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동일성" 검색결과 41-60 / 1,2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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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요약)

  둘째, 인정신문이란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재판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 검사의 모두진술은 필수적 절차이므로 검사는 인정신문이 끝나면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 넷째, 피고인의 모두진술이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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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법과정치 수업 핵심정리

  대해 범죄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소 제기를 허용치 않는 제도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다. ... 행정구속의 자기구속원칙일반적인 학술 견해에 따라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구속받는 원칙.그 요건으로 동일한 ... 공소시효가폐지 될 경우 자수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며 피해자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공소시효 악용가능성이 줄어든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제청쟁점1.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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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1심 공판 전)

  둘째, 인정신문이란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재판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 검사의 모두진술은 필수적 절차이므로 검사는 인정신문이 끝나면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 넷째, 피고인의 모두진술이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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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내용정리

  없다)(2) 여기서 피고인은 갑뿐이며 허무인 을이 피고인일 수는 없다.(3) 이 경우는 공판심리 중 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소장정정에 의하고, 판결의 선고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 (수형인명부)(3) 인정신문을 포함한 공판심리 중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검사는 공소장정정절차(실무상 인정, 법조문 없음)에 의하여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정정하면 된다.(4) 피모용자에게 ... (법 제5조, 다만 이 규정은 사물관할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시험자료 | 5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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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간호관리학 판례 사례 레포트

  췌장 종양 절제술(PPPD)을 받고 회복실에서 약 1시간 40분 정도 있다가 20:15경 일반병실로 옮겨진 사실,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한 일반외과 전공의 공소외인은 수술 전에 미리 ... 그러나 다시 재심을 통해서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 않았고 피해자가 그 후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이 있거나, 피고인들의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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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 보안처분

  수사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발견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동일한 영장에 대해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 고소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와 구별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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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대학 시험 족보(공판~) 약술형, 서술형

  ◎공소장변경-공소장변경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 ◎공소취소의 효과-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범죄사실에 다른 증거가 발견된 후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발부)-압수물의 가환부·환부◎공판절차의 특칙-간이공판절차-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국민참여재판◎간이공판절차-간이공판 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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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살인의추억 ppt

  분석 CCTV 를 이용한 수사의 발전 2 차원인 CCTV 영상을 3 차원으로 만들어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3D 기술의 발전 영상 속 사람마다 다른 걸음걸이의 특성을 이용해 분석해 동일인 ... 가석방 목표 박탈 경찰과의 진실게임 경찰 , 검찰 , 법원 , 언론 , 국민을 조종 , 통제 새로운 자극 경험에 대한 큰 만족감 주목반성 이진숙 경위 , “ 이춘재의 반성하는 모습이 사실이라고 ... 공소시효로 인한 미제사건 공소시효 폐지와 장단점공소시효란...

  리포트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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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① 법원은 을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 을이 정 70세 이상의 자인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② 선착수 우선의 원칙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 검사1) 검사 : 검찰권을 행사하여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 (1인제)의 행정기관2) 검사동일체의 원칙①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진술거부권 : 신문에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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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체포이후의 석방제도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구속할 때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및 재수고의 제한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Ⅴ. ... 그리고 법원은 이 제도를 통하여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하기위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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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소송과강제집행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따라서 이는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A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만약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A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해야한다 ...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세 차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제1심은 지방법원(가정법원), 제2심은 고등법원, 제3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그리고 당사자 중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시 성명모용소송 절차1) 성명모용소송이란 2) 소송 중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3) 법원이 모용사실을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 4)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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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일 필요x= 서로 영향x (but 공통 파기이유-> 동일영향)-성명모용시 공소장 정정은 허가사항x(검사 스스로 정정) / 정정x-> 기각판결[무죄추정원칙령은 ... 것)(피고는 진술전에 신청해야)사물관할 위반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로 된 경우, ‘결정’으로 이송‘사실발견or긴급시 관할외에서 처분가능-파기환송: 관할’위반‘이 위법하면 ’판결‘로 ... 법원or법관 결정 (ex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 관할위반, 3일내 서면소명x)cf.기각은 즉시항고 가능(정지효)(but 급속시x, 간이기각시x)-회피: 법관 스스로 회피 / 기피사유와 동일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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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첫 번째는 공소장의 보완과 변경이다. 법원은 검사에 대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등을 명확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추가 및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이 경우의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 간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2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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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공범 정리

  사실을 발견한 때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해야한다. ... 형법 제31조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사범은 범행을 지배하지 않는다. ...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결합이 이루어지면 족하다고 함, 주관적 요건), 둘째, 객관적으로 공동가공의사에 기초하여 각각 분업적 위치에서 가능적이고 직접적인 공동실행위의 사실이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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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14 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야 한다 .( 규칙 제 171 조 ) ② 약식명령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한다 .( 제 452 조 ) 기재 사항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 청구방식 공소제기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 ② 또한 재심과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4.

  리포트 | 1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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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1 A+] 간호사의 의무(주의의무)

  2가 수술 이틀 후의 처방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전날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할 것을 공소외 1 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전산 장치를 이용하여 ... 사실관계○○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외 1이 정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 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피해자에게 처방하는데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 ... 사용량보다 적게 입력되었다)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편법으로 마취과 의사가 약제과와의 협의 아래 실제 투약함이 없이 수술 다음 날의 처방 약품에 형식적으로만 포함시켜 둔 것인데, 전공의 공소외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2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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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받은 리포트) 상법 팩토링 조사 보고서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 의율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중략) …… 이 사건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외 1회사의 영업형태를 소위 팩토링거래라는 이름으로 경제계에 널리 ... 2011년2010년2009년967,194863,539683,869팩토링 실행 실적 (2012.11.14 기준)(단위: 백만 원)2011년2010년2009년94,99093,19069,248최근의 경제적 사건우리금융그룹 하의 동일 ...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0. 4. 6.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25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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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

  인정신문이 끝나면 검사가 공소장에 의한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 등을 낭독하는데, 이를 모두진술이라 한다. ... 제출된 공판준비서면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이를 검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반영된 것이다. ...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왔지만,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모든 형사소송법이 동일하게 대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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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2020년)에 따른 장단점

  검찰이 그간 외부인, 나아가서 변호인의 접촉까지 차단하고 밀실 형태의 조사실에서 비가시적인 피의자신문을 행해왔다는 사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기각하면 이에 대한 불복을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7)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약속하거나 경미한 죄로 경하게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이다.그러나 수사법령개정으로 인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9 | 수정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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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한 甲과 乙은 체포된 후 사법경찰관 P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P는 甲과 乙의 자백진술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피고인과 공동으로 죄를 범했다.”고 하는 소위 공판정 자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 학설1) 적극설(긍정설)적극설 혹은 긍정설에 따르면,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 비교해 볼 때, 그 증거의 가치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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