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결과 521-540 / 1,8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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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국세,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것으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 일반 대중들의 거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요청과 조세 채권 보전이라는 공익적 요청과의 조화를 위해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권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2.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에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자신의 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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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개념의 이해에 따른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서술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주택 임차인의 안정성을 위해 임대기간을 최소 2년으로 강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사회복지법 범주에 적용된다.결론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적용되는 법의 접근법에 대한 견해개인적으로는 학문적 ... 해당 법에서 1인 가구 및 동성애 가족들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미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이들의 소득 ... 사회복지법의 적용범위는 보험의 원칙에 따라 사회위험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나 사회위험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보편적 사회복지 아동수당이나 의료공공서비스 제도 등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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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인문학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경제원리를 따르지 않는 정책은 효과적일 수 없다.과거 전세가 규제조치가 전세가 폭등을 가져왔고 소액임대차 보호법이 상가 임대료 폭등을 낳았다. 1가구 다주택자 ... 법을 만든다면 여유계층이 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수는 줄어들어 주택매물과 전세물량이 급감하여 전세가와 집값은 폭등하게 되는 원리이다.세상은 20대 80의 법칙으로 흘러간다 ... 규제효과는 1가구 다주택자는 단기간에는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전세가를 하락시키고 거주지를 제공하여 집값을 안정화 하는 효과가 있다.만약 1가구 1주택만 소유하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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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 법학개론 시험 필수개념 정리

  임대차는 최장20년이며, 최단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은 최단기간 2년이다.13. 표현대리대리권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 소비/사용/임대차12.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13. 표현대리***14. 하자 있는 의사표시15. 죄형법정주의***16. 범죄의 성립요건***17. 위법성조각사유***18. ...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1)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함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다.(2)부동산임대차는 부동산에 대해서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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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효과, 장기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전세와 월세를 연에 5퍼센트 이상 올려서 받는 것이 안된다. ... 주택의 임대료 규제이란 임대료의 수준 또는 임대료의 상승률을 일정한 범위 이내에서 규제함으로써 임차한 가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가격의 규제 일종이다. ... 도시의 집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한 주택을 못 구하게 되고 비싼 아파트에만 살게되니 여전히 주택시장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장기적으로는 집을 짓게 되니 임대해주는 주택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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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생활속의 경제 중간과제물시험(온라인평가) 문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정책적 배경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 최소 4년의 주거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경이다.Ⅳ. (10점) 이 법(전? ... 이 때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얻는 사회후생이 감소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 상한을 강제로 통제하는 정책인데 상품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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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사회)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회현상 중 ①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시행되면서 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분법적으로 나눴다고 생각한다. ... artid=201412242240505조재영 기자, 임대차 3법 모두 통과…부동산 입법 '속전속결', MBC뉴스, 2020.07, Hyperlink "https://imnews.imbc.com ... 중이고, 최근 시행된 각종 제도와 규제 때문에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세입자로서 권리를 내세우지만, 결국엔 을의 입장으로 전세금마저 올려주어야 할 부담감을 떠안게 되었다.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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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대항력의 내용)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둘째는 임대차보증금의 인수기준 역할을 합니다. ...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점유와 주민등록/사업자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거나 매수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2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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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①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위 대지가 丙에게 양도되고 그 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주택과 별도로 ... 소재지로 옮긴 후에 丙이 甲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丙에 대하여 그 보점유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할 것을청구할 수 있고, 이어 甲에 대해 그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⑤ 甲은 丁이 경락받은 대지에 대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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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재무 관련제도 조사보고서(금융실명제와 세금, 임대차계약, 부동산실명제, 소액심판제도, 지급명령제도, 내용증명우편제도, 민사조정제도 등 다양한 제도)(도입배경, 설명, 관련 용어, 사례, 필자의 선택이유와 느낀점 의견)

  부패 방지법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2001년 통과한 법이다. ... 본론(2)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실명제1. 해당 제도 선택 이유가계 생활이나 재무 관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본론(2) 임대차계약 부동산실명제1. 해당 제도 선택 이유2.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 설명3. 관련 용어4. 해당 제도의 사례5. 나의 의견과 느낀 점Ⅳ.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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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A+)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 (4)① 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② 공장용으로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실상 개조하여 임대차한 경우③ 주택을 완성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한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 중 일정 범위의 보증금(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은 그 상속세보다 우선변제 받지 못한다.④ 저당부동산에

  시험자료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12.13 | 수정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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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서민위한 정책적차원의 대출종류를 알아보고 부동산거래 안정을 위해 규제제도와 문제점이 무인지 살펴본다.

  이에 사회적 약자인 보증금을 보호 해주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2. ... 재건축의 경우 지금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이어지고, 불안한 징조가 나타나는 임대시장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주택시장은 규제 영향 아래 놓일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과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자체를 담보로 하여 대출에 주택 금융공사나 주택도시 보증공사, 서울보증 등의 보증서를 가입하여 대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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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다큐감상문(주거)

  또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은 시의 임대료 기준 변경에 따라 결정되는 임차법이 존재하고, 이 임대차법은 해양고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준다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 ... 한다. 1년에 약 7만원의 회원료를 내면 세집자연합협회에 들을 수 있고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해준다. ... 소득이 증가했지만 임대법에 의해 계속 살 권리가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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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탈법행위, 법률행위의 적법성

  제249조 선의취득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제103조, 제10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가족관계의 질서에 관한 친족,상속법의 규정 등은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이다.Ⅱ ... 효력규정을 강행법규라고도 부르고, 양자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1)단속규정으로 본 경우중간생략등기 금지위반, 동일인 대출액 한도규정위반, 일임매매제한규정을 위반, 타인 명의의 예금계약, 주택건설촉진법에 ... 주무관청의 허가,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법정한도 규정(단, 일부무효), 투자수익보장약정 금지규정, 무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단, 일부무효)은 효력규정이다.Ⅳ.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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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농지법 지문정리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농지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 ... ②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이 아닌 임대차기간은 2년[3년]이상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3년]보다 짧은 경우 2년[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100 농지법령상 ...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농지의 토지가액의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매년 1회 부과·징수할수 있다.099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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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사해신탁

  」 제 22 조 단서 ) 3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일반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혹은 가압류한 경우 , 신탁 전에 설정된 저당권 , 대항력 있는 임차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민법」 등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도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 그 조세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 효과 ( 원칙 )( 「 신탁법 」 제 22 조 본문 ) 2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임의경매 ) , 보전처분 , 국세 등 체납처분 불가 (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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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법학개론 과제 A+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判例]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 전혀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보호주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종래 판례나 입법 등에 의해서 약간의 보호를 받아 왔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8 | 수정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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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거래 조건(term sheet) 이해

  건물 관리, 임대차 관리 등을 한다.(3) 생활보호대상자가 아파트를 신청한다. ... 신청은 정부기관인 에어전시(agency0에서 받는다. 5년 임대차 계약을 기본으로 20년동안 연장할 수 있다. ... 이자: 정부기관과 임대차 기간(20년)에 따라 에스크로우 계좌로 입금되는 임대료. 원금: 연기금 리파이낸싱, 개발사 바이 백(buy back) 계약.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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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청구권 가등기, 등기 임차권, 대항요건 및 확정일차 갖춘 주택임대차는 물권과의 충돌 시 대항력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우열을 정하게 된다. ... 법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며 권리 보호의 역할도 한다. ... 이때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 관계인데 이는 법에 의해 보호되고 구속당하는 자의 관계가 나타난다. 현재 대부분의 생활관계는 법률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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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대표적이다.(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범죄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죄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매매계약, 임대차계약(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Ⅲ. ...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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