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 검색결과 561-580 / 1,8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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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서 [특허청 행정서식]

  [예 1] 특허무효심판의 경우【청구의 취지】“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 및 제140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및 제3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0조【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피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원특허거절결정 ...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법원에서 침해분쟁 사건으로 계류 중인지 여부를 각각 적고,

  서식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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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재산권 제도로 살펴본 한중 무역 분쟁

  이와 유사하게 일본 도요타 역시 2003년 吉利(체리)자동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다.② 온라인 게임 사례 - Wemade사와 Actoz사가 ...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 아니라 ‘韓流’와 관련된 영화의 불법복제, ‘미르의 전설2’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심각한 저작권 침해를 들 수 있고 그 범위와 내용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산권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지만, 중국에서는 발명특허, 실용신형특허, 외관설계특허, 상표로 구분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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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중간고사 서술형 완벽정리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은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범위이기 때문이다.Ⅲ.진보성1.의의신규의 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 선원주의는 특허출원 간에는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상호간을 비교판단의 대상으로 한다. ... 따라서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되거나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인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한다.③객체적 기준신규성 판단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과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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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과 소송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서 청구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된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 혹은 침해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으로 자신의 실시발명이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 특허심판제도Ⅱ-ⅰ. 정정심판Ⅱ-ⅱ. 권리범위확인심판Ⅱ-ⅲ. 무효심판Ⅲ. 특허소송제도Ⅳ-ⅰ. 심결취소소송Ⅳ-ⅱ. 특허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Ⅳ-ⅲ. 손해배상청구권Ⅳ-ⅳ.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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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기술창조와 특허 선행기술조사보고서 A+

  같이 장착하여 단순히 앞을 보고 비와 눈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해왔던 단순한 유리창의 기능으로부터 탈피하게 할 것이다.검색조건조사기간1999.01.01 ~ 2013.11.12조사범위특허 ... 기술창조와 특허전기전자공학부Class : 수 5, 6, 7Professor : 이세진, 한경희선행기술조사보고서접수번호접수일보고일2013.11.14신청기관연세대학교조사기관KIPRIS조사자연락처조사대상발명발명의 ... 따라서 본 기술은 위 기술들을 이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청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선행문헌 4와 선행문헌 5는 Flexible Display 기술을 자동차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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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소유권법] 특허 등록을 받기위한 요건

  먼저 판단대상은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와 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비교해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이때 선출원의 지위가 청구범위에서 명세서, 도면 전체로 확대되는데 이를 ... 그리고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원심사청구, 심판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의 절차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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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원부 [특허청 행정서식]

  월 일공고번호특허결정(심결) 연월일년 월 일청구범위의 항수유별발명의 명칭존속기간(예정) 만료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특허료란] ... [별지 제1호서식]특허등록원부특허번호제 호[권리란]표시번호등록사항1번출원 연월일년 월 일출원번호우선권주장일자년 월 일주장 수주장국국제출원일자년 월 일국제출원번호원출원일자년 월 일원출원번호공고연월일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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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특허]벤처기업특허의 준비,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벤처기업특허의 유의점, 벤처기업특허의 정보, 벤처기업특허의 침해, 벤처기업특허의 권리기간산정, 벤처기업특허의 해외출원방법

  ) 심판상의 구제-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2. ... 침해주장내용 파악 및 침해여부조사-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4. ...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1) 민사상의 구제-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2) 형사상의 구제-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3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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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은 ‘발명’이 아니라는 입장을, 자연법칙의 이용 요건과 관련한 비판적 논거.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의 법적 제한, 특허법과 특별법상 관련내용.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1980년파리조약에 가입하였고, 이에 대비하여 1981년에 국내법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허 청구범위 기재에있어서의 다항제 채택, 출원 조기공개제도 채택 ... 특히 개정특허법발효일 당시 한국에 계류 중인 미국인의 제법특허출원은 물질특허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한미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Ⅱ. 본론1. ... 되었는바, 특기할 점은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범위 가운데 의약 및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발명이 포함된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09 | 수정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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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 사전

  무체재산권도 배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에 준하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권의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 무채재산권은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설립협약 등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경향에 있으나 1국에서 성립된 권리는 그 나라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속지주의원칙이 채택되고 있으므로 ... 전보배상은 본래의 급부의 변형이므로, 법률상 전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이 있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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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방법 및 분쟁사례0k

  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시사점 : 특허기술의 범계인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점- 유의할 점 : 특허기술의 범위 명확화, 특허권 취득후 보완, 개량기술의 권리확보필요 ...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권리무효→‘갑’은 손해배상금, 일체경비지급- 시사점 : 국내외에서 알려진 발명기술은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고 규정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 필요 ...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소극적) 등4) 산업재산권의 분쟁사례(1) 사례1 : 특허권 분쟁(권리범위 한계성)A사는 12년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2003년 인조목재 제조방법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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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 제도 이해와 사례 관련 내용 정리

  상법통해보호.상표등록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이뤄지며 상표권은 전국적 범위에서 동일. 배타적, 독점적. ... 신용실추케 하면 신용회복조치 강구가능①민사(금지청구권,손배청구권,가처분,신용회복)②형사상(비친고죄란 상표권자 아닌자가 신청해도 된다.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자 고소 형사상 제재 + 민사상 금지청구,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배청구 소를 제기하여 손배 받을수 있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13 | 수정일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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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보호주의무역의 합리성 및 영향

  연장: 출원 후 4년, 심사청구 후 3년· 지적재산권 비위반제소는 불허용·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 사용권 등록요건 폐지·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 일정수준 허용정부 조달· ... 제외, 2년 유예· 스크린쿼터(Screen Quotas) 현행 동결(73일)·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계 마련금융·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 예외 인정· 제한적 범위 ... Sanitary and Phytosanitary) 위원회 설치· 위생검역 기술협력 강화투자·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 Investor-State Dispute) 도입· 간접수용범위

  리포트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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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특허분쟁과 대응방안;삼성과 애플의 사례 중심으로

  “삼성 일본서 애플에 특허 소송 패소”. 파이낸셜 뉴스. 2014.03.25이를 두고 재판부는 삼성 측이 특허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 공격을 당한 삼성전자가 애플이 통신기술특허를 침해 했다고 맞소송 하였으며, 2011년 4월 21일 한국허인지, 특허의 기간과 권리 범위에 대해 유효성을 제기하였다. ... 이번 재판은 기기와 기지국 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한 기술이 삼성의 특허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박종원.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4.12 | 수정일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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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 네트워크][벤처기업 실용신안권][기술권리분석][특허관리]벤처기업 네트워크, 벤처기업 실용신안권, 벤처기업 기술권리분석, 벤처기업 특허관리 분석

  이중출원제도o 특허출원의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것을 말함o 특허권 설정등록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간에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 기술평가제도o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해 기술 평가 청구 가능o 특허의 심사청구와는 달리 기술평가는 청구항별로 청구가능o 기술평가 결과 등록유지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4 ... 기술평가를 청구해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함)3.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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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특허권의 공유- 공동출원 - 지분 양도 및 질권 설정 - 특허발명의 실시- 실시권의 설정 및 허락 - 공동심판청구? ... 민사상 구제- 침해행위정지청구권 / 폐기청구 - 명예회복 등의 조치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형사상 구제- 권리침해제 - 몰수 - 양벌규정? 발명의 성립성 및 종류? ...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였을 것-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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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법적 구제][법적 근거][권리]법적 구제, 법적 권리, 법적 근거, 법적 이론, 법적 판단, 법적 형태, 법적 논쟁, 법적 정당성, 법적 고려사항, 법적 납본규정 분석

  청구범위(Claims)와 특허권 침해(Infringement)특허의 청구범위는 불가피하게 그 해석에 있어서 모호성을 수반한다. ... 청구범위내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에 관련된 대다수의 혁신이 침해를 모면할 수 있게 된다. ... 청구범위(Claims)와 특허권 침해(Infringement)1) 동등성 주의(doctrine of equivalents)2) 차단 특허(blocking patents)와 역동등성

  리포트 | 2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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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활속에 볼 수 있는 상표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범위의 사용 뿐만 아니라 특허 및 저작권의 표 등록이 취소됐지만, 최근 같은 상표권을 다시 출원 하면서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 판매했더라도 이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1일 데이비드슨 앤드 어소시에이트스 인코포레이티드사가 동양제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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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유형,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징,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출원, 벤처기업 지식재산권 실용실안권 벤처기업 지식재산권 특허관리방법

  이중출원제도o 특허출원의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것을 말함o 특허권 설정등록시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므로 그간에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 기술평가제도o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해 기술 평가 청구 가능o 특허의 심사청구와는 달리 기술평가는 청구항별로 청구가능o 기술평가 결과 등록유지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4 ... 특허권 등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o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으로 사업화 하거나,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기술로 심사청구?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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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특허][기업][특허][기업 특허 의의][기업 특허 사례][기업 특허 전략]기업 특허의 의의, 기업 특허의 사례1, 기업 특허의 사례2,기업 특허의 사례3,기업 특허의 전략

  실행하여 판매점에게 대금의 지불을 실행한다.* 특허청구범위청구항 1.컴퓨터네트워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 시스템으로서,(a) 상품의 정보를 기억하고 쇼핑몰용 네트워크를 거쳐서 상품의 ...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사 내용의 위치정보를 추출하고, 추출한 기사내용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기사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 인터넷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특허청구범위청구항 ... 이는 특허법에서 기술을 보호하는 범위와 기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착오이다.이하에서 출원절차에서도 잠시 언급하겠지만 출원절차를 거친 기술은 특허청에서 공개 특허기술을 경제적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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