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판례" 검색결과 541-560 / 2,3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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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논증문

  우리나라 역시 2009년 대법원 판례에서 연명치료 중단 형태의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바 있다. ... 최근 우리는 ‘안락사’라는 용어를 보통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게 해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사용한다. ...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 대신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으로, ‘간접적 안락사’ 대신 ‘통증경감치료’로, ‘소극적 안락사’ 대신 ‘연명치료제한’ 또는 ‘연명의료중단’의 용어로 사용되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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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치매의 원인과 유형을 설명하고

  미국의 경우 40개 주가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도 195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 이후 용인하고 있다. ... 의료정보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약분업, 국민연금제도 등 선진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책들이었다.선별적 복지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 네덜란드는 적극적 안락사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2000년 불치병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 그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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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 )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간호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법령이 아직 부족하여 의사에게 의료책임과 총괄을 부여하고 있는 법조계의 판례가 많은데, 이러한 점은 간호사의 권리주장과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 각종 부작용과 같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의료인의 일원인 간호사에게는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다.이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법적인 지식이 ...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간호사는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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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법제론- 장애인복지법

  허나, 이 역시 구체적이지는 않아 처벌 판례가 있지는 않다. ... -의료비지원(제36조)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이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 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과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장애인 가운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2 | 수정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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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와 관련된 윤리적 의사결정 PPT

  윤리강령 :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간호사 출생자의 권리 보장 ⇒ 개인의 직업윤리 충돌 출생자 자신의 출생에 대한 알 권리 ⇒ 정신적인 고통 , 정체성 혼란결론 0 4 우리 조의 ... 입장 대리모를 통해 빈곤 해결 가능반대입장 – 친권주장 계약서상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애착이 생겨 대리모가 친권 주장할 수 있음 ⇒ 2018 년 임신한 모를 친모로 보는 판례가 ... 대리모 관련 현황각 국가별 대리모에 관한 입법 현황 구분 Test 1 입법 내용 비상업적 대리모허용 영국 상업적 목적으로 시술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대리모 허용 이스라엘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02 | 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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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도3030판결로 알아본 간호사 윤리강령 위반

  특히 , 성실의 규칙은 계약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도덕규칙으로 현대 사회에서 보건 의료인과 대상자와의 관계가 흔히 계약모델로 설명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 성실의 규칙은 보건 의료인에게 ... , 직무상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을 때, 서로 협력하며 책임 두 하지 않았으며 , 보호자의 요청 , 상태가 나쁘다는 ... 선고 93도 3030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한간호협회 - 한국간호사윤리강령 (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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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 각 의무를 설명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에 나타난 종류로는 계속적 학습의무, 전원의무, 문진의무가 있다. 필자는 계속적 학습의무의 차원에서 주의의무가 더욱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신상정보 등은 절대 외부로 노출되어선 안 되며 이를 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바람직한 간호사가 될 수 있다.6) 의료관계법상 간호사의 의무 : 의료관계법상 ... 첫째, 현 의료법은 의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사법이다. 1951년 국민의료법과 1962년 의료법은 일본식 간호관인 ‘의사보조자’로서 간호사 역할을 강조하였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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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와 안락사

  둘째 원치않은 출산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 불법시술의 의료사고로 인한 산모생명이 위협적이며, 선택할 권리조차 갖지못하는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등 낙태의 법적 ... 하지만 지난 2012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판례가 있었고, 그 당시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 둘째,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70년대에만 해도 ‘하나 낳아 잘 키우자’ 라는 구호아래 낙태와 피임시술 등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암묵적으로 승인되는 사회분위기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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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표준 윤리 정책기사를 활용한 성찰보고서(정신실습)

  간호사 즉, 의료진의 경우 정직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2. ... - 의료인인 간호사는 S씨에게 퇴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어떤 책임이 있는가?)- 위 사례는 윤리적 기준에 타당한가?- S씨에게 입원이 타당한 문제인가? ... 아무것도 모른 채 강제 입원을 하게 된 S씨에게 간호사는 어떤 간호를 제공해 야 하는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2단계:윤리적 갈등사례와 사실관계(법적판례)“정신병원 환자 강제 입원…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06 | 수정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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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반대)

  판례는 연명 치료가 무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존엄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유사점 첫째 , ... 이들에 의해 결정된 결과는 환자 본인의 선택과 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환자 본인을 배제하고 가족 , 의료진에 의해 결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에 속한다 . ... 가족의 결정에 따른 안락사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이 생명유지 장치를 통해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 안락사 여부는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과 의료진에 의해 결정 된다

  리포트 | 2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5 | 수정일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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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의무 위반 사례 3가지

  판례에서는 근본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물었지만, 결국 환자에게 직접적인 처치를 하는 것은 간호사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고 수혈을 수행한 간호사에게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 따라서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수혈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시술하여야 ... ■법원의 판단법원은, 의사는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9 | 수정일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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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의료, 등에서 행정소송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이다.

  간호조무사의 약물주사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이므로 진료보조행위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38858)3) 의료광고( 제 7호)의료광고에서 금칙어인 ? ... 노동사건가. ... 혼합형과 주체설우리나라는 이원적 사법제도 즉 일반법원과 특별법원 ( 서울 행정법원) 즉 혼합형 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주체설( 국가, 공공단체 상호간이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 사인간의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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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레포트][광고 마케팅] 광고 심의와 저작권 PPT

  단문의 저작권에 대한 기존 판례들광고 카피는 저작물 ? 광고 저작권 2 영화 왕의 남자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6.11.14. ... 창작물 공모전과 저작권 귀속 광고 저작권 2 K 양의 고민 얼마 전 D 사가 주최하는 공모전에 제가 고안한 비즈니스 모델을 출품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 ... Y 대학교 출신 의료진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매우 만족스러운 임플란트를 선사해드리고 있습니다 !”

  리포트 | 6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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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 대표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우리 판례는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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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 20조, 제 21조 조문설명 및 판례분석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조문설명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이 임산부 뱃속에 태아를 검사할 때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진찰하면 ... *의료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본인에 관한 기록 - 환자기록지 : 환자기록지는 어떠한 진료이건 관계없이 의사가 환자를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 등을 ... 환자기록지의 내용은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지만 때에 따라 간호사들이 작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책임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여 보관해야 한다.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09 | 수정일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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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실제 간호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인을 만나 인터뷰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

  서론최근 보건 의료 부문에서는 의료 지식과 기술이 증대함에 따라 환자의 권리 의식도 함께 향상되고 있으며, 의료에 대하여 소비자 중심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 관한 질적 문제를 ... 윤리적 문제해결 2단계2단계는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사실과 견해를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며, 관련된 법적 문제와 이전의 판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며, ... 행동을 규제하고 환자에게 부착된 의료 기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5 | 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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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정책과법 인정법 과제1

  예를 들어 사회복지와 관련된 노인 복지 시설,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의료 시설, 혹은 재난과 관련된 소방시설 등이 있다. ... 자신의 병역의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의 법보다 높다고 인식하기에 이러한 종교적 양심상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의 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2008헌가22의 판례를 살펴보자 ... 물론 교회를 다녀온 횟수 등으로 한 사람의 신앙심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사생활 침해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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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간호윤리와 법 중간과제물

  하지만 이번 과제를 하며 판례들을 살펴보고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분야이다.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고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다. ... 그 이유는 의료행위시에 간호사는 일반인보다 의료적인 예견력이 좋기 때문에 의료행위 시에 주의의무를 충실히 행하여 위험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신체에 대한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부수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해 환자는 간호사가 자기 신체에 어떠한 의료적인 행위를 하는지 알권리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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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반면 재량행위는 처분청이 재량고려사항만을 제시하면 된다.다섯째, 사법심사방식에 차이가 있다. ...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 제2항 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교육 내용이 의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 판례를 근거로 한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실익과 구별기준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 인가·허가 또는 사인의 공법행위인 신고수리 등에 대해 행정청은 기속재량행위인 경우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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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판례 및 관련 기사남편이 죽은 후에 재혼을 하여 유족 연금을 계속 받고 있었으며, 재혼 한 후에 유족 연급 수급권이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재혼 후에 단순히 동거일 뿐이라고 재혼을 인정하지 ... 서론사회보장제도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일하는 동안 의료보험 혜택과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을 받게 되어있다. ... 사회복지 수급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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