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능력" 검색결과 41-60 / 1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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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테르담규칙

  감항능력 주의 의무가 계속된다는 지속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5)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화주가 운송인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 ... 주의의무는 항해 중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헤이그-비스비 규칙이 감항능력의 의무에 있어 항해를 시작할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로테르담 규칙 제 14조 제 1항은 항해 중에도 ...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한다.2)로테르담 규칙상 운송인의 책임은 네트워크 책임원칙에 따른다.3)선장이나 선원의 과실로 인한 화재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되지 않는다4)운송인의 감항능력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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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인의 책임

  여기서 상법은 해상운송인이 저러한 면책 또는 책임제한의 효력을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면책 및 책임제한의 제한-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할 것-민법의 과실책임주의의 정신과 달리 과실이 있어도 책임이 없게 되는 면책규정 및 책임제한 규정은 정당한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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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감항능력의 내용상법 제787조에 따르면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진다.첫째, 선체능력이다. ... 감항능력주의의무11. 의 의12. 감항능력의 내용13. 과실책임주의 24. 행사시기25. 효 과3Ⅱ.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31. 의 의32. ... 만약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항해과실 등의 면책을 향유하지 못한다. 감항능력결여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은 가능하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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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gue Rules와 Hague Visby Rules 상에서의 운송인의 책임

  .ⓐ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선체의 감항능력)ⓑ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운항능력)ⓒ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 수령, 운송과 보전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재화능력)이와 같은 조건은 동시에 만족해야만 하며, 불만족 시에는 체결한 계약은 사기로 간주된다.감항능력주의의 의무는 선적 개시부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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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일반적으로 상법 상 개인 간 거래에서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법 제 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제 795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1 | 수정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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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손) 해상보험법 레포트

  해상보험법 레포트Hand of God'sA+ 레 포 트● Ⅰ. 사실관계1. 당사자(1) 원고주식회사 부산은행(2) 피고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3)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목적물윤종량 소유의 기선 제3해양호2. 원심 판단의 요지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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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하보험 분쟁사례에 대한 이해 (판례를 보고 보고서작성)

  판정례분석1) 분쟁원인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와 둘째, 레이더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인 점검을 목적으로 이로한 것이 정당한 ... 유지 확보를 게을리 하였고 다섯째, 발항 당시 레이더에 관한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않은 이 사건 선박이 출항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더의 수리 점검 및 선용품 ... 운송하여야할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은 전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선박은 사고 당시 항해에 필요한 감항능력을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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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gue Rules / Hague-Visby Rules 에 있어 운송인의 책임

  운송인은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생긴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며, 만약 운송인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감항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 즉 운송인은 선박의 감항능력의 확보와 운송물의 취급, 보관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하는 선박의 상태를 내항성이라 하는데, 운송인은 발항당시 이러한 감항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 할 의무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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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 해상법답안

  [감항능력주의의무]Ⅰ. ... 내용상법은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 ...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감하능력)이와 같은 감항능력은 선박의 특정한 항해 감당능력뿐만 아니라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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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상 선원의 근로기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감항능력주의의무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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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2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일반적인 면책사유(659조 1항, 660조, 678조)로써 보상의 책임을 면하는 외에도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 있어서는 감항능력과 담보의무의 위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7 | 수정일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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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테르담규칙

  ① 선장이나 선원의 과실로 인한 화재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된다.②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항해 중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③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화주가 운송인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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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인의 책임,헤이그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함부르크규칙,한국 해상법,책임의 원칙

  한국해상법 책임의 주체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 상법 794 조 ) - 한국해상법에서는 해상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칙은 과실책임주의에 입각 - 운송인이 선박의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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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론(과제)

  , 연료유가 들어있는 유조창에 해수를 유입하여 기관가동중단을 초래한 선원도 2급 기관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인적감항능력’을 인정하였고, 선박기간보험약관에서는 선박이 감항능력이 ... 감항능력결여0) 문제의 소재이 사건에서는 선박의 침몰의 원인이 선원의 과실로. ... 인한 면책주장에 대하여는 선박을 매수하여 대대적인 개조 및 보수를 하여 한국선급회의 정기검사에 합격하고 장기정박중에도 대리인에 의하여 관리된 점을 들어 ‘물적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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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기선의 개요와 운임,용선계약,운항채산,항해용선계약 체결과정 및 gencon cp 서식과 내용

  정기선과는 달리 운송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어디에나 취항하는 선박 정기선 - 화물이 선박을 찾는 것 제 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조항선박소유자나 그 사용인이 선박의 감항능력에

  리포트 | 4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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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해운][해상운송 연혁][해상운송 책임][손해배상책임]해상운송(해운)의 연혁, 해상운송(해운)의 책임, 해상운송(해운)의 손해배상책임제도, 해상운송(해운)의 헤이그규칙

  책임원칙1) 감항능력주의의무2) 화물에 관한 주의의무2.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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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해상보험론] 해상보험 사고사례

  다하여야 위 손해에 대하여 면책될 수 있는 것인바, 감항능력이란 선박이 그 항해에 있어서의 통상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창구 덮개가 갑자기 ... 이 사건 선박을 덮친 삼각파도에 의하여 파손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발항 당시에도 김만이등이 화물창구 덮개의 안전성을 확보할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 해상보험거래에서도 영국의 협회보험약관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2.해상보험사고의 사례조사폭풍으로 인한 적재물품의 손상에 대한 책임과 목적지불이행에 대한 회사가 입은 손해 책임 (감항능력주의의무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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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행구역][항만공사][운항통제][선적항][통항관리]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 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 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서 통항관리

  강화하고 있다.원래 선박의 감항능력이란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과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의 자질과 능력을 포괄하는 인적 감항능력을 망라한 것을 의OLAS Ⅴ/19도 검토하여야 한다는 ... 인적 감항능력은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다.즉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은 선체, 기관, 설비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선박시설에서 대하여 해상 항행에 필요한 ... 그리고 선박안전법은 위의 일반적인 감항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선박의 길이와 속력의 요소를 가미하여 해당 선박의 항행구역을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감항능력을 증대시키는 행정적 규제를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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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인의 책임변화(함부르크, 로테르담 규칙을 중심으로)

  다만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해상구간에 관계없이 전체 보관기간에 걸쳐 존재하는 것이다.(2)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로테르담 규칙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항해 중 다음의 ... 세 가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지게된다; ⅰ) 선박의 감항능력의 확보와 유지; ⅱ) 선원, 장비, 그리고 운송용품을 갖추고 이지; 그리고 ⅲ) 선박의 선창과 모든 기관의 확보와 유지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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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 외에도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일반적 면책사유 이외에도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 있어서 감항능력, 담보의무의 위반, 적하보험과 희망이익보험에 있어서의 송하인, 수하인의 고의 또는

  리포트 | 8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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