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 검색결과 521-540 / 16,2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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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에서 문명까지 과학과 상상력7

  실제로도 묻지마 살인사건, 지체장애인의 살인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는 것을 본 대중들에게 '일단 정신질환자는 피해야 하는구나 ... 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0.136%로 일반인의 3.93%에 비해 약 29배 정도 낮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도 정신질환자(0.014%)가 일반인(0.065%)보다 5배 ... (대검찰청.2017) 특히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정신병이라는 식으로 자주 보도되는 조현병 환자들은 오히려 대인관계를 두려워하면서 혼자지내고 싶어 하는 등 내성적인 성격인 경우가 많다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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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 공개 토론 발표본

  도입부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을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등 4가지 요건을 갖췄을 ... 현재 ‘거제 잔혹 살인 사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일가족 피살 사건’ 등 흉악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잔혹하게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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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특히 오늘날 아동범죄와 관련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동특성을 고려하여 찬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촉법소년 자체가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이다.촉법소년이란 만 10~14세 미만 아동을 지칭하며,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자행했어도, ... 촉법소년 강력범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지난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약 2,397명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매년 평균적으로 약 500명의 촉법소년이 강력범죄를 자행하게 ... 사회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이 늘고는 있지만 촉법소년의 범죄율 자체가 높지 않고, 강력범죄를 자행한 촉법소년이 성장과정을 통해 언제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훌륭한 민주사회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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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또는 반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태아는 여성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낙태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낙태를 하는 산모는 살인죄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2. ... 산모가 일방적으로 태아를 죽이는 낙태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코 허용되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하며, 불법적으로 낙태를 자행한 산모는 살인죄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다.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또는 반대로 제시2.

  리포트 | 4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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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제도

  선고의 이 공주치료감호소에 의뢰를 통해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국민은 심신미약, 조현병 등의 이유로 살인의 죄가 가벼워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 것에 분노하고 있다.심신장애의 정의 중 “엄청나게 큰 정신적인 쇼크 등에 의한 일시적인 신경쇠약”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 ... ",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은 조현병이 있는 환자의 피해망상(망상장애)으로 인해 발생한 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불러왔으며 최근 장애인 범죄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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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톱 이야기 독후감

  만약 돈 많고 권력 있는 자가 살인을 했다면? 과연 그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될까? 아니, 살인죄를 선고 받기는 할까? ... 결국 그는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후 건우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조마이섬' 역시 군대가 정주한다는 소문만 들릴 뿐이다.감상 내용처음에는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 ... 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서는 갈밭새 영감이 섬을 지키기 위해 살인까지 하고 말지만 섬은 여전히 지켜지지 못했고, 군대까지 정주하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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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련 영화 감상문 및 관련 법률과 예방방안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10조인 강간 등 살인·치사죄로 제 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 제 9조인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로 제 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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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윤리_임신중절에 관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생명윤리 이론에 근거한 자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의무론은 살인이라는 결과보다 살인을 유발한 원인에 더 집중한다. ... 하지만 임신중절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수정된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2021년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임신중절'은 '임신을 인공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 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임신중절을 금지하였고, 이를 행한 임신부는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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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향전 강독 자료

  국곡투식 아니거든 엄형중장 무슨 일이고국곡투식(國穀偸食): 국고의 쌀 도둑질엄형(嚴兄): 엄한 형벌중장(重杖): 곤장으로 몹시 쳐서 엄중하게 다스리던 형벌살인죄인 안이여든 항쇄족쇄 ... 웬이리며살인죄가 아니거든 항쇄, 족쇄 웬일이며항쇄,족쇄: 목과 발에 채운 형구역율 강상 안이여든 사질결박 웬이리며역률, 강상 아니거든 사지결박 웬일이며역률(逆律): 역적을 처벌하는 ... 죄가 무삼 죄냐. 국곡투식 아니거던 엄형즁장 무삼 일고이 내 죄가 무슨 죄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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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논설문 과제

  지금까지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살인의 형태로 그려져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지 않은 낙태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 낙태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러내기 전에 우리는 낙태와 낙태죄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낙태죄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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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범죄와 인권 기말고사 (문제지+A+답지)

  친족상도례의 예외가 되는 재산범죄에는 손괴죄와 이것이 있다.강도죄17. ... 살인을 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폐지를 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다. 일명 무슨법이라 하는가?태완이법2. ... 이화여대 법학과 하모양의 살인청부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길자씨는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검찰로부터 ( ) 허가를 받고 수차례 연장처분을

  시험자료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20 | 수정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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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독후감][A+독후감] 김홍철의 대표 소설 <공개수배>를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현직 경찰이 쓴 범죄소설입니다. 경찰관이 꿈인 사람은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박인식은 예전에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 후 교도소에서 만난 동기와 살인을 저지르다가 살인범으로 낙인된 인물이다. ... 이후로 완전 범죄자가 되어 살인 청부업을 하며 사는 꽤 비극적인 인물이다. 살인 청부업으로 생활비를 벌며 성이 ‘박 씨’인 여대생에게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인다. ... 제이는 송곳을 범행 무기로 사용한다.제이는 여대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살인 충동을 느낀다. 이 충동을 참지 못하고 결국 살인 시도를 하지만 방문식이라는 자에게 목격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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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건의 분석과 이론적 고찰 -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 을 중심으로 -

  총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살해당하였고, 검거 후에도 잡히지 않았다면 더 살해할 수 있었다며 죄의식은 전혀 찾을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또한 리비도에서 남근기 시기에 오이디푸스, 일렉트라 콤플렉스가 적절히 소멸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 사건의 분석정남규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로 복수심에 의한 살인이 아닌 무차별적인 살인범이었습니다. 즉 철저하게 쾌락을 위한 전형적인 쾌락살인범이라는 것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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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헌법 제110조 4항헌법 제110조 4항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 -사형제도사형제도는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역사상 가장 큰 형벌로써 한국은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생명권사형제도 존재 측의 근거사회계약설에 의해 인간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는 근거만일 국가가 사형을 폐지한다면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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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의 포도

  한편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해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갔던 톰 조드가 4년만에 가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산에서 홀로 종교적 수행을 하던짐 케이시를 만나 함께 집으로 ... 결국 톰은 다시어쩔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억센 기질을 지닌 어머니에 의해 은신처에서 쫓겨나고 만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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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와 범죄 에세이

  하지만 A씨가 정말 억울했다고 해도 살인은 큰 죄이다. ... B와 C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으며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이해되더라도 살인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인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이다. ... A씨가 무혐의로 풀린 후 명예훼손죄로 B씨와 C씨를 고소하려고 했을 때 고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 2년 후이지만 다른 직원들이 양심고백해서 누명을 벗었다는 점 등에서 A씨는 잘못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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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베르 카뮈 <이방인> 감상 보고서

  하지만 그가 이후에 살인죄로 인하여 재판장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의 성장배경 따위 고려하지 않는다. ... 마치 고전에서 사람들이 뫼르소를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냉혈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처럼. ... 그의 죄질에 대한 명확한 증거보다는 그가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근거로 삼아 그의 죄의 형량을 따지기도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18 | 수정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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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의 성립 및 판단에 관한 자유주제

  즉,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강도 같은 행위는 직관적으로 무엇이 살인 행위이거나 강도 행위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 주제: 명예훼손죄의 성립 및 판단에 관한 자유주제제목: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판단에 대한 고찰-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비교를 중심으로-목차I. ... 서론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가 정하고 있는 죄이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와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그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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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간호학 인공임신중절 현황, 관련법안, 나의 생각

  낙태죄 폐지 찬성①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② 낙태죄는 여성 인권 침해③ 여성에게만 임신과 출산 책임, 남성의 책임 외면④ 낙태는 살인이 아님⑤ 임신 이유로 사회적 차별 발생⑥ 현재 ... 낙태죄 폐지 반대① 태아 생명권② 여성 낙태 후 많은 합병증 초래③ 태아와 산모는 별개 관계④ 태아의 인권 침해⑤ 낙태는 태아 살인⑥ 낙태죄 폐지에 앞서 남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출처: real meter_‘낙태죄’ 폐지2) 낙태죄Ⅲ. 결론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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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영화를 통해 세상을 보다 A+

  저승의 재판에서 다루는 죄는 배신, 폭력, 천륜, 살인, 나태, 거짓, 불의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김자홍은 자신의 죄질이 가벼운 것부터 먼저 심판받게 됩니다. ... ▶영화 선정 동기 :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산다살면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벌’이라는 말은‘나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을까?’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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