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헌반대의견" 검색결과 561-580 / 1,5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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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은 억압적인 근대제도다

  서론최근에 배우 옥소리 씨가 ‘간통죄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했다. ... 간통죄의 위헌 논란은 1990년, 1993년, 2001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이고, 과거엔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 간통죄에 대하여 여권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각 층에서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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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제도

  【결정의 주요내용】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있음)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으로부터 동떨어져 성립하거나 존속할 수 없고 항상 성문헌법의 여러 원리와 조화를 이룸으로써만 성립하고 존속하는 보완적 ...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우선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원이다. 법원은 자신이 재판중인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 법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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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국가보안]국가보안법의 의미, 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운용,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국가보안법 관련 시사점 분석

  이러한 입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에서도 명확히 개진된 바 있다. ...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서 적용될 경우에는 위헌’이라는고 있다. ... 헌법재판소도 밝힌 바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어떤 표현이나 행위가 국가의 존립?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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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합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김진우와 조승현 2인이 이에 반대하여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9인의 재판관은 생명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 대하여 모두 ... 그 동안 여러 차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하여야만 하였고, 그때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의 ... 그리고 1996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1996. 11. 28. 96헌바 1).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7인이 사형제도가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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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의 정의, 국제인권의 주체, 국제인권의 보편성,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의 인권위원회, 국제인권의 쟁점, 국제인권의 인권운동 사례, 국제인권 관련 시사점 분석

  계류중에 관계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사례 등이 있다. ...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특히 2차 대전 이후 등장한 많은 신생국가에서 자행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학살(캄보디아,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중국 등), 경제관리 능력의 파산과 기아(아프리카 국가들과 북한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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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재판관 5 인의 헌법불합치의견 5. 재판관 1 인의 일부 단순위헌의견 6. 반대의견 재판관 3 인 7. 그 이후 개정된 법률1. ... 재판관 3 인의 반대의견 1. ... 재판관 1 인의 일부단순위헌의견 1.

  리포트 | 22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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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중간정리

  여부에 대하여도 논의의 여지 O.③ 국세징수법 제 7조 제 2항의 규정의 위헌여부중대명백설과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 의원)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 여부에 대해선 논의의 여지 O.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사안에서는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 가산점제도, 국가채용 시험 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 가산점 부과하는 제도를 평등권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봄.Ⅲ.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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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산점제-찬성

  내고 있다고 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49.7%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찬성 의견의 절반 가량인 ... 성별로는 남성은 60%가 찬성해, 여성(39.6%)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도 반대(29.1%) 의견보다는 찬성 의견이 높았다.지역별로는 강원이 62.5%로 찬성 의견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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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의 일반 심판 절차Ⅵ,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재판 사례(1) 9급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사건 >사건명 -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2) 행정수도이전(3) 노무현 대통령 ... 헌법재판소Ⅰ. 정의Ⅱ. 역사Ⅲ. 조직과 구성Ⅳ.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1) 위헌법률심판권(2) 탄핵심판권(3) 권한쟁의심판권(4) 헌법소원심판(5) 정당해산심판권Ⅴ. ... 8.14 - 서울시,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8.31 - 연기. 공주 주민 헌법소원 참여?9.8 - 정부, 서울시와 연기. 공주 주민 주장 반박의견서 제출?

  리포트 | 5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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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산제도

  비판과 나의 의견(1) 비판1) 법제화 과정에서 위헌 논란 등 소모적 논쟁 불러올 것반대하는 쪽에서는 "군복무 가산점제는 이계 내에 확고히 적립된 기초질서이나 이거를 무너뜨리고 흩트리는 ... 한편, 여성특별위원회는 1999년 한국행정학회에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합법적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하향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와중에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리게 ...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62.8%로 반대 의견(16.9%)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는 이번 조사가 10월 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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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A형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은 “직접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조의 ... 반대로 이미 다른 국가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그들과 중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인권에 기반한 국가작용만이 국민주권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인권에 근거를 두지 않은 국가작용은 불법적 또는 위헌적인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저항권의 대상이 되고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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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프랑스 4B형]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실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프랑스 헌법 제54조), 헌법재판관 임명권(프랑스 헌법 제56조), 위헌법률심사제청권(프랑스 헌법 제61조)이외의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상의 부서를,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 장관들의 ... 나의 의견6.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프랑스 정부형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데 그 중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동거정부이다. ... 헌법 제8조), 국민투표 부의권(프랑스 헌법 제11조), 국민의회해산권(프랑스 헌법 제12조), 비상대권(프랑스 헌법 제16조), 의회 교서권(프랑스 헌법 제18조),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제청권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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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 1항 제 1호 등 위헌 확인

  위헌의견,1인의 반대의견(1)재판관 윤영철,재판관 권 성의견(위헌)이사건 규칙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규칙제정권을행사함에있어서 위임의 기준과 범위가불분명하거나지나치게포괄적인 의료법 제61조제4항을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위반이라는 위헌의견을 냈으며헌법재판소는2003년 구 의료법 제61조4항 등에대해 재판관5(위헌):4(합헌)로합헌결정(2002헌가16)을내렸다.이후헌재는2006년5월비맹제외기준을규정한보건복지부령'안마사에 ... 주선회의 의견(위헌)이사건 규칙조항은법률유보원칙을검토할 필요 없이그 규정 자체만으로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인 내용까지침해하고 있음.(4)재판관 송인준의 의견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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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PR(개념, 목표, 모델, 효과적인 정책PR의 조건, 정책PR과 윤리, 우리나라의 정책PR)

  호주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남녀가 평등한 새로운 가족정책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04-2. 이해집단과 공중그루닉은 이해집단과 공중을 구분한다. ... 특히나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들 새만금 사업 반대시위.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회원들이 2006년 2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어선을 끌면서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시위를 ... 그러므로 입법기관은 일련의 정책과정에서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정책PR의 주요 대상이다.④사법부사법부인 법원은 재판을 통해서 정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25 | 수정일 20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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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의 자유와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점을 함께 선언해야 한다고 위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추가하였다.재판관 2인(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헌법불합치 의견은, 위 집시법 제10조 부분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 의견(5인)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인)에 이르지 못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2인)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을 ...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재판관 5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은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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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등록취소에 대한 위헌 소송

  명칭사용금지규정에 대한 청구 부분반대의견 3인(재판관 송인준, 주선희, 조대현)은 이 사건 등록규정취소규정에의 해당 여부는 국회의원총선." ... 이 사건 등록취소규정에 대한 청구 부분반대의견 3인(재판관 송인준, 주선희, 조대현)은 중앙선관위가 이 사건 등록취소규정에의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총선거의 단순한 산술적인 ... 대상결정 (2006. 4. 27. 2004헌마562) 의 반대의견 정리)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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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존치여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설은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사형폐지협의회란 나타나 있다. ... 판례의 입장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1) 대판 1963.2.28. 62도241사형이란 형벌을 두고 이를 양정처단하는 문제는 항상 형사정책면과 ... 사형존폐에 대한 논쟁이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므로 설사 사형을 존치한다 하더라도 사형의 선고나 집행을 제한하자고 한다.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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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찰과 해결방안(전자발찌 중심)

  대한 전자감시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제한적으로 소급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반대 입장으로는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법질서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자에게 불리하게 ... 이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대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결정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찬ㆍ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 활용함으로써 특정범죄자에 대한수사 및 재판의 효율성 제고 등의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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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심과 민심의 국민선경제

  문제는 완전개방형 예비선거제는 한 유권자가 여러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 완전 상향식으로 공직후보를 선출할 경우 중앙당은 전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여 지구당에서 1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반대로 지구당 수준에서 ... 것이다.1991년 6월 2일 시행된 독일의함부르크시의회 선거를 위한 기민당(CDU)의 후보명부에 대하여 대의원대회로 하여금 특정후보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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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주요 판례에 대한 정리

  결론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재판관 4인이 위헌의견, 재판관 1인이 헌법불합치의견으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정책수단으로 적합성과 합리성 등 법적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며 반대의견을 냈다.주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합헌의견에 동의한다.

  리포트 | 6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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