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불가분" 검색결과 41-60 / 2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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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대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단원별 문제집)

  ,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시험자료 | 24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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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대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연도별 문제집)

  ,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시험자료 | 19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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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시험 써머리

  고소불가분의 원칙0. 의의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및 고소취소가 미치는 효력이 불가분(나눌수 없다)이라는 원칙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 -유죄판결 생각-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 고소취소의 효과는 부정된다.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는 달리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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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 범죄와 인권 족보

  인권의 성격 3가지보편성 정당성 상호불가분성3. 죄형법정주의 정의를 쓰시오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4. ... 고소권자 고소방식 고소기간 고소제한을 쓰시오.고소권자 : 피해자 법정대리인 친족고소방식 : 구술 또는 서면고소기간 : 제한 없음 (친고죄 6개월)고소제한 : 본인과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 반의사불벌죄 정의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9.

  시험자료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21 | 수정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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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의 효과 / 형사소송법 A+ 답안지

  이점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고소의 효력과 구별된다. ... 즉 범죄사실이 단일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전부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미치는데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 또한 위장출석의 경우에는 양자 모두 피고인이나 공소제기의 효과는 실질적 피고인에게만 발생한다.3.물적 효력범위(1)공소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시리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전부에 대해 효력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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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수사~공소시효)

  고소불가분의 원칙(1)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가) 단순일죄(나) 과형상의 일죄(다) 수죄(3)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1) 의의2) ... 사건범위의 한정(1) 공소불가분의 원칙(2) 심판의 대상과 공소불가분의 원칙① 공소사실대상설 or 범죄사실대상설② 소인대상설③ 이원설④ 절충설2. ... 검사의 처분통지(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3) 불기소이유의 고지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1) 재정신청(2) 항고 ?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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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4.6.11. 선고 73도28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즉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부정한 판결이다 .상고이유 : 1. ... 위 사건은 위에서 고소불가분성의 원칙의 예외로서의 경우 (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가분의 의사를 명백히 한때 ) 와는 조금 다른 경우로서 이 사건에서는 강간죄 ... 없는 상태에서 그 일부분인 폭행 협박만이 처음으로 기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강간죄와 폭행죄의 가분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을 경우에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 즉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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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의 고소

  의의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고소의 효력은 불가분이라는 것을 말하며, 친고죄의 고소에 대해 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 여기에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으 며, 형사소송법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고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규정하 고 있지 않다.2. ... [고소]Ⅰ. 의의Ⅱ. 친고죄와 비친고죄Ⅲ. 형사절차상 고소의 지위Ⅳ. 고소의 절차Ⅴ.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Ⅵ. 고소불가분의 원칙[간통죄와 고소]Ⅰ. 의의Ⅱ.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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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쟁점별 답안

  고소는 원래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승 이유로 한다.2)적용범위(가)절대적 ...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 판례4.고소의 취소와 포기(1)고소의 취소1)고소취소의 시기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 여기의 고소는 물론 친고죄의 고소를 말한다.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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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소

  의의고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Ⅲ. 고소불가분의 원칙1. ...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2.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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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수사의 개시 - 수사의 단서,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고소, 고발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한다. ... 고소(1) 고소의 의의 및 성격(2) 고소의 절차(3) 고소불가분의 원칙(4) 고소의 취소(5) 고소의 포기5. ... 이혼소장이 각하된 때에도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대판 1997.5.23, 95도477).(3) 고소불가분의 원칙1) 의의고소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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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재고소 x-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적용범위1.절대적 친고죄 : 언제나 적용2.상대적 친고죄 :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고,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x-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1.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사 가능 (민사소송능력과 다름)-1.친고죄의 고소취소 시기 : 제1심판결선고시까지2.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후 고소인이 고소를

  리포트 | 5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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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철학의 이해 A형, 플라톤의 대화편, 소크라테스의 변명

  당시 신에 관한 것은 아테네와는 불가분의 것이었기에 소크라테스 재판이 다른 재판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밀레토스의 무관심을 들어 그가 자신에게 고소한 첫 번째 내용,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공소 내용을 무력화시킨다. ... 소크라테스의 변론 과정과 내용 - ‘변론’소크라테스는 밀레토스 하나만을 두고 자신을 변론한 것은 아니다(과거의 고발자와 현재의 고소인들은 피상적인 적대자들이고 그 배후에 국가라는 강력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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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검사와 변호인

  소송당사자와 보조자를 합하여 소송관계인이라 하며, 증인·감정인·고소인·고발인 등은 소송 관여자라고 한다. ... 한 사건의 일부에 대한 변호인의 선임도 그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가분적이며, 그 부분 만에 대한 선임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하고, 판례 또한 구속적부심사청구에만 변호인선임의 ... 승인(承認)한 내용(內容)에 구속(拘束)을 받는 등의 법적(法的) 구속력(拘束力)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 구제절차(救濟節次)에 따른 권리구제(權利救濟)가 거의 불가능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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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의의,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 점에서 공소제기의효력은주관적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고소의 효력과구별된다. ...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②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제248조 제2항). ... 이 경우에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甲에게만 미친다.(3)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1) 공소불가분의 원칙① 의의공소제기의 효과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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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고소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 또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이라는 원칙13. ... 공소불가분의 원칙- 소송제기의 효과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에 불가분적으로 미친다는 원칙18.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한 가지 사건에서 일부는 전부에 미치는 원칙7. 거증책임의 전환- 원칙적으로 거증책임은 검사가 지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경우8.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 수정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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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음료의 이해

  철학이고 콘텐츠다.2008년 ‘국가브랜드 맵’ 조사결과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술력’, 다음으로 ‘한국음식’이 2위를 차지했다.사실 음식은 관광의 핵심파트너로 음식과 관광은 불가분의 ... 메밀면 자체가 고소하고 계속해서 당기는 맛과 식감으로 깔끔한 한 끼 식사로 손색없을 뿐 아니라 조리 과정이 심플해 회전율이 높아 수익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뛰어나다.또한 평양냉면이나 ... 메인으로 내는 상차림 과 오리훈제불고기를 메인으로 한 상차림, 고등어구이, 훈제제육볶음 상차림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집의 핵심인 산나물 반찬은 계절에 따라 제철 식재료 위주로 공급받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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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레포트

  그러나 시민적ㆍ정치적ㆍ법적 권리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는 둘 다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분리될 수 없는 성격(불가분성)을 가진다.2. ... 상황별로 대응방법을 정해 놓고 이의 실천을 경찰관에게 숙지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국민의 인권의식의 신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고소 ... 경찰의 폭력, 가혹행위,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의한 불공정한 조사도 인권침해로 생각하게 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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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소법) 중간&기말대비 요점정리

  .*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폐지되었고, 남자본위의 근친혼금지규정에서 근친혼금지규정으로 대체되었다. ...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혼인의 효과1. ... 있을 때(2) 다른 일방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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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리더십 중간고사 정리+모의시험지

  이것이 훌륭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리더십과 학습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다▶다음 세기를 내다본다면 다른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것이다▶누군가에게 책임을 ... 이것이 훌륭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리더십과 학습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다▶다음 세기를 내다본다면 다른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것이다▶누군가에게 책임을 ... 가장 이상적인 태도▶긍정적인 사고와 서로에게 도움방법모색▶승패의 경우▶권위주의▶승승의 경우▶널뛰기▶유방과 옹치▶스폰서쉽▶사회적 기업▶OEM식 생산▶패패의 경우▶가덕도 밀양 신공항▶맞고소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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