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화" 검색결과 461-480 / 11,8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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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시사하는 점현재 정부는 지방자치제 아래의 지방분권(地方分權)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분권은 바로 자치분권을 나타냅니다. ... 자치분권은 분권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형태의 지방분권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을 재배분(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분권 추진 강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획기적인 재정분권(지방재정력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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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행정권의 조직과 적용 및 운영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써 행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서 복지행정의 원리는 사회복지법제 및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의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2) 지방분권주의 원리지방분권주의 원리는 중앙정부 ... 이처럼 지방분권주의 원리가 사회복지법제 및 실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사회복지에도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관점에서도 지방분권주의 원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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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주제는 "지방자치시대, 지역사회복지의 의의와 향후 과제"입니다. 2주, 6주, 7주차 강의에서 설명해 드린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주민복지를 중심으로 복지행정의 방향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 다만,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역 간 복지수준의 격차 및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지역 이기주의 팽배,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단점 역시 확인되고 있다.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 또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양질의 서비스가 개발되게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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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실현가능성

  서론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재정분권이다. 재정분권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 재정분권의 필요성재정분권의 필요성은 첫째, 지방재정은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둘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 지방자치실시 이후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추진되지 못하다는 점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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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_지방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분담에 관해 논하시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분담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지방분권시대 정부와 민간 사이에 어떻게 바람직한지를 사회복지행정의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 본론 1)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최근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거세지면서 사회복지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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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행정권의 조직과 적용 및 운영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써 행정의 과정에서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1) 법치행정의 원리2) 지방분권주의의 원리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지방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치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 독립성이 인정 받고 있다. ... 첫째, 민주행정의 원리, 둘째, 법치행정의 원리, 셋째, 복지행정의 원리, 넷째, 지방 분권주의 원리 위 설명에서 제시한 행정법의 기본원리 중 본인이 마음에 드는 원칙 2개를 선정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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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체와 사회복지

  지방이양지방자치를 통해 사회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분권화가 이루어져야합니다. ... 지방자치체와 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론][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1)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 지방 정부의 행정 업무는 지방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만 완성 될 수 있으며 분권화 된 민주주의 사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2.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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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론 중간고사 요약본

  지방재정론 중간고사 요약본1. 분권 - 균형 - 연대를 위한 학문인 지방재정론지방과 재정의 두 가지 주제는 본질적으로 가치지향적이다. 지방의 담론에는 분권과 균형의 가치가 있다. ... 개발도상국가의 분권에 대한 연구는 정부간 이전재원이 증가하면 도시 정부의 부패가 증가하고, 분권화의 장점이 실현되기 위해 지방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했다.시민들의 분권의식이 ... 따라서 재정분권은 지방세와 같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중심으로 활성화돼야 한다.10.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6 | 수정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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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 ‘KBS 지방자치의 날 특집_자치는 미래다!’ 감상문 작성

  문제점과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필자가 느낀 것에 기반 하여 서술 하고자 한다.1. ... 또한 헌법에서는 지방 정부가 아닌 지방 자치단체라는 단체개념으로 쓰이고 있고,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감상문 작성-한국 지방 분권 현실에 대한 느낀점-조선대학교정치외교학과20140990임 현후필자는 이번 다큐감상과 과제를 통하여, 강의 내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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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와행정 1학년)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미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변화(1) 지방분권화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현재 중앙정부(부처)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이에 의해 파생되는 권력을 지방정부(즉 지자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미래1)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화의 의의2) 행정의 정보화3) 행정 수요의 변화4) 행정 환경의 변화(1) 지방분권화(2) 지식정보화 ...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권화가 확산되는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반영에 기민한 조직으로 변모할 필요하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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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경쟁력 제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이라고 할 수 있다.1)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지지기반 구축민선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 재정 운용에서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 지방자치 실행에 있어 나빠진 점1) 실질적인 분권의 미흡2) 지방재정 문제와 지역 간 불평등3) 예산낭비4)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 갈등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지방자치 실행에 있어 나빠진 점1) 실질적인 분권의 미흡지방자치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이양비추진위원회 등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추진하였지만 초기 적극적 지방이양은 양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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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론 )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분권화와 지방분권미국의 행정체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분립이 두드러지며, 이는 분권화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분권화와 지방분권3. 행정부의 다양한 기능과 부처가. 대통령부나. 행정부의 각 성다. 독립규제 위원회와 중앙인사기구라. 공사 및 반관반민 기관마. 지방행정조직4. ... 지방행정조직미국의 행정체제는 많은 부분이 지방 분권화되어 있다. 연방공무원의 83%가 각 주 및 지방의 사무소에 배치되어 지방 행정에 참여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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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일본)의 지방재정제도

  이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추세이다.(3)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 1. 삼위일체 개혁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가 전개되었다. ... 일본의 지방재정 제도(1) 재정 구조1) 지방재정법2) 세입① 이전 재원② 지방세③ 양여세3) 세출(2) 지방재정 현황(3)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 1. ... 과목명: 행정학개론주제: 외국(일본)의 지방재정제도내용: 일본의 지방재정제도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와 비교해서 설명목차I. 서론II. 본론1. 지방재정이란2.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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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론 4학년]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인프라가 집중됨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지역간 균형발전의 부정적 평가1)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2) 지방행정체제3)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공정 경쟁4) 지방분권 정책의 비효율성5. ...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자립화와 분권화를 위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지방의 발전역량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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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권화를 통한 국가운영시스템의 선진화와 개헌이 절실하다.②현 정부(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후 제·개정된 자치분권 관련법의 후속 조치와 자치분권과 관련된 ... 법제화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자치분권 관련법의 보완과 자치분권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중요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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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체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지방자치의 중단: 1961-19903. 지방자치 제도의 부활: 1991-현재4. 지방분권화의 시대III. 결론2. ... 예를 들어 지방자치론에서는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의 순서와 흐름에 대해 소개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것은 서양 국가들에 적용했을 때는 국가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국가에 ... 지방분권화의 시대1990년대까지는 지방자치 제도를 다시 회복하는 시기였다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힘과 권력을 재분배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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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주민이 인지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미지,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발적 노력, 건강한 리더십의 구현 등 지역주민들의 성숙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를 학습하는 학생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상을 스터디하여 제언해보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와 지방분권화사회복지의 영역은 2000년대 들어서 중앙 정부가 지방분권화를 표방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시행의 상당 부분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양된 상태이다 ... 지방자치단체들이 분권화를 요구하면서도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는 분권화를 선뜻 반기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은 많은 지출을 요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현실적으로 ... 우리나라 지방의 현실2. 사회복지와 지방분권화3. 바람직한 지역사회의 상이란 무엇인가1)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2) 지역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III.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1 | 수정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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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한국의 지방자치제 발달과정과 지역사회복지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박정희를 필두로 한 군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등 수차례에 거친 역사적 격변을 겪었기 때문이다.박정희가 제 3 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시작된 군정에서 지방자치분권을 ... 그럼에도 지방 자치의 초석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1949년 지방 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1952년 4월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 [한국의 지방자치제 발달과정과 지역사회복지]I.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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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주요쟁점

  지방분권 체제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이 약한 체제이며, 의사결정의 권한이 가능한 ... 이후 문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로의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재정 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문 정부는 비전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87년 전부개정 이후 31년만인 2019년 3월 29일,

  리포트 | 8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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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방향을

  분권화도 의미하는 것이다.이러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의지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 이윤 추구를 허용하게 되어 비영리 민간복지기관의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고용불안이나 적절한 임금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2)지방분권화지방분권에 ... 따라서 사회복지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지방분권은 실제로 국가의 권한을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광범위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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