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검색결과 41-60 / 1,3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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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통관취급법인등(등록, 등록갱신)신청서

  지관세사성명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관할 세관재산상황(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포함)등록 기간등록 조건「관세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통관업의 등록 ... (「관세사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통관업의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관 세 청 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운송업ㆍ보관업ㆍ하역업의 ... ■ 관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통관취급법인등[ ] 등 록신청서[ ] 등록갱신(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명 칭대표자성명생년월일주소본 사소 재 지통관업 사무소소 재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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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관리제도(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관리, 관세법에 의한 관리)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공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국가마다 자국의 무역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국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무역관리를 위한 3대 법규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을 갖추고 있다. ... , 관세 환급을 위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에 관한 '관세환급등에관한특례법(환급특례법)'이 있다.이와 함께 약사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환경보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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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무역법규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환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고 경제상황 및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 관리법을 대체하는 외국환거래법이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외국환거래법은 ... 만약 대외무역법 이외의 기타 법령에서 수출·수입요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각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시행일 전에 공고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제출할 ... 보세운송신고는 화주나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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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관계법령

  원칙적인 사항만을 규정해 놓고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인 대외무역법 시행령이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정 및 고시하는 대외무역 관리규정활용된다. ...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 7월, 1997년 3월 등 수차례에 걸쳐 대폭개정 및 시행되고 있으며 동 법 제1조(목적)에서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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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 통지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40조제5항).납세자성 명(상 호)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주 소(사업장)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 통지서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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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신청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년 월 일기 획 재 정 부 장 관 (직인) ... 현지수입업체 [ ]기타 (관계: )상호협의 상대국협의대상기관상호협의방법상호협의처리기간상호협의 개시일년 월 일상호협의 종료일년 월 일상호협의요청내용상호협의결과내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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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관리

  아울러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지니는 특징을 ...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으며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1/ 헌법에 의하여 체결 ?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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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규4공통) 대외무역법 개관을 요약 외국환거래법을 요약 관세법을 요약 설명하시오0k

  우리나라의 무역사정이 수출초과로 전환되기 시작하던 1986년말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어 1987년 7월부터 시행되다가 1996년 12월 전면개정되어 1997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것이 ... 수입절차는 수출의 경우와 같이 대외무역법·외국환관리법·관세법 등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2) 수출관세법에서의 수출은 내국물품(內國物品)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한정된다. ... 일제의 패망 후 1946년 1월 군정법령으로 「대외무역규칙」이, 1957년 12월「무역법」이, 1967년 4월「무역거래법」이 시행되었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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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규)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대외무역 법령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 규정이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고 수출입과 관련된 고시, 수출입 공고, 별도 공고, 통합공고로 구성되어 있다. ...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2. 관세법에서 보세제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서론우리나라는 대외무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을 기본법으로 두고 있고 이를 3대 무역 법이라고 부른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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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관세법인(등록, 등록갱신)신청서

  세관재산상황등록(갱신)기간「관세사법」 제17조의2, 제17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5에 따라 관세법인［ ］등록［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 ■ 관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관세법인[ ] 등 록신청서[ ] 등록갱신(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법인의 명칭주사무소소 재 지분사무소소 재 지관세사성명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관할 ... 세관관세사성명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관할 세관관세사성명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관할 세관관세사성명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관할 세관관세사성명생년월일자격증번호등록번호주소관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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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론 ) 정부업무평가 제도 조사 상세한 내용 작성

  그리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중앙행정기관평가)에 의거하여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국무조정실 제2001-2호)을 2001년 3월 6일 공고하였다.2. ... 평가기본법과 시행령 및 평가지침에 의해 평가대상과제를 분석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과제평가에 보면 각 부처 업무게획 중 핵심시책·사업을 1~3개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자체평가책에 ...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평가계획 수립완료 및 배포,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평정(1~7월경),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평가계획 수립완료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3 | 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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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물품관리

  수출입별도공고는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시행령상의 별도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요령 및 별도조치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3) 통합공고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이외의 법령(특별법) 4)에 ... HS는 무역통계작성을 위한 국제적 상품분류인 SITC(표준국제무역분류)와 관세부과를 위한 국제적 상품분류인 CCCN(관세협력이사회상품분류)을 단일화 ? ... 수입의 제한 여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관세 또는 외환의 조작에 의한 수출입규제방식이 간접적인 규제방식인 데 반하여, 이는 수출 ? 수입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의 하나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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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절차

  현행 관세법은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하고 있다. ... 제226조(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수입요건 구비여부, 관세법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및 관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 반출(b) 신고 수리 시 담보제공(c) 의무이행 요구(바) 간이통관절차(a) 수입신고의 생략 및 간이신고(b) 특급탁송물품(사) 수입신고수리후 확인(a) 보세구역 반입명령(b) 관세법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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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9호서식]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Application for Release of Suspension ... 특례에 관한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정관세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신청합니다.I hereby apply for release of suspension of preferential ... Model)품목번호(6단위)[HS No.(6-digit)]수출국(Exporting Country)해제신청 사유(Reason of Application)「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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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 개편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관세법개론과 회계원리로,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개편되었다.Ⅳ. ... 행정 외 직렬직업상담직의 시험과목은 노동법개론과 직업상담·심리학개론으로, 교정직은 교정학개론과 형사소송법개론으로,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으로, 관세직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정·개정 법적근거법제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 시험과목을 직류별 특성을

  시험자료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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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숫자 암기

  5년# 취득시효민법상) 부동산: 20년/ 동산: 10년# 법규명령 발효요건- 시행일# 행정입법의 통제- 의회의한 직접 통제: 행정입법 제출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 불법행위 한 날 5년민법상 급료청구권공무원 보수 청구권5년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국세환급금 청구권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원, 과오납금반환청구권관세법상 관세징수권, 관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징발법상 ... 토지소유자, 관계인 →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 사업시행자, 60일 이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재결 대한 이의신청재결서 정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항고소송 제소기간수용재결

  시험자료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2 | 수정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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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규4공통) 관세환급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0k

  또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법 제 157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가 필요하다.3) 보세제도 문제점(1) 관세평가와의 관계보세공장에서 ... 관세환급제도도 이런 취지를 반영하여 도입된 제도 중의 하나로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두 가지의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197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환급대상인 ...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酒稅)·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다(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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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기간(1년)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적용 요건충족여부⑧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관세를 체납(「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⑨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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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제도

  외국환거래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33호로 “외국환관리법“ 으로 제정되어 수차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오다가 1998년 9월16일 외국환거래법으로 명칭을 바꾸어 제정되었다.외국환거래법의 ... 통상진흥정책의 운영, 수출입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 관세법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 ... 물품의 분류* 참고문헌[무역제도]무역제도는 대외무역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무역에 대한 제반제도를 말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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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외무역법 중국의 대외무역법 무역 역사를 비교 분석 레포트

  따라서 이러한 법은 대통령령인 대외무역법 시행령으로 공포하여 지키게 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총 여섯 개의 장과 구십사 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다. ... 위한 조항, 수입량을 조절하는 조항, 수출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항 등 무역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대부분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만들었다.3. ... 기존에도 관세부과 등의 방법으로 대외무역을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위 법은 직접적으)을 담고 있다. 또한, 물품, 서비스의 매매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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