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소비대차 약정" 검색결과 41-60 / 4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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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기말과제

  금전소비대차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1. ... 민법 589조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사람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고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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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금전소비대차는 「민법」 제598조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 상대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가리킨다.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18조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이 나게 할 것을 ... 약정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가리킨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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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 사건 약정은 형식적으로는 소비대차의 형태를 띠고 있다. ... 이러한 원고의 요청에 대해 소외 1회사는 2004년 2월 19일까지 이 사건 약정에 대해 소비대차의 효력만을 인정하여 원금 1억 원과 10%의 이율로 환산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 기해서 만약 자기가 소외 1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받았더라면 받게 되었을 금전적인 이익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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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시장에서 핵심임차인(키테넌트)과 비핵심임차인의 특징이 상가권리금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의미한다. ... 즉, 상가임대차에 수반해 유형, 무형의 재산에 대한 이용 대금을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금인 것이다.이러한 상가권리금에 포함되는 주요 금액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 계약서상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금 계약서가 따로 작성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존속약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그에 따르는 손해액을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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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 세율 및 예외처리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소비대차 : 금전이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 받는 할인액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을 반환할 것을 약정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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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 중간고사 정리본 (쌍무계약 ~ 특별법상의 임대차 차임규제, 보증금 회수의 보장, 대항력, 최단기간의 제한)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제598조대물반환의 예약? ...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사용대차(무상편무계약), 소비대차, 임대차3)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 ?

  시험자료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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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

  자녀 아파트 구입자금을 부모가 무상 또는 이자를 받고 대여해주는 경우에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인정이 되나? ...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했더라도 연간 무상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 예를들어 2% 대여했다면 나머지 2.6%에 대해서 이자계산하며, 그 금액이 ... 사망으로 인한 약정보험금 지급?상속세 재원을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설계가능?설계방식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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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제도 –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없다.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 대리권의 범위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매매계약체결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약정된 ... ,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② 이용행위·개량행위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할 수 없다.무이자의 금전대여를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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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사례

  금 ㅇㅇㅇ: 공증인가 법무법인 ㅇㅇ 작성의 증서 ㅇㅇ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원금. ... 집행권원: 공정증서증서 ㅇㅇ 호(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1조 목적: ...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ㅇ원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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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기말고사(상속법 종합사례 등)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금전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민법제618조). ...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598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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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서 공증 예시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1조 목적채권자는 00년 00월 00일금 ㅇㅇ억원정을 채무자에게 ...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8조 연대보증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 -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 전액이다- 보증채무의 기간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9조 강제집행의 인낙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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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 사전 정리 (계약 한정)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 · 동질 ·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전형 · 편무 · ... 무상 · 불요식 · 낙성계약이지만,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쌍무 · 유상계약으로 된다.소비대차는 차용물과 동종 · 동질 · 동량의 물건(物件)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 및 임대차가 ... 사용대차는 물건의 소비 ·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며, 무상 · 편무계약이라는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시험자료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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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

  예외위와 같은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 예컨대 2020년 5월1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채무는 그날이 지남으로써, 즉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지체가 된다.확정기한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 대금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이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경우대판 2000.9.5. 2000다26333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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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에 대해 최초에 법원은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사실 관계를 토대로 해당 약정 금액은 금전소비대차와 같은 성격에 의한 금액으로써 주주와 회사 사이에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 또한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다른 금전의 이동으로 2005년 8월경부터 지급된 고문료 등의 금액으로 100,750,000원의 금전의 이동이 있었다.해당 소에서 광남자동차 ... 피고들이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100,750,000원의 금전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피고들에게 부여된 임원추천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써 이러한 금전의 지급은 주주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3 | 수정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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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계약과협상 중간고사 용어정리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전현, 편무, 무상, 불요식, 낙성계약이지만 ... 사용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601조, 612조).소비대차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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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소생법) ~2021까지 총 퀴즈, 기말 기출모음

  이혼사유에 해당될 뿐이다.3)자녀 없이 사망한 딸의 재산에 대해서는 친정부모가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PC로 작성된 것은 자필로 인정하지 않는다.금전소비대차에 ... 41)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2) 음주운전한 경우3)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4)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금전거래 시 유의사항과 유용한 제도주택임대차에 ... 교부하여야 한다.4)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설명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부동산거래에

  시험자료 | 4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6.08 | 수정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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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각칙 - 전형계약 (증여 + 매매)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 고용 . 도급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가 그것이다. ... 매매는 재산권과 금전을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며,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한다.(2) 매매의 성질“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 의의“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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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생활법률 3학년 공통][기말시험] 1.(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2.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3.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금전소비대차 :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 -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 ,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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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청구의 소 소장 쓰기

  마련해보겠다고 답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목적물로 한 당사자의 일정한 합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 하지만 원고는 평소 피고와 친분이 있었고, 피고와 지속적인 금전 거래도 해왔기 때문에 딱히 차용증을 ... 원고와 피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피고는 2003. 3. 1.경 원고에게 피고의 딸이 심장판막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급전이 필요하다며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원고는 돈을

  서식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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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9다293449 판결)

  소외 2 및 그 아들인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소외 3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갑4호증)와, 다음과 같은 ...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소외 2와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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