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검색결과 41-60 / 4,6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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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과 기한, 기간 객관식 문제 및 해설

  ① 반사회질서의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②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③ 법률행위 당시 이미 ...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⑤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4. ⑤조건이 법률행위의 ...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사로 이를 소급시킬 수 없다.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은 무효로 되지만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리포트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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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과 사회법의 주요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원리 중 한 항목을 선택한 후 사례를 들어 현행 사회복지법과의 연관성에 대해 비교 설명하세요.

  요약하자면 특정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공공복지와 사회질서를 간과하고 자유롭게 행위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 논의에서의 법이란 인간 사회에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한 약속이자 사회규범이다.중세 봉건사회 이후 자본주의 사회인 시민사회가 출현하고 당시 사회의 질서를 이끌어 나갈 법체계의 필요에 ... 자유와 평등사상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행복과 이익만을 추구하던 법리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만들어내며 그들을 빈곤하게 반드는 상황을 국가정책적인 배려로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명제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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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영화의산책 제3판 중간고사 타이핑 정리본

  셋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판단시기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3) 유형매우 다양한 형태로 반사회질서행위가 존재한다. ... 즉, 분배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민법 제 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 개념“선량한 풍속”은 과거의 선량한 형태가 ... “사회질서”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질서형태가 기준이 되는 공익개념이다.

  시험자료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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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전자의 예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거나 그것의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의 예외 ... 물론 당연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폭리행위,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원인이 해소되고 있지 않을 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없다.(2) 추인을 하는 자는 법률행위가 ... 이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제137조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 규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머지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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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전공] 민법총칙 강의 자료 정리본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법률행위는 무효로….·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규정과 ... 열후적 보충적 효력설(3)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한 해석론·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시험자료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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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분류와 체계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 동일한 내용의 법령 내 규정이 없어야 한다. 법령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불문법이 아닌 성문법에 해당이 된다. ...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 법규에 반하지만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일 경우 강행 법규가 적용이 되지 않고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하게 하는 것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 강행 법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의 이해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법률 행의 목적이 강행 법규에 반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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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이상행동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각각의 장 단점을 쓰시오. 그리고 그 중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 기준을 하나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윤리적 원칙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개인과 사회의 행동을 지침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의 행동이 이러한 윤리적 원칙에 반한다면, 그 행동은 이상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은 이상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해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이상행동의 장단점이상행동의 표준화는 사회적 질서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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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탈법행위, 법률행위의 적법성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제105조 참조),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다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2. ... 동산을 사용하면서 담보권을 설정할 사회적 필요에 따라, 동산양도담보는 물권법정주의 규정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는 아니라고 한다.③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과 ... 의의임의규정과 구별되는 강행법규(강행규정)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뜻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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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91조부터 제120조까지 괄호 넣기

  총칙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 >로 한다.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 >,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 >로 한다.제105조(임의규정)법률행위의 당사자가 < >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 < >에 의한다.제106조(사실인 관습)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 >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 >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제2절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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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제의 의미

  여기서 반사회적 행동이란 법률이나 사회관습 퉁 사회규범에 위반되는 행동으로서 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저해되는 행동을 말한다(송정부, 1993).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법 관련 분야나 ... 반사회적 행동은 법률이나 사회관습 등 사회규범에 위반되는 행동으로서 사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성격, 정서 등의 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한다 ... 자해적 행동 등은 비사회적 행동이다.성인의 집합의식에 의한 규제가 청소년의 반사회적 또는 비사회적 행동에 국한될 경우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의 질서유지와 청소년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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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운반 등 # 이상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 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 문제제 기 국가보안법의 역사 논쟁 결론약 국가보안법 폐지론 ∙ 국가보안법은 인권 침해 법률의 대명사 ∙ 국가보안법 폐지로 인해 국가가 전복될 만큼 현재 한국 사회가 약하지 않음 . ... 문제제 기 국가보안법의 역사 논쟁 결론제 2 장 죄와 형 제 4 조 ( 목적수행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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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인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된 강행규정은 위반 시 법률행위로써 무효로 인정받게 된다. 강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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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간의 상호충돌

  관념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최초로 판시하여 이중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한 매매행위는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 사용해오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양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 (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 분할 중 그 양도인의 법적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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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계약과 제 1 매수인 보호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그 급부를 모두 법적으로 책임져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므로 민법 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라 해석할 수 있다. ... 즉, 반사회적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는 반하지만 불법의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논리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5 | 수정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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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요약 ( 헌법학 요약)

  11월 29일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 4차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 소급입법의 제정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자특별처리법 ... 사회제도자유진영vs 공산진영사회주의 ? 사유재산제도 폐지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려 함1) 행정의 합법률성 ? ... 전체법질서의 정당성은 긍정하면서도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개별법령이나 정책을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정치적 항의 행위를 말한다.3) 저항권과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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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법과 인간 시험범위 총정리

  사법십사의 대상이 아님: 일부, 헌법 제 72조 위반? ... 등 공익을 위해 재산권 제한법과 도덕의 상호의존관계 - Ⅲ- 법과 사회규범 中 도덕규범/ 법에 의한 질서의 시작 = 근대 군주국가/→ 법에 의한 질서 확립 = 근대 시민국가(법실증주의 ... 법에 있어서 강제는 본질적 속성’- 국가기구에 의해 독점 될 가능성 조성된다.법의 기능(역할) 및 구성＊법의 기능(역할)- 보장적 기능(권리 등) → 개인의 권리- 통제적 기능 → 사회질서와

  시험자료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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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민법 핵심 요약

  무효①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음②원인: 의사무능력, 반사회질서, 불공정,년 / 법률행위를 한날부터 10년25. ...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로서 반사회질서의 한형태 104조)①객관적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함②주관적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 (103조)①정의의관념: 청탁에의한 공무원부동산양도, 지위를 이용한 고율이자,변호사아닌자소송약정, 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 이중매매(채권자대위권)②윤리적질서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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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무효의 사유는 의사무능력, 원시적 불능, 강행법규 효력규정의 위반,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행위, 통정허위표시, 불권법위반 등이 해당된다.2) 무효의 종류(1) 절대적 무효민법에서 절대적 ... 단, 절대적 무효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포함된다면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으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계약은 즉시 ... 사회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사회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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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형법총론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강조하는 견해는 불법의 실체에 관한 학설대립에 있어서는 행위반가치론으로 나타남- 중략 - ... 실질설: 질서위반법의 규율대상은 법익에 대한 위험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범죄행위보다 약하고, 처벌이 갖는 사회윤리적 비난성도 형벌에 비하여 약함③ 결어: 형법과 질서 위반법을 구별해 ... 행위가치의 보호기능 ㉠ 중점이 사회윤리규범의 보호에 있으며, 법익의 보호는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달성된다고 주장 ㉡ 법익보호보다 사회윤리규범의 보호기능을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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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형법총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강조하는 견해는 불법의 실체에 관한 학설대립에 있어서는 행위반가치론으로 나타남- 중략 - ... 실질설: 질서위반법의 규율대상은 법익에 대한 위험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범죄행위보다 약하고, 처벌이 갖는 사회윤리적 비난성도 형벌에 비하여 약함③ 결어: 형법과 질서 위반법을 구별해 ... 행위가치의 보호기능 ㉠ 중점이 사회윤리규범의 보호에 있으며, 법익의 보호는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달성된다고 주장 ㉡ 법익보호보다 사회윤리규범의 보호기능을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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