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7조" 검색결과 41-60 / 1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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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과거에는 민법에서 법정친자로 “양친자”(민법 제772조), “계모자(제773조), 적모서자(嫡母庶子) (제774조)의 세 가지를 규정하였으나 1990년대로 접어 들면서 민법이 개정되었고 ... (제827조)부부 사이의 혼인으로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며 공동생활 전반에 필요한 의식주를 포함한다 하지만 공동생활의 ... (제913조) (1) 친권자(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를 지니고 있다. 자녀의 전반적인 보호와 관리 감독, 부양의무도 포함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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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常家事代理權과表見代理` 에 관하여 논함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827조 제2항의 규정과도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 한편 민법 제827조는 부부재산관계에서 부부별산제하에서 혼인의 공동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대법원 1970.3.10. ... 이러한 논의에 따라 표현대리를 적용할 경우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기본대리권일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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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다49814_판례평석

  제 3설은 부부관계의 태양에 따라 일상가사의 범위가 신축될 것이라고 하면서, 일상가사의 범위에 들어갈 경우에는 바로 제827조가 적용되고 그러한 범위를 넣는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의 ... 제 827조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그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3)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된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인 ‘정당한 ... 판례는 민법 제125조의 경우에는 직접 언급한 판례가 없으나, 민법 제129조와 제126조의 경합의 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짐이 원칙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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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가사 대리권

  그러나 현행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는「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의무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권한이라고 보는 견해(관리권설) 및 부부공동체의 대표자로서의 권한으로 보는 견해(대표권설) 등 학설이 나뉘고 있다.② 우리 나라의 경우우리 민법은 제827조 ... 그리고, 소수설의 논거 중에 제126조가 제125조및 제129조와 문언상 차이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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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동의없이 매도한 아파트매매계약의 효력은?

  [참고법령 및 판례]민법 제114조 제1항, 제126조, 제135조, 제827조 제1항, 제832조,대판 1970.10.30. 선고70다1812 판결대판 1993.9.28. ... 제827조 제1항)는 규정과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민법 제832조)고 규정하고 ...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남편인 본인의 동의가 없어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나 A와 B가 부부인 관계로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 제832조)의 여부와 권한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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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항공법의 최근 제, 개정 동향과 입법적 과제

  , 제827조 제1항) 및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연속적 항해에 관한 이른바 ‘장기운송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제827조 제3항).(5) 종래의 선박임대차에 해당하는 ‘선체용선계약 ... 둘째, 위자료 부분에서 발생되는 민법의 일반원칙과 Warsaw 조약체제와의 부정합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확정한다는 보완 규정을 두어야 한다 ... ’과 관련하여 그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제847조 제1항), 아울러 이른바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선박임대차)’(제847조 제2항) 및 선박 리스의 경우(제848조 제2항)와 관련된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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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부부관계 및 친자관계 상속법률

  (제839조의② 가사대리권에 의한 채무관계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제833조), 부부는 일상가사에서로 대리권을 가진다(제827조). ...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란 호적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다(민법 제812조). 즉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다. ... 조 선의 사법권을 장악하면서 제정한 조선민사령(1912) 중 개정령(1923. 7. 1 시행)에 의해 신고혼주 의로 전환했으며, 민법이 이를 답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법률혼주의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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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연습-권한을넘는표현대리PPT

  적용범위일상가사대리권 ( 민법 제 827 조 ) 의 문제 일상가사대리권은 법정대리권의 일종으로 ,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민법 제 126 조를 인정함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 다수설과 대판 (1979.3.27) 은 민법 제 125 조와 제 129 조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제 126 조를 인정함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 ... 관련 대법원 판례법정대리인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민법 제 590 조 ) 에는 민법 제 126 조가 적용될 수 있다 .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4 | 수정일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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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 사례를 통한 이해

  여기서 과연 乙의 매도행위가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성립여부가 결정된다.(2)표현대리 성립여부 -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민법 ... 민법 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 제827조에서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하고 있는데,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간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정당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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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 불혼규정 헌법재판소 판례

  우리 재판소에 접수되었다.2.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1958. 2. 22. ... 헌법 제 36조 1항의 법적 성격가. ... 제809조 제1항의 위헌여부가 그 사건들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1995. 5. 17.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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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상족 관련 실제 키이스 풀이

  일상가사대리권1) 의의민법 제 827조 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라고 하여 부 부의 서로에 대한 일상가사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상의 ... 을녀와 A의 권리1) 중혼취소 청구권갑과 병녀와의 중혼에 대해서, 을녀와 A는, 민법 제 810조, 제 818조에 의한 중혼취소청 구권을 갖는다. ... 제 827조 1항의 일상가사대리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표현대리등의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하 므로 ‘일상가사의 범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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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가사대리권

  사례2Ⅶ사실혼 부부에서의 일상가사대리권Ⅰ서론부부는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그런데 이런 부부에 대해 많은 법 중, 민법 속에 제 827조에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는, sss은 원고의 처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당시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적용하여 행위자가 아닌 일방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그러나 일상가사에 넘지 않고 일상가사에 속하는 행. 23.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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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부부재산계약

  제한하는 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제한은 선의의 제4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27조 제2항). ... 즉 혼인성립 전 체결주의(프랑스 민법 제1395조; 일본민법 제755조)와 성립전후 체결주의(독일민법 제1408조; 스위스민법 제182조 제1항)이다. ... 일본 민법이 선택하고 있는 주의 의다(일본민법 제755조), 우리 민법도 동일하다(제829조).우리 민법이 선택하고 있는 비선택적 계약제는 외견상으로는 당사자에게 계약내용 결정이 아무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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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법정재산제

  특히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판례는 그 목적과 관계없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3)일상가사대리권(가) 의의현행 민법은 제827조에서 ... 관한 제839조의 2, 일상가사대리와 책임에 관한 제827조(부부가사대리권) 및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공동생활의 비용부담에 관한 제833조(생활비용) 등 ...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1) 의의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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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연구.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827조 1항),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2조). ... 방지하기 위해 일상 가사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27조 2항). ... 이에 대하여 민법제827조와 제1견26의 관계 ,즉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 판례상 견해대립이 있다.첫째, 부부의 가사 대리권은 틀림없는 대리권이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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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1) 독자적인 법률이 아닌 「민법」의 일부인 제 4편 친족, 제 5편 상속을 가리킴.- 사람의 신분관계(특히 약혼, 결혼, 이혼, 친자, 양자, 친족, 호주, 상속 등)를 규율.2) ...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다르고 母의 家에 입적한다.2) 성년의제 (826조의 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3) 부부간의 가사 대리권 (827조 ...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4)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828조):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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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해결사] -2자녀를 둔 기혼자의 경우 가장 잘 이혼하는 방법의 모색-

  이에 대해 학설은 대립하고 있고,) 판례는 이에 대하여 제827조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당해 행위에 특별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민법 ... 파탄사유를 입증할 자료의 확보우리 민법 제840조는 1호부터 5호까지는 유책주의 6호는 파탄주의로서, 이를 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만 여기서 문제시 되는 것은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관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인정여부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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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친족상속법) 중간고사 예상문제 요약정리(논술형. 그대로 외우면 됨)

  지분도 균 등한 것으로 추정된다.(3)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과 일상가사대리권(민법 827조)1)일상가사의 의의ㄱ)일상가사의 의미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한 보통의 사무, 즉 동거생활유지에 ... 무효사유(§815)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당사자간에 직계인천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3 ... 성년의제1)의의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2)민법상의 행위능력 인정성년의제로 말미암아 미성년자인 혼인당사자는 자기의 子에 대하여 친권 행사 및 후견인 가능3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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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사회] 교과서 정리 - 부부간의 법률 관계

  (민법 777조) 호적의 변동 처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민법 826조 3항) 정조,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 성년의제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사법상 성년자로 본다 ...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827조). ... 이 대리권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부부는 연대채무를 부담한다(832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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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성립에 있어서 법적검토사항

  (제829조 제4항) 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며(제827조 제2항), 이 경우에도 일상가사대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된 ... 무권대리인 경우 본인의 추인여부 검토(민법 제130조)-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의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ex. ... 변한다.- 남편과 처가 있는 경우 남편(본인)의 대리인으로 처(대리인)가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은 본인인 남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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