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판례" 검색결과 41-60 / 3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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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청약과 승낙

  그와 같은 반대가 없는 경우에는 최후서식작성의 원칙에 따라 변경을 가한 승낙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CISG 퍼의 철회가능 여부에 대해 논쟁하게 되면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 각국법 및 영미 판례법 일반원칙은 승낙기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편지의 예를 들면 발신주의를 취할 경우 우체국의 소인날짜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도달주의는 편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인지주의는 편지를 뜯어 그 내용을 확인했을 때가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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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적용대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보호법제

  이때 외국법인의 경우 상호주의, 국제사법에 근로계약 관련규정(제28조)이나 별도의 규정(제26조)이 있으면 근기법이 아닌 그 규정을 따른다. ... 이때 근기법상 규정에는 사용종속관계의 명시가 없지만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종속관계의 형성여부를 판례의 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 노동법의 적용대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보호법제1.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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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법 강의 요약

  해양법의 법원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 1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1. 분쟁 당사국들이 가입하고 현재 유효한 조약2. 관습국제법3. ... 그 당시까지의 해양에 관한 관습법을 최초로 성문화함.3) 법의 일반원칙, 판례 및 학설법의 일반하여 공식적인 대축척 해도 상에 표시함으로써 확정2) 직선기선직선기선의 의의 : 해안선의 ... 문명국이 승인하는 법의 일반원칙4.

  시험자료 | 5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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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

  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구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법령에서 규정하였듯이 아동 ? ... 집행 유예를 선고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판례들이 여전히 수두룩하다. ... 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하며 동법 제4조 제2호에 국가의 의무를 아동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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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영유권 분쟁, 한-일 양국의 논리와 근거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둘러싼 쟁점 및 대응방안」 , 대한국제법학회 , 국제법학회논총 58(1), 2013, P.22 정병준 , 「 1953~1954 년 독도에서의 한일충돌과 ... 판례와 사료적 증거 」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독도연구 10 호 , 2011, 6, P.108 / 상게서 , P.110 인터넷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 ... 한국 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다 . →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 3

  리포트 | 3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 수정일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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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요약정리(2023년 1권,2권,3권 전체 요약)

  1) 시에 관한 효력 : 법률 불소급가 인정됨- 채무이행의 장소(채권자의 현주소), 상속개시의 장소(사망자의 주소지), 부재 및 실종의 표준, 어음행위의 장소, 재판관할의 표준, 국제사법상 ... 법원의 의의(1) 법원의 개념- 외부에 나타난 법의 존재형식/현상(2)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주의 채택, 불문법도 일부 법원(관습법, 판례, 조리)2-2. ... 민법의 법원(1) 민법의 법원(2) 성문민법- 법률/명령(시행령)/대법원규칙/조약(국가합의, 민사에 관한 조약은 법률과 동일효)/자치법(지자체조례,규칙)(3) 불문민법- 관습법/판례

  시험자료 | 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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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서양문명의역사/중간정리본(A+)

  카이사르의 정책 : 귀족의 특권↓, 평민의 권한↑ (객관식가능성)1) 원로원의 의사록, 시민일보를 포로 로마노에 공개2) 공직자 윤리법 시행 : 율리우스 판례법, 사치금지법3) 속주 ... 스파르타1) 정치① 왕2 (에우리폰 가문, 아기스 가문) : 제사, 군의 지휘관. ... 성장- 가맹국 금고관리, 화폐통일- 동맹국의 내정간섭과 재판권이 아테네로 이양, 판아테나 제전 확대- 아테네 내부 : 민주정의 전성기 (중장보병 시민의 권한 강화)⑥ 아테네 민주정의

  시험자료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07 | 수정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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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사회 전범위 10p 요약 자료

  사무총장1(안보리권고 총회임명)+사무국 직원국제사법재판소(ICJ): 형사재판소X 단심제(상소X) 15명(총회·안보리 선출)재판준칙(조약 관습법 법일반원칙) 보조수단(판례. ... 기초단체장)단심제: 선거재판(국대광단비 *광역단체장: 도지사).비상계엄下군사재판(군인·군무원 범죄. 간첩죄 ⇒ 군사법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국회 동의 얻어 임명. ... 형집행⇒검사에게 보고 판사X*피고인 출석 원칙 But 피고인 불출석 심판 허용【형사절차 인권보호】 불소급(소추X) 일사부재리(동일범죄 거듭 처벌X)원칙: 적법절제평화·안전유지사무국: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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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서양문멱의 역사 시험문제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려 놓은 원로원의 수를 900명(귀족)으로 늘림-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책- 원로원의 의사록과 시민일보를 포로 로마노에 공개- 공직자 윤리법인 율리우스 판례법 ... , 재산소유가능- 반란이 자주 일어나 스파르타 시민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음-펠로폰네소스동맹 완성 : 라케다이몬(스파르타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부를 때 이름) 사람과 그 동맹국-아폴로 ... 방법-십자군 완성-성지 순례-성당 건축-유언, 유증을 통해 미사를 요구하여 천국에 투자-할로윈 축제고대 켈트인의 상하인 제가 기원, 죽음의 신을 받들고 새로운 해와 겨울을 맞이하는 제사

  시험자료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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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

  법의 일반원칙Ⅴ. 학설과 판례Ⅵ. 결론Ⅶ. 참고문헌Ⅰ. 서론 ?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법의 연원(淵源)은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를 말한다. ... 다만 학설과 판례가 그러한 법의 연원을 발견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하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가 정하는 법의 연원에 따라 국제법의 연원을 ...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되짚어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1951년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Genocide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권고적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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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Ⅱ. 본론1. 조약2. 관습국제법1) 일반적 관행의 존재에 관한 문제2) 국제인권보호를 위한 관습국제법의 예3. 법의 일반원칙4. 학설과 판례Ⅲ. ... 국제사법재판소는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국내법에서는 국회가 법을 만들지만, 국제법에서는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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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3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이러한 국가의 주권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활동하는 제 단계에서 재판기능을 제약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국가가 이를 수락할 때만 발생한다. ... 서 론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분쟁이 있는 것을 평화롭게 해결하여 국제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30점)Ⅰ.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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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상의 이혼에 관한 고찰

  개관-국제사법과 국제이혼의 기본개념2. 판례(사실관계에 있어 원,피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름을 바꾸었음)가. 사실내용(관계)나. 판결요지다. 판결이유라. ... (연결점)에 따라 내국법원에 의한 외국법의 적용을 지시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다.그런 국제사법 중 나는 국제이혼에 대한 주제를 삼아 레포트를 작성해보았다. ... 국제사법용어(10개)1.개관국제사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한 법으로서, 오늘날 입법권은 국가에 집중되어 국제적으로는 저마다의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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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분쟁 관련 국제법 판례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요약

  최근의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주요 사례들에 대한 인식1928년 팔마스 섬 중재재판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 및 각종 국제사법기관을 통해 결정된 ‘영토 취득과 관련한 ... 결과적으로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던 한국의 경우 독도 등의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현 국제사법기관의 법리를 잔혹했던 식민지 시대의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영토분쟁 ... 넷째, 증거의 증빙력은 분쟁 영토의 점유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국가의 행위와 관련되어야만 한다.그러나 최근 판례 등을 통해 ICJ가 도출한 가장 대표적인 법리 가운데 하나는 영유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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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7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국제법의 연원 유형을 설명, 예를 제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의 의미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는 국제법의 연원으로 볼 수 있으며, 국제인권법은 국제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 그렇다면 국제인권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인 국제사법재판소 제38조를 통해 제38조에 나타난 유형을 알아보고 그에 해당하는 예시를 통해 국제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 국제법입문. 박영사..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7,300원 | 등록일 20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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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판관할][재판관할][재판][법원][공판][변호사][검사][피고][원고]국제재판관할의 개념, 국제재판관할의 승인요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국제재판관할의 직접권 분석

  판례3. 국제사법의 규정Ⅴ. 국제재판관할의 직접권참고문헌Ⅰ. ... 그리고 다른 하나는, 헌장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수권규범일 뿐 아니라 국제연합 회원국을 구속하기도 하므로, 국제사법재판소는公示送達에 의하지 아니하고 訴訟의 開始에 필요한 召喚 또는 命令 ...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속적 관할에 속하는 사항인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안전보장이사회에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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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기말고사 정리

  관련 판례(2017다 246739)[1] 법인의 준거법을 규정하는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의 적용 범위 /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및 책임을 부담한다면 ...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병 등은 연대하여 을 법인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1]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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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국가긴급권][민사재판권][국제재판관할권][치외법권][공판][법정][법원][변호사][검사]재판의 국가긴급권, 재판의 민사재판권, 재판의 국제재판관할권, 재판의 치외법권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1) 학설2) 판례3) 국제사법의 규정4. 구체적 적용례1) 영업소 소재지2) 불법행위지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Ⅳ. 재판의 치외법권참고문헌Ⅰ. ... 다만 외국인 상호간의 이혼사건에서는 관할배분설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3) 국제사법의 규정국제사법 제2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등 참조.4. ...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성문의 법규가 없었으나 최근 국제사법의 개정으로 국제사법에서 준거법 뿐 아니라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도 개략적이지만 몇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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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국제정치][국제연합][국제기구][국제관계][국제재판][국제인권법][국제금융질서]국제정치, 국제연합(유엔, UN), 국제기구, 국제관계, 국제재판, 국제인권법,국제금융질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1) 학설2) 판례3) 국제사법의 규정3. 구체적 적용례1) 영업소 소재지2) 불법행위지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4. 전속적 합의관할의 문제Ⅵ. ...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성문의 법규가 없었으나 최근 국제사법의 개정으로 국제사법에서 준거법 뿐 아니라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도 개략적이지만 몇 ... 다만 외국인 상호간의 이혼사건에서는 관할배분설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3) 국제사법의 규정국제사법 제2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등 참조.3.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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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발생한 항공시 사고 관련 한일판례연구

  따라서 국제사법의 규정은 관할배분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3. ... 국제사법이 선언하고 있는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과 관련지어 이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2. ... 결론국제사법의 제정에 따른 국제재판괄할의 일반원칙이 성립됨에 따라 최근의 판례도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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