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0조" 검색결과 41-60 /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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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개요와 피해사례 및 법원 판결 요지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하자(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에는 포함되지만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간단한 품질의 하자는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으로 되지 ...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조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동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리포트 | 16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16.04.19 | 수정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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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부동산채권법 매도인의담보책임 레포트

  여기서 민법은 제578조와 제580조 2항에서 특칙을 두어 경매의 특수성에 따른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2)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는 하자담보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권리의 하자에 대한 ... 다만 채권자의 책임은 배당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②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담보책임은 생기지 않는다(제580조 2항). ... 채무자가, 그리고 제2차적으로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각각 경락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제578조, 제570조 내지 577조).㉠ 담보책임은 1차로 채무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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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이 제3자에게 속하고 있어 매수인이 그 물건을 추탈(追奪)당한 경우의 매도인의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추탈담보(追奪擔保)라고 부르는 수도 있으나, 민법은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 구 민법에서는 580조가 불특정물의 매매에도 적용되느냐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준용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581조). ... 또 경매에서 민법의 담보책임의 규정이 임의경매(任意競賣)·강제경매(强制競賣)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는 데 이설(異說)이 없으나, 하자담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580조 2항).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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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매매의 의의와 특징

  민법의 담보책임(民 574조, 580∼582조)1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크게 ㄱ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ㄷ 채권의 매도인의 ...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내 또는 1년 내로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2.민법상의 담보책임(民 574조, 580∼582조)1 민법상 ... 제488조 1항에 의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공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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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E)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제580조)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채권법2E)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제580조)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Ⅰ. ... 이 장에서는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 제575조 1항)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Ⅱ. 본 론다(다수설). ...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경락인(담보책임에서의 매수인의 지위를 가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578조와 제580조의 2항의 규정을 두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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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개념/유형/현황/인증요건/지원제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 아닐 것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17,580원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 및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07 | 수정일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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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판례평석] 대법원 판례 91다33087[변태설립사항] 관련 판례평석

  규정(민법 제537조, 제570조 이하, 제580조)이 유추적용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③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민법 제 389조) 출자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390조, 제544조, 제551조),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절차를 속행할 ... 상법 제290조 제3호 나. 상법 제375조 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93조 제2항Ⅱ. 사실관계 및 쟁점1.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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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각론- 매매

  ”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2) 요건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민법은, 제581조에서 특정물의 매매뿐만 아니라 불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생기는 것으로 ...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80조 1항 본문, 575조 1항 본문).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 이 경우에, 제570조가 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판례는 반대한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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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한 아파트의 벽면균열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제582조)판례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 ...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80조 제1항)고 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즉, 매도인의 ... 제109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82조, HYPERLINK "javascript:;" \t "_blank"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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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먼저 상법 제 69조는 민법 580조의 특칙으로서 작용을 함으로 이러한 법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적용요건으로는 1) 거래당사자 쌍방 상인으로서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 개업준비행위를 해도 상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어느 단계의 개업준비행위부터 상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2) 개업준비행위와 상인자격의 취득시기(1) 문제의 제기이를 ... 商人性의 판단1) 상인성의 판단기준이와 관련하여 우선 상법은 당연상인 (4조,46조)과 의제상인 (설비상인(5조 1항)/회사(5조 2항) 으로 구분하고 있다.이때 주로 문제되는 것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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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의의추심명령이라 함은 집행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의(민법 404, 405)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자가 직접 그것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 집행절차의 종료하고 볼 수 있는 채권자의 추심완료신청(569)까지는 집행은 종료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押留) 내지 배당요구(配當要求)를 할 수 있다.(580조 ... 추심명령의 재판(裁判)1) 추심명령의 송달(送達)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563조 4항, 561조 2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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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우리 실정법상은 민법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책임을 가리킨다. ... 이는 민법 제580조는 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무과실의 ‘대금감액’을 규정하지 않고 손해배상과 해제만을 규정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설의 논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매도인에게 ... 예컨대 금전채무불이행의 책임이 무과실책임(민법 제397조)이라고 하여 이를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며,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이 무과실책임(민법 제758조)이라고 하여 이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8 | 수정일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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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허위 분양 광고와 분양업자의 책임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 민법 제 580조 1항, 제575조 1항, 제 544조를 근거로, 피고인 이슬건설을 상대로 본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를 청구한다. ... 매매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본다면, 민법 574조 이하의 담보책임,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더불어 수분양자는 계약해제까지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에 ... 만약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피고의 광고내용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홍보 내용의 자재 및 시공법과 실제 아파트에 사용된 것들 간의 차액에 따라 제 390조, 제393조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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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 계약의 해제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 따라서 권리의 하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570조 이하가,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이하가 적용되며, 법적 성질을 매매계약으로만 파악하더라도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한 ... 따라서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668조 단서의 적용을 목적론적으로 배제하여 건축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한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을 인정해야 함이 타당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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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담보책임의 내용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민법 제579조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제한물권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경락받은 특정물에 하자가 있어도 그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제580조2항).- 불특정물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 이에 민법 제579조는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채권과 관련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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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불완전이행

  채무의 경우 :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하자가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단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지만(제580조 ...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준하여 민법 제544조에 의한 계약해제 및 해지 가능하고,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준하여 민법 제546조에 의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하다 ... 우리 민법이 제390조의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우리 민법에는 불완전이행에 관하여 독일 민법에서와 같은 흠결이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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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론 주택사업2

  제 580 조 제 1 항 :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있음을 매수인이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고 ... 제 19 조 ,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 지정 설계비 산정기준 : 건축사법 제 19 조의 3 에 따라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 에 근거 감리비 주택법 제 24 조 , ... 7 조 ,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토지소유권 확보해야 함 이전등기비 : 취득세 , 등록세 , 농특세 , 교육세 , 제 1 종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수수료설계비 건축법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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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제108 조 제1항),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 하였다 (제108조 제2항). ... 관계가.민법 제108조 제2항(선의의 제3자 보호)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에 이르게 된 제3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여 ... 그러나 동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에 의해 선의의 제3자는보호된다(제249조).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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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따라서 매수인읜 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제 580조와 제581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 이 글은 증여가 아닌 매매와 도급계약을 주제로 다루기 있기 때문에 본 조항에 대한 언급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다.민법 제 580조, 581조제 580조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제580,581조)에 의해 처리된다고 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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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하자 담보 책임

  구입했는데 사고가 났던 차량이었다.3-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엔진에 하자가 있었다.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제580조 ... 민법은 것이다. ... 내지 제5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2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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