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판례" 검색결과 461-480 / 1,3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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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실제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는 판례까지 존재한다(대판 96다1924). ... 그 밖에 다른 기본권과 구별되는 주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국가의 중립성 개념과 관련하여 국가는 종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중립성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 종교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거나 신성하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현황을 고려할 때, (이미 헌법에 해당 조문이 있고, 성문법 체계인 이상 할 수 없었겠지만) 논리적으로 합리화하기 어려운 판례라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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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마구마구와 퍼블리시티권

  판례의 시사점 5. ... 은퇴선수들의 성명 및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과거의 선수로서 활약했다는 공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상 언론출판 및 표현의 자유 에 의해 수인되어 야 한다 . 2. ... 야구활동에 대한 사실의 적시나 의견의 표시 등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게임의 캐릭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명칭의 도구로 활용 한 것이므로 ,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이 관련되어

  리포트 | 19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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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법 제 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예술의 자유학문의 자유란 공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서 학문적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므로 실질적으로 영화의 제작과 상영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성은 ... 위해서는 사전검열은 재적 한계가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③ 선진 외국에서도 영상매체에 대한 사전심의나 제약을 법률로써 제도화하고 있으며, 판례도 ...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② 법적성격 - 그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자유권으로 파악할 것인가, 제도적 보장으로 파악할 것인지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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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효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3) 헌법해석에 의하는 방법헌법의 명문규정이나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해석에 의하여 기본권규정을 확대 적용할 수밖에 없다.3.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구체화하는 방법1) 헌법에 명시하는 방법가장확실하게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한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 제21조 제4항이 있을 ... looks-like government theory)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자연법적인 기본권사상에 입각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인에 의한 인종차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서히 판례와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1.28 | 수정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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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리1(헌법재판)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를 말한다. ... 재판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재법 제68조 1항의 위헌성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2) 헌재법 제68조 1항의 위헌여부1) 헌법재판소의 판례 - 한정위헌결정원칙적으로 재판을 ...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위헌선언을 할 수 있다.4) 심판비용의 국고부담헌재법 제37조 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절차의 심판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 헌법재판소의 판례1

  리포트 | 5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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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의 논란과 쟁점에 관한 발표 PPT

  다만 , 체제경쟁의 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만큼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전의 판례보다 유연한 판결이 필요하며 존속하되 서서히 개정 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 . ... 사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폐 지론자 인혁당 사건 1974 년 , 중앙정보부가 '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 ' 고 발표하여 , 다수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 ... 체제수호를 위한 안보관련 형사법의 제정은 국가주권 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 세계 여러 나라는 형식을 달리할 뿐 모두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다 .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04 | 수정일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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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재판부는 이에 덧붙여 시위대가 성조기를 태운 것과 관련, “우리가 미국인의 태극기 소각에 대해 미국 법원이 이를 처벌해주길 바라듯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국기는 존중돼야 한다”며 ...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명시된 헌법 21조에도 제 4항에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판례가 있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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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의 인권 침해 논란 사례와 그 법률 보고서

  판례 ③【판시사항】1.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서신발송의뢰 거부조치 및 서신검열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보충성의 원칙2. ...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법 제 316조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 751조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21조 4항 언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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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의 정의, 인터넷의 역사, 인터넷의 현황, 인터넷관련특허의 쟁점사항, 인터넷관련특허의 판단기준, 인터넷관련특허의 스테이트스트리트 사건 판결, 인터넷관련특허의 향후 계획, 인터넷관련특허의 정책 방향

  서(序)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판례 중 최근 가장 중요한 판례 중의 하나가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 판결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 인터넷을 이용하면 당장이라도 이름으로만 듣던 세계 유명 언론을 마치 그 나라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다. ... 인터넷의 정의, 인터넷의 역사, 인터넷의 현황, 인터넷관련특허의 쟁점사항, 인터넷관련특허의 판단기준, 인터넷관련특허의 스테이트스트리트 사건 판결, 인터넷관련특허의 향후 계획, 인터넷관련특허의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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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산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검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에 대한 약술및 논술 대비 쟁점정리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의의 및 법적성격1.의의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 종류로서,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한 자유를 말한다. ... 밝히고 있다.4.재산권내용규정의 위헌성 심사 기준재산권의 내용규정이 장래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재산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과거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 입법작용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으나 종래 입법자비구속설(법적용평등설)도 주장되었으나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상 입법자를 구속한다(법내용평등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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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개념과 징계해고

  그러나 회사 측은 국가청렴위와 언론에 고발을 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여씨 개인의 문제 때문이라고 맞섰다.Ⅱ. Question1. ... 중점을 둠또한, 법률적 판단이 중요한데 암묵적인계약을 벗어나는 해고, 공공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거절하는 행위로 인한 해고 등은 잘못된 해고에 해당되고 평등 고용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 KT 임직원은 내부자거래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또한 내부의 기밀 등이 노출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이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및 유가증권을 매매해서는 아니되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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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연방제도(풀뿌리민주주의, 연방정부와 주의 관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기초)

  주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시각은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정책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 Ogden(1824) 판례처럼 연방정부의 권한강화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미국이 국가인 데서 수반되는 고유권한(inherent powers)을 갖고 있다. ... 쇼핑몰이나 시민광장에서 주민들의 항의집회가 있을 때 지역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은 대체로 무시해 버리겠지만 보도가 된다면 사정은 달라지는 것이다.지방단위에서는 현안이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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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추정의 원칙

  특히 대법원 판례는 언론매체의 유죄추단적 보도와 관련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위법성 판죄추정원칙은 증명의 단계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 로’(in dubio pro reo) ... 학설의 일부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의 개념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충한다. ... 또한 사립교원의 징계사건, 공무원 징계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무죄추정원칙을 적용 하고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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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공급사업,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 부동산투자신탁제도,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사이버음란물유포의 법적 검토,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1) 제8조2) 제10조 제2항3) 제12조참고문헌Ⅰ. ... 오래 전 판례이긴 하지만 대법원도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을 대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Ⅱ.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1. ...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1. 제1장 총칙1) 제2조 제8호, 제9호2) 제3, 4조3) 제5조4) 제6조 및 제7조2.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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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헌법 기본권 영역

  다만 주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관련되는 판례로서는 Brown v. Thomson, 462 U.S 835 (1983) 사건을 들 수 있다. ... 그러나 이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연방헌법 수정 제1조상의 권리와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권리와 관련된다.주정부는 입후보자의 연령을 제한하거나 선거구에 일정한 기간 거주요건을 정하는 ... 주의 정책실현을 위하여 동등한 주민스로부터의 어느 정도의 일탈은 허용되지만, 주는 그 정당화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의 선거구획정은 위헌이다.2) 위 판례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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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근로자공급사업,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교복공동구매,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검토, 한반도평화체제,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검토

  이미 살펴 본 항운노조 판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법원은 계속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존재여부를 노동법상 사용자책임 인정의 핵심지표로 삼고 있다. ... 한편 근로자공급사업의 발생기반은 그 나라의 경제구조 혹은 사회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즉 도시의 반실업상태의 노동력의 사회? ... 기타 법안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산하의 민주시민교육분과위원회는 독자적인 법안을 선보이진 않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관련 세미나와 워크샾을 개최하였다.

  리포트 | 22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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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판례의 태도와 관련 법령-‘미네르바’사건의 판례판례제목: 전기통신기본법위반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304선 고 일: 2009-04-20이 사건 각 글의 구체적인 표현방식에 ... 판례의 태도와 관련 법령처음 수사당국은 Lori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Megan의 부모, 여론, 언론 등의 끈질긴 문제제기에 사건은 재개되어 결국 Lori는 2008년 5월 16일 대배심(grand jury)으로부터 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다.Lori에게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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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판소 판례 연구

  이루어진 것으로 각 학계와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판례이기 때문이다. ... 헌재의 판례2-3-3. 판례의 분석3. 결 론4. 참고 문헌1. 서 론최근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무엇이 있을까. ...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과 관련 조항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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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11년 유성기업의 파업이 일어난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리포트

  유성기업 사례를 선택한 이유얼마전 이름조차 생소했던 유성기업이라는 자동차 관련 기업이 갑자기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업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었다.대부분의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은 ... 생산직 노동자 임금 수준도 지극히 일부의 사례를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노조원들을 불법적으로 공격하고, 부분파업 뒤 적절한 협상절차없이 직장폐쇄를 한 도의적인 문제가 있었다.대법원 판례를 ... 불리하거나 노동조합의 불법이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사측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법까지 위반하면서 한 공격적 직장폐쇄 라고 주장했다유성기업 노동조합은 근로시간과 임금 즉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리포트 | 1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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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양식품(삼양) 기업윤리 케이스 스터디

  PL 관련문서의 정비 내외의 PL 판례를 이용한 방어이론 검토 PL 관련 조기 경보시스템 활용 능동적이고 신속한 제품회수결정 체계적인 제품회수 프로그램 수립 적절한 대응능력 있는 ... 조항 확인 제품회수에 대비한 회수체계 수립 전사적 PL 위원회 조직 , 운영 사내 PL 관련자료의 체계화 PL 관련 동향파악 , 대응책 검토 PL 관련 사내홍보 , 교육 소송에 대비한 ... 전망검토 최근의 PL 판례 검토 경쟁사의 대비상황 검토 제품 제조과정의 안전성 확인 안전성 검사기술의 개량 완성품의 안전성 확인 판매자에게 제품안전사용 교육 보증서 , 광고의 제품안전

  리포트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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