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습법의 효력" 검색결과 561-580 / 1,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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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 연구에 필요한 법률용어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조리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公法?私法?社會法 공법?사법? ... 성문법의 법원으로는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따위가 있고, 불문법의 법원으로는 관습법·판례법·조리 따위가 있다.判例法 판례법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판례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인용재결을 하고, 무효등 확인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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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근세사: 조선시대 법문화( 경국대전, 대명률, 조선시대 형법 등 )

  그로 인해 고려시대는 통일된 성문 법전의 완비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각 지방에 고유한 관습법적 사회규범이 일반적인 사회질서 유지의 근간이 되었다. ...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모든 법령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통일된 법전이 요구되었고, 그리하여 경국대전이 등장하게 된다.경국대전의 내용은 6조로 구성되어 있는 당시의 ... 이렇게 본다면 대명률에 오개혁 전후까지 사용된 기록이 실록에 나오나 그 이후 조선왕조의 헌법전인 경국대전은 그 역할이 이민족의 침략을 시작하기 즈음하여 효력을 차단당하게 된다.經國大典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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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 법의계수] 한국 민법전의 편찬과 서양법의 수용 및 계수 (A+학점)

  운용된 법체계는 오로지 행정, 경찰, 형법 그리고 재판제도에 치중된것이었고 사법적 영역은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 가족법, 상속법- 제정에 있어서 현대의 민주적인 가족법과 상속법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길을 택하지않고서 우리나라 전통적 관습과 민주주의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주로노력했기 때문에 ...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전해내려온 관습과 민주주의이념을 적당히 타협케 하는 데 그친 감이 있어서많은 문제를 품고 있는데 가족법과 상속법의 분야에서는 새로운 시대사조를흡수하는 데 있어서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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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발전과 노동법의 체계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의 없이 오랫동안 적용되면,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된 ‘사실인 관습’으로서 근로계약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2) 판례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축척된 상급심의 판례의 영향을 받으므로 판단에 있어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3) 행정해석·지침예규, 질의회시, 행정지침, 그러나 행정해석 등은 노동사건에 관하여 ... 종류1) 인정(1) 법령법령에는 노동관계법령 뿐 아니라 헌법, 사법, 형사법, 행정법 등의 관련법령도 포함된다. 헌법의 노동조항은 노동관계법령의 근거가 된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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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해석][헌법][켈젠]헌법해석의 필요성, 헌법해석의 원리, 헌법해석과 켈젠, 헌법해석과 헌법, 헌법해석과 결단주의 헌법관, 헌법해석의 방법, 향후 헌법해석의 개선방안 분석

  ) 불문헌법헌법전, 위헌법률심사제도, 특별한 개헌절차가 없다.헌법변천은 관습헌법에 의한다.3. ...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나 프로파일에 의하여 구축되는 가상적 개인(virtual person)을 상대로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 현실적 개인-시민-은 ...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1) 성문헌법연혁 : 1776버지니아 헌법이 시초기능 : 사회안정, 권력통제, 자유보장이 용이성문헌법하에서도 불문의 헌법관습이 존재가능(보충적 효력만 갖는다 )2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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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받은 요점정리노트] 국제거래법 시험요약노트 ★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우리민법상 명문의 법규정은 없으나, 대화자간에는 도달한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에 계약되 성립, 발효한다고 해석되는 한편 격지자간에는 제111조의 도달주의발신주의 ... 또한 법적용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많은 상관습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관습이 당사자의사가 불명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 ... 상법 중 임의규정 -> 국내상관습법-> 민법 중 임의규정제2편 국제계약의 기초이론제1장 국제계약의 의의Ⅰ.

  리포트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1.11.28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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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요약

  내지 상관습법이라는 설.약관의 구속력-현행 상법 제 638조의3 제1항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야 ... -자치법규설: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로 가입하게되는 보험단체의 자치법규라는 설- 상관습법설: 보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상관습 ... 규제상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보험자의 약관 교부, 설명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불공정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이러한 약관의 사용을 금지.2.행정적

  리포트 | 4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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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간고사]인터넷과 윤리 박한우 교수님 타이핑

  효력이 국내를 관할로 하는 법, 국내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공법 - 헌법, 행정에 관한 법령, 형법, 각종 소송법 등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법 관계의 일방 당사자로 ... 또는 행정소송법과 같이 분쟁해결의 금처벌 ... 것을 말함.- 이러한 판례법은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불문법원으로서 효력을 가지나 대륙법계국가인 우리나라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판단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시험자료 | 5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15 | 수정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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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개념과 법적 권리

  법의 존재형식① 관습법(慣習法) 관행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생활의 규범으로 사회인의 사실상의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법 ② 판례법(判例法) ... 법은 다시 제도화된 관습이다.2. ... 법치주의와 법률유보사회복지행정에서의 법치주의 사회복지주체가 사회복지대상을 상대로 사회복지행정권을 행사할 때, 법의 기속을 받고 법을 준수해야하며, 법을 위반할 시 권리구제제도가 마련되어야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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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그러나 혼인, 입양, 후견, 부양, 상속분쟁과 법에 의하여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 분쟁은 중재 대상이 아니다. ... 상기 규정에서 계약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중화인민 공화국 중재법 적용에 관한 해석에서 계약의 성립, 효력, 변경, 양도, 이행, 위약책임, 해석, 해제 등으로 인한 분쟁을 모두 ... 해지 또는 무효 및 존재여부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또한 중재판정부는 계약의 효력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하였다.(2) 중국의 중재판정 및 집행중재판정부는 전문적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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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문법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행정관청이 동일한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관습에 따라 처분을 하고 거기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3) 관습법의 효력① 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 ...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1조)? 상관습을 민법규정보다 우선으로 규정한다.? 관습법은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진다. ... (민법 185조)② 관습법과 ‘사실로서의 관습’의 관계? 법으로서의 관습(관습법)-법원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도 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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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법원에 대한 연구

  노동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헌법6①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 과 判例는 행정관청이 최종적 권위가 있는 법의 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법원성을 부정한다. ... 노동관습법노동관습법은 관습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종속노동관계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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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의 법원

  따라서 성문법이 불비인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으로 규율한다.1. ...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 , 성문법은 효력에 있어서 불문법보다 우월하며, 불문법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된다.2.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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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의 법원

  관습법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 또는 성문법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대등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가 있다.(2)판례보충적 효력설과 대등적 효력설의 대립이 ... 비추어 가정의례준칙에 위배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하여 보충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4. ... 관습법의 효력(1)학설관습법은 민법 제1조의 규정상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다른 내용의 관습법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보충적 효력설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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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정리

  입법행정사법권력분립통치행위행정법법치국가법치주의법치행정의 3요소법률의 법규창조력행정법의 특색불문헌법(관습헌법)성문법원불문법원관습법판례법조리법비례의원칙평등의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국유재산사법국가주의행정국가주의공법과 ... 효력발생요건-행정행위의 효력-부존재-치유와 전환-직권취소와 쟁송취소-취소와 철회-철회사유-행정행위의 실효-확약-공법상계약-공법상 합동행위-행정상 사실행위-행정지도-비공식적 행정작용-행정계획-행정계획의 ... 규정, 철회권유보, 공익상의 필요, 상대방의 의무위반-행정행위의 실효 :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발생한 일정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당연히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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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기출문제

  "2관습법 13"다음 중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원리인 도리이며,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의미하는 불문법원은 무엇인가? ... 5효력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조례와 법률은 차이가 없다. 232구빈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는? ... 2"훈령, 예규, 지침, 고시는 법규범이다. "356우리나라의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시험자료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28 | 수정일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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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요약정리 (1부): 공무원 시험대비

  의미의 헌법을 전제 (불문헌법국가인 영국 실익 없음)관습헌법도 개정 가능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1954년 제2차 개헌에서 국민50만 명 이상 서명 시 헌법개정안 발의가 가능했으나 ... 인구조사사무 등)기관위임사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규칙: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사항에 관해 제정제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그 외 자치행정권 / 자치재정권 ... 법률은 대통령이 15일 이내단체장은 조례안의 일부 및 수정 재의 요구 불가 (=법률)재의결은 2분1 이상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법률)효력발생은 공포 후 20일 (=

  리포트 | 3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2.16 | 수정일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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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공통]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시오.

  이 규약은 각 국가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각 국가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보다는 강행성 내지 실효성을 갖는 국제법문서라 할 수 있다. ... 또는 신분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 있어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21조)등 가정환경보호④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6조), 장애야 보호(23조), 건강관리, 질병과 영양실조퇴치, 산모보호, 가족계획, 유해한 전통관습의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9.29 | 수정일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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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바 행정법의 가장 보편적인 법원이 된다.3.조약 및 국제법규-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것이 국내행정에 관한 사항을 ... 행정관습법에는 행정선례법과 민중관습법이 있다.2.판례법-판례법은 성문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및 실정법이 개괄조항이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형성될 수 있다.3.조리-조리란 ... 교육규칙이 있다.Ⅲ.불문법원1.관습법-행정관습법이란 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사이에 장기적,계속적 관행이 반복되어지고 그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것으로서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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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세계인권선언][이주노동자인권][피노체트사건][인권]국제인권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법과 이주노동자인권, 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사건, 국제인권법과 이주노동자협약 분석

  정도로 낮은 곳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다.”- Sergio Vieira de Mello, 유엔총회 -이주노동자, 특히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되어 한국에서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법으로는 ... 여러 인권관계 조약과 국내법제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원용하는 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이제 세계인권선언은 단순한 선언을 뛰어넘어 점차 “관습국제법화”하고 있어 그 규범성이 제고되고 있다.선언은 ... 국내적 효력을 가지는 유엔인권조약2.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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