.또한, 1963년에는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국가대표에게 가한 ... 수 있겠냐는 것이다. )다음으로, 1935년의 하버드 법대의 보고서는 상대국 대표를 강박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 사례 5개 가운데 “을사조약”을 포함시켰고, 1963년 유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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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UN아동권리선언

  제 2부(협약 제42조～제45조)에서는 비준 절차를 다루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의 복지권과 자유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해 주어야 할 분야들이 산적해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 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 제2조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선언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보다는 불리한 조건에 처한 아동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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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재판소의 문제점과 대안

  그러나 재판소는 한번도 이것을 활용한 적 없다.비록 유엔총회의 비우호적 태도로 무시되었기는 하지만 1969년 6월 재판소가 유엔 총회에 대 하여 제청한 재판소 규정 제 22조 조항의 ... 경우 즉 재판소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해 조약의 모든 당사국 모두가 재판소에 회부된 사건의 당사국이거나 또는 유보국이 별도로 특별하게 재판소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 등과 같이 ... 당해 분쟁의 관할권을 재판소로부터 배제하는 내용 두 번째 일정한 다자간 조약중 유보를 두어 원칙적으로 그러한 조약상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판소에 관할권을 배제하고 특별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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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상론

  후제인 정권의 체제를 남겨주는 대신에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가 철수하고 UNSCOM(유엔특별사찰단)의 사찰을 받기로 함. 그러나 이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됨. ... 중재에 합의한 분쟁당사자는 정해진 절차 규정에 스스로 구속되며, 사전에 중재 결과가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데에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임(네이버 외교통상용어사전, ‘중재(Arbitration ... 유엔도 무시하고 국제 질서를 순전히 자신들의 힘의 논리(Hegemonic power)로 이끌었다.전쟁도 외형적인 구실은 '대량살상 무기개발 불량국가 축출'이라는 명분하에 있지만 실제로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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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방안00

  이 결의안은 북한이 각종 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유엔 특별 조사관에게 적극 협조하고 상기의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인정과 협력 제공 거부,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자행, 공개 처형,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노역, 북한 이탈행위 및 송환된 자에 ... 정부적인 차원과 유엔인권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정부적인 차원(1) 남북대화라는 제도적 틀을 이용한 대북 직접협상 방법이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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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권고적 의견 - 유엔 총회나 안보리, 기타 총회의 허가를 얻은 유엔기관이 요청할 수 있다. - 권고적 의견은 법률문제에관하여만 요청 가능 - 권고적 의견은 권고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 특별재판부 : 재판관 3명 이상(재판소 결정, 당사국요청의 경우) . ... 합의, 국제사법재판소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 많음.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7 | 수정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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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기관 소개및 비용

  또는 소송을 선택 수 있습니다.특별 절차에서, 1997년 6월 27일에 효과에 온 중재 조례 개정안의 결과로, HKIAC는 중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 국제 정권 UNCITRAL 모델 법률, 국제적인 사용을 위한 칭찬 유엔과 개발한 모델 법안의 한 부분 통합되어 있습니다.홍콩은 그들이 참여하고자하는 중재의 정렬로 당사자에게 완벽한 ... 중재 절차가 진행되어야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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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수립

  또 “이러한 절차를 잠시 협의하기 위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 헌법 초안의 완성이 보고된 것은 1948년 2월 6일에 있었던 북조선 인민 회의 제 4차 회의에서였다. 1948년 4월 29일 북조선 인민 회의 특별회의에서는 헌법 초안을 만장일치로 ... 이관유엔 총회, 한국 총선거에 관해 결의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활동 개시유엔 소총회,남한 총선거 결의1948.5.101948.7.171948.8.151948.12.12제헌 국회의원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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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레포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의 현황파악 및 실제 활동과 발전을 위한 기획

  환경7대만 핵폐기물 북한 이전 계획 포기1998한강수계특별법제정, UN경제이사회 특별협의자격 취득2000동감대 백지화, 강화도 갯벌 천연기념물 지정국내 최대 두부·콩나물 제조업체 풀무원 ... 반공해운동을 필두로 공해추방연합은 부산과 광주, 목포 등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반공해운동단체들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에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 한반도대운하 계획 백지화2010석면피해 구제법안 제정 의결, 노원구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 최초확인한강운하 예산 전액 삭감 (사실상 백지화)2011인천시 계양산 롯데골프장 중단을 위한 행정절차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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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따로 현실 따로에 관한 내용과 어음수표의 분실 시 대처방법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 공감하며, 정비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특별형법이 워낙 많아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절차가 워낙 길고 까다로운 데다가 다른 국가들이 외교부가 난민을 인정하는 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불법 체류를 단속하는 법무부 직원들이 난민을 심사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700원 | 등록일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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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부패-보고서

  여기서 대중과 관료간의 지식의 갭이 큰경우 행정절차와 법령은 부패공직자에게 사익을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행정의 복잡한 서식과 절차, ... 행정사무의 고의적인 지연은 급행료등 금품을 받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4)직업공무원제의 미비공무원을 선발할 때와는 달리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규정되지 ... 그 후, 주당 3000원대에 불과하던 씨앤케이의 주가는 한 달도 못 돼 약 1만6100원까지 급등했다.당시 김 대사는 보도자료 발표 당시 4억2000만 캐럿의 추정 매장량 근거로 유엔개발계획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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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조약의 체결 절차1) 조약문의 작성 및 채택1989년 11월 20일 뉴욕에서 조약문이 작성되었고, 유엔 자체에 의해 조약문이 작성되고 채택되었다.2) 서명서명은 교섭당사국들이 작성된 ...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면서, 아동은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제1부 (제1조~제42조) ... 있고, 제2부 (제42조~제45조)는 협약의 이행 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 (제46조~제54조)는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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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과제

  이락채권등에 대한 평가감회사는 다음(4)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락정부에 대한 공사미수금등이 회사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로 인하여 장기간 미회수되고 있고 향후 ... 동 채권에 대하여 이락 정부는 현재 발효중인 유엔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는 대로 상환일정을 협의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회사는 동 채권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이락 정부에 ...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지자 놀라긴 했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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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상반기 LG상사 취업전략

  2010 년 ( 주 ) 금아스틸 , 카자흐스탄 NW 코니스 석유광구 운영권 인수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 사업에 대해 세계최초로 유엔 ... 12 개 , 개발단계 2 개 , 생산단계 19 개 등으로 진행단계가 잘 분산된 자원개발 포트폴리오취 업 전략Vision Global Business Challenger 인재 상채용절차합격자 ... LG 상사 기업분석Contents 회사 정 보 사업 정보 경쟁사 분석 취업 전략회사명 ( 주 )LG 상사 설립자 구인회 창업회장 CEO 하영봉 사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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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남녀고용평등 동향][남녀고용평등 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의 동향, 남녀고용평등의 의의, 남녀고용평등의 체계구축, 남녀고용평등의 개선방안, 남녀고용평등의 고용평등법

  특히 1979년 12월, 유엔이 채택하여 현재 160여 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유엔이 세계 189개국을 모아 북경에서 개최한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세계여성행동강령은 ... 원래 채용, 임금 등 고용분야에서의 여성의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지금도 그것은 법의 주요한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점차 그 목적이 확대되어 여성의 지위향상에 특별한 ... 요컨대, 고용에서의 성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권리구제절차, 그리고 집행기관은 남녀고용평등제도의 핵심적인 3요소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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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무역 클레임 해결방법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며 강제력이 없는 점이지만 알선담당기관이 당사 자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실효성을 거둘 수도 있다.(3) 중재와 다른 점비 형식적이며, 화해결과가 특별한 ...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 는 강제성을 가지고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국제적 효력으로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 그러나 조정이 실패하면 30일 내에 조 정절차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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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드사건][김인규교사][누드][김인규]김인규교사 누드사건의 의의, 김인규교사 누드사건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김인규교사 누드사건의 예술성, 김인규교사 누드사건의 언론보도내용 분석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왔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 이에 한국통신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준에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다.심지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공식심의 절차도 ... 개요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건 속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유엔의 ‘시민적?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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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의 개념, 국제인권의 주체, 국제인권의 조약기구, 국제인권의 경제적 성향, 국제인권 정치적 성향, 국제인권 종교적 성향, 국제인권 아우구스토피노체트, 국제인권 관련 시사점

  시점”에서 1990년대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기 위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 “각국의 여건, 법의 지배, 사법부의 독립, 정당하고 정직한 정부의 원칙을 반영한 민주주의와 민주적 절차 ...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인권정보를 확산하고 인권교육을 하는 데에서 하고 있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재확인한다.세계인권회의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참조하고 국가 차원의 특별한 ... 그러나 미국은 다양한 유엔의 인권기구들과 미주 인권레짐 등을 통해 국제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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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회이슈 사회문제 - NLL 북방한계선 개념 정의 배경 및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에 대한 쟁점과 시사점 해결방안

  유엔군의 군사적 압력은 거셌다. ... 그리고 북한측에서는 38선 안을 철회했다. 1951년 11월 하순 양측은 대치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유엔군 측에서는 유엔군사령관 클라크(Mark W. ... 및 원인 (출처, 참고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북방한계선)1953년 북방한계선(NLL) 설정 이후 1973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별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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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과 학생복지를 위한 서비스 현황과 발전방향 (학교복지서비스)

  입시교육에 억압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향유하지 못한 채 학교폭력, 따돌림, 학교로부터의 탈락, 자살, 가출 등 각종 부적응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1) 2003년 1월 유엔 ... 수익자인 학부모 부담이 1조 7천억 원(78.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시,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20.35)이었다. ... 권리를 받지 못한 채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보호처분과 관련된 모든 아동에게 사법절차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함.5)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18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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