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건" 검색결과 461-480 / 8,7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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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중간고사 레포트-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판례 1989.8.8, 89도358, 혀절단사건)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 21조 3항과 3항은 상당성을 지나쳐 정당방위가 너무 많이 행사된 경우에 대해 정당방위가 아닌 위법행위로 ... 위법성 조각사유는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꼭 등장하는 항목이다. 그렇다면 범죄란 무엇인가? ... 여기서 구성요건이란 형법 및 기타 형벌법규에 금지되는 범죄행위의 유형을 뜻한다. 그러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해서 모두 범죄가 되진 않는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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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즉, 배임죄의 주체는 법적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맡겨진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판결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나타난다. 2008도11722 사건에서 법원은 ... 과거의 형법에서는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법 개정을 통해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를 신설하고, 상해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추가함으로써 ... 배임죄의 주체형법 제 355조에서는 배임죄의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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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과 표현의 자유

  형법 ( 국가모독 , 음화의 반포 , 명예에 관한 죄 , 기밀누설 , 선동 ․ 선전 ), 국가보안법 , 군사기밀보호법 , 선거법 , 미성년자보호법 , 아동복지법 등에 의해 . ... 국가의 안전보장의 경우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 .사례 2) 미국 국방성 기밀 문서 사건 (1971) :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된 역사를 기록한 국방성의 ... 면책됨 .사례 3) 강원도 정 모 의원이 자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보낸 편지를 “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 “ 조문”한 것이라 보도한 강원일보 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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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조현병 포함 모든 정신질환등)에 의한 묻지마 범죄(무동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서 살펴 본 후, 그것에 관한 원인 및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시오.

  낙오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크고 작은 방아쇠 효과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발단이 되어 극단적인 범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실제로 형법에서 명시된 심신미약이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기에 관련한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인 특징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규범적인 부분 위주로 ... 실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란 정신병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상태 등의 장애를 지니거나 이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나 행동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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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신건강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유와 개입 방안에 대하여 현황 자료 및 논리적 근거

  이 사건 이외에도 인천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의 범인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심신미약 사유에 조현병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부쩍 조현병이 심신미약 사유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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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내부자에 의한 누설죄 중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특정한 신분관계를

  문제 1 해설-매스컴을 통해 접한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속하난 사건-(1) 사건의 개요 및 과정업무상 비밀누설죄는 형법만 정하고 있는 범죄는 아니다. ...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형법상으로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분범에 해당한다. ... 문제 1 해설-매스컴을 통해 접한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속하난 사건-(1) 사건의 개요 및 과정(2) 결론2.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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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감형 찬반론

  주제번호p830주제심신미약 감형 조항 찬반론쟁점찬성:① 책임주의 원칙형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책임주의 원칙에 따를 경우,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형법에는 ... 비해 사회적 실효성이 있고, 사회 구성원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③ 낮은 악용 가능성현실적으로 우리 법원이 심신장애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 이렇게 우리 형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책임주의에 따르면 심신미약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렵고, 이에 감형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② 국가의 책임과 역할국가는 사회 질서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30 | 수정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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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관한 철학적 접근 - 플라톤의 “크리톤”을 바탕으로 -

  왕재산은 2014년 인천을 거점으로 인천 남동공실천연대’ 사건, 09년 ‘35호실 연계고첩 이병진 사건’, 10년 직파, 연계간첩 사건 등 북한과 관련된 사건은 매년 존재했다. ... 사건이다. ... 이는 서독이 과거 동독을 국가로 인정했기에 굳이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특별입법을 만들 필요가 없이 형법 내에서 처리한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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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혈액계 관련 사례에 대한 간호전문직 표준 이해 보고서

  이를 과실치사상의 죄에 의하여 벌하고 있다(형법 제268조). ... 사례의 경우 간호사의 과오로 적신호사건을 유발하였다.② 제20조(간호 표준 준수): 간호사는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 인정한 간호 표준에 따라 모든 간호 업무를 ... 가하게 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③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으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에 형법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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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간호학 사회 문화적 이슈 보고서[데이트 폭력]-느낀점 포함

  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경우 폭력, 상해 등의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법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임시조치들을 자유롭게 적용하기 어렵다. ... 또한 피해자들에게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지켜주어야 하고 사생활을 보호해주어야 한다.2) 중재 intervention사실상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과 다르게 가해자에게 ‘형법 ...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지난 2014년 대구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건(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고 여차진구를 감금한 사건), 2016년 안양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건(여차친구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5 | 수정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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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서 살펴 본 후, 그것에 관한 원인 및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시오.

  예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 형법상 심신미약은 심신상실, 심신미약등은 추상적 정의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검찰 또는 법원 관계자가 심신장애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범죄자의 죄질을 따질 ... 서론지난 2019년도 진주시 가좌주공아파트 오전 4시 25분경에 발생한 방화사건을 모두 기억 하고 있을 것이다 일명 ‘안인득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범인인 안인득이 자신의 집인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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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_미디어의이해 과목_평점A_레포트_표현의 자유는 그 어떤 순간에도 지켜져야한다

  결국 이 일련의 사건들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했다.물론 수정헌법 1조는 항상 일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 이는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민법에 의한 배상과 형법의 의한 처벌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그것 이상으로 표현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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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시행이후 개선점과 문제점

  ’의 의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일명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영화 ‘도가니’의 실화를 배경으로 일어난 한 장애인 시설 안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으며,이것은 일반형법상의 준강간죄에서 보는 심신상실 수준의 장애에 이른 경우에만 ... .(3) 범죄성립요건 중 ‘장애인 준강간죄 판단기준’의 문제점기존 법에서는 항거불능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항거불능이라는 피해자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빠졌으며, 형법상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9 | 수정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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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비 7/9급 형사소송법 (연도별 문제집)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형사사건으로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 대한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을 할 수 없다.1. ①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 구금되었더라도

  시험자료 | 37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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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공범 정리

  공소제기, 범인의 국외도피와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 있다.특별법상 정지사유로는, 소년법에서는 소년보호사건에 ... 대하여 소년부판사가 심리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소년법 제 54조).(5) 공소시효의 연장 및 적용배제형재의 공소시효기간이 ... 형법 제31조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사범은 범행을 지배하지 않는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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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에 대한 레포트

  그 위반에 대하여는 형법적 제재를 가한다. ... 국내우리나라에서 안락사가 처음 표면으로 대두된 계기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때문이다. ... 즉 형법은 안락사의 영역에서 알 수 없는 실체적정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상황에 적절한 주의의무나 심사의무 또는 협의(상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보증한다.Ⅳ

  리포트 | 12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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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용취소]〈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 사건〉[공2018하,1927]【판시사항】1. ... 실제 연예인 상견례, 데이트 사진을 몰래 찍어 보도한 디스패치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건도 존재하였다. ... 그 전 헌법, 형법 상의 사생활 관련 법률이 아닌 사이버상에 직접 연관된 법조항부터 알아보자. 아래는 통신상 사생활과 관련된 법 조항이다.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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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산물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

  이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법체계가 역사적 사건과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규범이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사하게, 형법은 특정 유형의 행동이나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반영할 수 있다.법이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또 다른 주장은 법 체계가 종종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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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소수의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그를 바탕으로 영화의 사실관계에 적용

  정당방위인가 아닌가를 보았습니다.형법의 정당방위 제21조 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 이 영화는 용산참사를 모티브로 만들어 졌는데 그 당시에도 검사 측에서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는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은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권고하는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배심원들이 전원무죄 의견을 낸 이 사건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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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판결 관련된 논의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결정남에 따라 법정에서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공소가 취소되거나 종결된다. ...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성적결정권에 형법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둘째,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형법 제 304조’혼인을 빙자한다는 것은 결혼을 핑계로 내세움을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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