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방조로 원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 종편 허용 및 지방언론에 대한 압박 등으로 정권 안보차원의 언론 질서 강요o 대안과 성과- SNS를 활용한 다양한 소통구조 및 대안언론(나꼼수 ... 공정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은 역설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갈망을 함의o 전문가, 정치인, (지자체,) 언론 네트워크 중심의 조직- ‘균형’, ‘분권’은 생활과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과의 재정격차 감소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o 한계- 수도권과 지방간의 재원배분의 원칙과 기준,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 부재-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