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자특별법" 검색결과 41-60 / 1,8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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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개헌 요약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근거를 헌법부칙에 명시3.반민주행위자 등의 처벌 위한 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부 설치를 헌법부칙에 명시하였다.제 3공화국 헌법제5차 개헌(1962.12.26)5.16에 ... 처벌을 위한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헌법부칙을 개정함1.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근거를 헌법 부칙에 명시2.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 ... 1960.11.29)3.15 부정선거의 주모자들 처벌 위함문제점1.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2.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제한이라는 점이 위헌성 수반함주요내용제4차 개헌은 반민주행위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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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산_김동인_A+독후감

  김동인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13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2: 친일반민족행위자 ... 감상1900년에 태어나 1951년에 사망한 소설가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 그러나 돌아올 때에는 반 송장으로 돌아왔다. 수확이 좋지 못하다고 두들겨 맞고 나귀 등에 몸이 결박되어서 마을로 겨우 돌아온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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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정현 <분지>에서 검열에 걸렸을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2) 검열을 생각하지 않고 <분지>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기

  그러나 이 단편은 한국 민족문학의 정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반식민지 민족주의 담론은 한국의 남성 주체성에 내포된 다양한 요소들이 국가의 존엄성과 심지어 영웅적 징조를 위협할 ... 그런 점에서 미국의 비판적 이미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 「분지」는 미국이 한국의 신성한 상징인 어머니를 농락하며 여성들을 매춘으로 전락시킨 정복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반제국주의의 내용인 이 소설은 남성적 민족주의 담론 전체의 뿌리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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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 l 민주주의와 정치 l 한국 민주주의 현황과 과제

  그리하여 '반민족행위처벌 특별법(반민법)'이 제정되었다. 반민법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와 특경대가 설치되었다. ... 자신이 대한 겪고 나서도 3년이나 지나 건국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아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았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 ... 결국 이승만 정부는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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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등 3불에 관련된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 이는 국가나 국적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자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를 말한다. ... 국경은 때로는 철조망이나 벽으로 획정하여 이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어떤 국경은 산이나 바다 또는 하천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 경계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나 또 이 확인을 특별하게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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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암기자료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하자승계 긍정- 독압매청, 계통실비- 별개세: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별표수: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별표보: 수용보상금증액을 구하는 소- 별친독: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과 ... 성립되지 아니한다.○ 구 건축법 시행규칙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권리○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행정소송X○ 무하자재량행사 ...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분위반사실의 공표/공급거부/관허사업의 제한○ 건축허가가 취소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장 등은 건축법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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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행정법I (행정법1) 정리

  따라서 확인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직권취소 불가변력이 생긴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사건: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특별행정작용), 행정절차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행령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받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정한 것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험자료 | 1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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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의 역사 독후감

  이름을 붙인다고 할지라도 백인과 흑인 사이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유대인들을 덮친 모든 박해 행위에 대해 반유대주의라는 명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까닭에는 세 가지가 ... 프랑스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최초의 반인종차별법이라는 점에 의의를 갖고 있다.앳킨스는 과학적 인류다원론을 창시한다. ... 최초의 인종차별 형태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조세프 멜레즈-모드르제예브스키는 「인종차별:신화와 과학, 고대이교문명의 반유대주의에 대하여」에서 “진정한 반유대주의란 단순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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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지역사회간호학 ] 가족법, 가족관련법, 가족건강문제해결방안

  0-1점 수10점교과목지도 교수제출일학년 / 반학번 / 이름목차1. 가족법1) 친족법2) 상속법2. ...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특별연고자의 범위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자,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재산분여의 청구 : 수색공고 기간 ... 사인행위 :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 발생?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식행위 : 일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 대리 불허유언능력?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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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학교 A+] 한국사 기말고사 족보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하나를 선택하시오.a.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결정하였다.b.김구,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c.반민족행위처벌법에 ...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d.제헌의회가 헌법을 제정하였다.b26. ... 다음은 태종의 입장에서 할 법한 말이다.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게 이어진 것은?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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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역사,동성애 탄압,성 정체성,동성애 억압,성과학의 출현,나치시대의 성과학,파쇼적 성이론

  스테레오타입과 대항담론동성애는 반종교적인가 ? ... 수용소의 폭력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 성적억압 – 수용소 내부의 단골 거래 상품 : 성 동성애자만큼은 적용되지 않음동성애자의 성애는 재교육의 대상 성적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존재 → 특별한 ... 불가능 도덕환원 / “ 치료 ” 실패 성 구분은 남녀이분법적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

  리포트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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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의 배경과 원인

  분단된 두 개의 국가를 수립)가) 남한의 상황(1)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 ... ‘반공을 위해서는 과기를 묻어 두자' 반공실책 추진☞ 이로 인해 친일파 청산은 얼마 후 뒷전으로 밀려남(4)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 친일 민족 반역자 처단을 위해 수립 ... 민족진영 점차 배제 ? 친소적 공산주의자 장악※ 각 도의 인민위원회 ?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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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정리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 반Ⅰ. 학생인권조례란?학생인권조례 폐지, 해야 할까?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일까? ...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제2장 학생인권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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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최신본] 가천대학교 한국사 기말고사 기출문제 (22년도 이전 기출 포함)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2.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김일성이 서울로 와서 김구와 협상하였다.3. 여운형과 안재홍의 과도의회가 헌법을 제정하였다.4. ...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하나를 선택하시오.a.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결정하였다.b.김구,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c.반민족행위처벌법에 ...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5 | 수정일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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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긴급명령 제1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제1조 본령은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히 엄중 처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본령에 있어서 비상사태라 ... 3과 여순사건 및 그 외 학살이 자행(구례군 산동면, 경북 문경군 석달리에서의 학살), 전쟁 초기 예방 학살, 전쟁 발발 이후로는 보복학살, 법에 의거하지 않은 채 학살.- 대통령령 ... 아무 성과 없음.- 북한의 점령정책 : ‘반제반봉건민주주의 개혁’ : 인민위원회 복구, 선거실시, 토지개혁실시, 현물세 강제징수. 퇴각시 반공인사 대량학살- 남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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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공격은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구별됨.트위터혐오행위: 인종, 민족, 국적, 성적 성향, 성별, 성 정체성, 종교, 나이, 장애, 심각한 질병 등을 이유로 타인에게 폭력을 조장하거나 ... -정당성(legitimacy)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지만, 법률상 혐오표현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되어야 하고, 반정부비판 등을 규제하는데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 유엔은 올해 6월, ’유엔 혐오표현 대응 전략 및 행동강령‘을 발표하였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법을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어떻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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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2022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발생한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장기화되고 있다. 교재 11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이번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

  Z표식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면서 ‘Z’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의미를 넘어 민족주의의 새로운 상징이 된 것이다. ... 찾을 수 있다.3)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4. ...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국의 세력권 확장에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CIS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 및 NATO 회원국과의 완충지대 유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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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근현대사 과목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총 7페이지 분량(11pt)이며, 서론/본론/결론으로 구분됨. 잘 쓴 레포트로 선정되어서 대표로 발표도 진행함. 주제는 현대사의 대표적인 인물을 선정해서 자기 생각을 서술하는 것이었고 저는 이승만을 선정했습니다. 이승만의 업적과 국부론에 대한 평가를 논문과 각종 자료를 찾으면서 논리정연하게 작성했습니다.

  제정하여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통해 일제강점기 반민족 행위를 일삼았던 사람들을 조사하고 체포하였다. ... 이는 자신의 독립운동가로서의 행보와는 위배될 뿐 아니라 반공방일(反共防日)이라는 자신이 내세운 국시에도 정통으로 위반하는 활동들이었다.이승만 정권은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 하지만 이러한 근대국가의 기본적 조건은 1933년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는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 조건일 뿐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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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키워드 요약정리

  최초 한인무장부대조선걱국동맹 : 여운영 안재홍 조선건중위 치안대조선청년독립당 : 이광수 2.8독립선언신한청년당: 파리강화회의 대표파견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정부지원못받음, 친일파청산 ... , 반민족행위인물조사삼국사기 : 김부식, 기전체삼국유사 : 일연 단군의 건국이야기 수록삼국유사, 제왕운기 : 단군의 건국이야기 수록안정복 동사강목, 서거정 동국통감 : 고조선~고려말조선왕조실록 ... 선혜청 이원익건의 방납의폐단 토지결수, 기유약조인조 : 영정법 1결당4두.

  시험자료 | 7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12.14 | 수정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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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레시피로 광고요리하기-환유

  ▲배달의 민족 팥빙수편 CF "팥빙수도 우리 민족이었어.“, 2017년배달의 민족 팥빙수편 CF의 서비스 속성은 팥빙수의 배달이며 소비자 언어는 “팥빙수도 우리 민족이었어.”로 배달이라 ... , 10주(광고에서 찾는 환유와 광고효과) 수업을 기반으로 환유법을 광고에서 찾아 분석해 보았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CF "물만큼은 제주삼다수로 산다“, 2019년올해는 11년 만에 단독 여성 모델로 배우 김혜수가 선정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4.26 | 수정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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