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제한 등기" 검색결과 501-520 / 2,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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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다만, 설정계약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 따라서 불증액 특약은 유효, 불감액 특약은 무효이다.116)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① 처분 당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할 것- 반드시 원시저긍로 동일인 소유에

  시험자료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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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숭실대학교 부동산학개론 기말고사시험 정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행되는 법규/ 임의법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부동산 이중양도: 부동산 이중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제 2양수인이 등기를 ... 가능하다,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합유 총유)2. ... 일부무효무효의 효과: 권리의 불발생(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시적 불능(계약체결사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때는 배상문제가 발생한다.)취소의 사유: 제한능력자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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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이전의 취득세 현황, 향후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더불어 이와 같은 감면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 향후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논해보시오.

  저당권, 전세권 등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면허세→등록면허세2011취득세 감면 제한? ... 이는 각각 취득단계와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취득단계에 6개, 보유단계에 6개, 그리고 처분단계에 2개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시의 취득·등기-취득세: 산출세액의 25% 경감-등록세: 산출세액의 50% 경감취득·등록세 세율 인하?

  리포트 | 6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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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법원경매의 종류, 강제경매, 임의경매, 경매절차와 경매응찰)

  법원경매의 종류경매는 크게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누며, 공경매는 실질적 의미의 경매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를 말하며 협의의 의미인 경매는 금전채권에 ... -등기부 갑구에 경매사건번호 기입등재(1) 임차인 현황조사(집달관)(2) 감정 평가명령(한국감정원-금융기관, 개인감정 -금고, 회사, 개인)(3) 이해관계인에 송달 ? ... 군사시설보호법 수도법 문화재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3) 권리관계 분석(1) 경매종결시의 물적부담부동산의 경매종결 시 즉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 등기부상에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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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시민생활과 법 요약정리

  법률적 물권 - 부동산(공시를 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된다) / 동산부동산등기 : 권리관계 기재 / 소유권이전 : 계약 + 공시물권등기 : 점유사례)등기를 위조하여 공무원을 속인 경우 ... 제한가능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의 의의? ... 형사피의자,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시 국가에 보상청구?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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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과 - 부동산 경매 기말고사 예상문제 및 답안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 상태에 대하여 여러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물권), 본권(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물권), 소유권(물건을 전면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 제한물권이란 점에서는 용익물권과 동일하지만 물건의 물질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고, 이에 의하여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다르다. ... 수 있는 권능), 제한물권(물건을 한정된 목적에 의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익물권(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담보물권(채권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09 | 수정일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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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차 퀴즈

  1) 갑구, 소유권보존등기2) 을구, 소유권변경등기3) 갑구, 소유권이전등기4) 표제부, 소유권이전등기문제 15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이 경우 甲은 등기부의 어느 부분에, 어떠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가? ... 근저당권4) 저당권답안 설명3점/3점교수님께서 체크한 정답 : 1 학생이 체크한 응시답 : 1문제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해당하지

  시험자료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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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펀드의 개념과 차이점

  , 설립등기 필요없음.* 회사형 : 최저 순자산액 10억원 이상, 설립등기 필요* 공모형과 사모형 : 모두 가능, 사모형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 175조 적용5) 부동산 펀드의 운용구조 ... 해외형 :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4) 부동산펀드의 설립방법 및 형태- 특별한 규정 없음.- PF형 부동산펀드의 경우 조기상환 옵션 행사 가능- 설립형태* 계약형 : 최저 원본 제한 ... 100%범위내에서 자금대여 가능* 순자산총액의 2배 범위내에서 금융기관, 보험회사, 기금으로부터 차입가능* 자산총액의 100% 범위내에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투자 가능- 자산운용제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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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보호요건으로서 비밀관리성 및 영업비밀 관리방안

  한편 본 요건은 유체물에 대한 점유나 등기, 등록과 같은 공시의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영업비밀에 있어 비밀로서 관리되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정보에 한하여 그 보호를 인정함으로써 ... 보유자로 되기 위해서는 처분권을 가질필요는 없으나 영업비밀의 단순한 관리수탁자는 보유자가 아니다. ... 영업비밀의 본원적 보유자는 영업비밀의 창작자, 법률상 창작자로 인정되는 자 및 이로부터 매매, 상속 등에 의해 처분권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을 승계취득한 자를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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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시문]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시문으로, 예시문을 지우고 본인 것으로 채우면 매매계약서가 성사됩니다. 대법원 공인 매매계약서로 법적 분쟁시 매우 유리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들을 말소하여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②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공과금 중, 위 부동산을 넘겨주는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급된 등기부등본(2006년11월1일자) 및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계약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법인인 경우)? ... 2차중도금 원은 2019년 월 일에 주고,잔 금 일억오천만 원은 2019년 **월 15 일에 주기로 한다.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①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 수정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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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시험예상답안

  등기완료 후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4)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접수하고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어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2)대항적 효력부동산제한물권과 부동산 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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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1) 기말고사 교과서 정리

  자기주식 처분: 정관 규정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 주주의 신주인수권인정만약, 자기주식처분이 대표권의 남용(대표이사 개인의 사익추구행위에 해당)일 때 원칙적 유효지만 처분의 상대방이 ... , 모집설립시 주식청약서에 기재, 주권에 기재, 사채청약서·사채권·사채원부·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등기안되면 선의의 양수인에 대항X, 주식청약서 등에 기재안하면 주식인수무효-정관 규정 ... (담보권실행, 주식압류에 의한 경매)적용O포괄승계나 주식질권의 설정, 압류는 적용X-반드시 정관에 명시, 설립 이후에는 주총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공시의무: 주식회사설립시 등기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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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국민참여재판

  추가로 상호는 재산권적인 동시 인격권적인 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률상 여러 제한을 받는다. ... 상업등기에는 반드시 등기하여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상대적 기재 사항이 있다.형법의 의미와 범죄의 개념고전파와 근대파가 서로 대립하며 발전하여 온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 우리나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형법은 범죄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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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권리분석

  이에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은 물론 환매권에도 등기능력이 ... 소유권의 연쇄성이란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이 보존등기의 시점에서 권리관계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진정성 등을 차단하는 어떤 요인이 없는 것을 말한다.2) 제한·무제한의 소급분석제한적인 소급분석은 ... 무제한적인 소급분석은 현실적으로는 소급분석이 가능한 과거의 시점까지 분석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로 무제한이란 시간적으로 무한대의 뜻은 아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 수정일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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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부동산의 개념' 요점 정리

  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2) 토지소유권의 법률적 개념① 내용적 범위 : ㉠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공간적 ... 범위 : ㉠ 토지 상, 하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필요할 때는 헌법에 의해 국가가 토지소유자에게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3) 토지소유권① 지표권 : ㉠ 토지를 ... ) 실물자산으로 인프레이션 헷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함(2) 자본 및 생산요소1) 생산과정에서 필수로 투입되는 자본이자 생산요소(재료)로서의 역할2) 생산요소로서의 토지는 대체재가 제한적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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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족보 중간고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사항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 대리행위, 허락을 ... 의료행위의 종료와 일정한 기간의 만료, 목적이 달성되거나 환자가 사망 -> 종료2) 의료계약의 당사자(소속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중요성1) 상대방이 진정한 당사자인가 여부 -등기부등본 ... 것,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지나치게 사행적인 것, 폭리행위사회질서위반의 형태 ?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9 | 수정일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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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치권의 간이변제충당제도와 개선점

  따라서 유치물이 전제가 될수 있는 목적물은 유치권 성립자체의 존부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제한은 중요하다.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 ... 변제공탁ㆍ한정승인ㆍ이혼등의 재산분할ㆍ상인간의 매매목적ㆍ운송물 또는 임치물 등의 대리 인도ㆍ주식병합이나 분할ㆍ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신주 발행ㆍ선박의 국적 상실 방지ㆍ선적항해에서 수선 불능 선박의 처분등의 ... 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소멸주의(소제주의) 권리로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담보권과

  리포트 | 31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12.12 | 수정일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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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론 기말고사 키워드 신의성실의 의무, 대항력, 우선변제권, 업무보증, 임대차보호법, 행정처분 등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 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보험료나 공제료를 내는 것과 달리 설정금액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되며, 폐업 또는 사망 시 3년간 회수도 제한되므로 잘 이용되지 않는 방법.)손해배상금의 ... 종류대상자처분권자처분성격사전절차등록취소중개업자등록관청기속처분재량처분청문업무정지재량처분의견제출자격취소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사무소관할 시도지사기속처분청문자격정지재량처분의견제출지정취소거래정보사업자국토해양부장관재량처분청문기속처분

  시험자료 | 5페이지 | 1,000원 (20%↓) 800원 | 등록일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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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법 지적법 세법정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제3자 명의의 중간처분등기 말소 촉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말소 .. 공매처분에 의한 권리이전 시 권리에 관한 말소 .. ...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 * 전국 어느 등기소나 가능 -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 3년 - 연장기간 3년, 연장횟수 제한 없음, 연장신청은 전자문서로 신청 가능함③ 전자신청 절차 ④ 각하결정 ... 각종 등기절차에 관한 특칙말소등기 ① 의의 : 실체와 등기의 전부 부적합 / 말소등기는 말소대상 아님, 말소회복해야 함② 말소등기 요건 -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것 - 말소 이해관계가

  시험자료 | 7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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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점유취득시효 사례풀이

  이는 시효완성만으로 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닐뿐만아니라, 시효완성에 의하여 소유명의자의 처분권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그러나 시효가 ... 그 이후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그러한 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는 ...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등기명의인은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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