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하지 아니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해 판결은 물론이고,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각각 취소결정을 선고한 것에 관해 그 결정 자체에 관해 평석을 ...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896-932면발 간 일 : 1998. 10. 30.발간주체 : 금랑김철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요 약 :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바 있던 한정위헌결정을 ... 일련의 결정례와 판결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이 논문을 요약한 형태를 취하였다.
선고. 93다 43590 (공 1994, 824) 판례 평석[사실관계]訴外 망 김기열(A)은 宿泊契約을 체결하고 被告 김은수(Y)가 경영하는 여관 2층 205호실에 투숙하였다. ... 그는 적극적 계약침해론 이라는 논문에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과 같이 채무자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 행태에 의한 의무위반의 경우와는 달리, 부작위의무의 위반, 불완전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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