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 검색결과 41-60 / 9,7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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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의 개관법률행위의 성립요건 결여시 법률행위는 불성립하고,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결여시 그 결여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된다.무효의 예로는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 취소의 효과(1) 취소의 소급효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 경합(이중효)예컨대 미성년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된 상태(의사무능력)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러한 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무효(의사무능력)와 취소(행위무능력)가 경합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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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제정권력과 법의개정권력 법률행위의 취소와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무효와 취소의 이중효)행위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동시에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무능력자는 행위무능력을 원인으로 한 취소와 의사무능력을 원인으로 한 무효를 ... 완전행위의 취소는 계약 등 법률행위에 효력요건상에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취소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변동을 가져오므로 일종의 형성권에 속한다.공법상의 취소는 국가기관의 행위(재판 또는 행정행위 등)를 취소하는 것으로 사인의 계약 등 법률행위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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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무효과 취소의 異同에 관하여

  (제 450조 참조)2)취소사유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취소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취소사유는 법정사유이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제 5조 이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 109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 110조) 등이 있다.(2)무효와 취소의 차이-무효와 ... 이은영 ‘민총’ P.693 참조) 그리고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제 141조) 그 결과에 있어서 무효와 취소는 공통된다.무효와 취소는 위에 서조).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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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추인은 취소권자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가 곧 추인권자가 된다. ... 취소의 효과- 취소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취소 되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득의 교환이 있는 경우 이는 부당이익 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취소1. 의의: 일정한 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과를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2.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대리인·승계인이다.3.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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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관,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와해지, 계약의 무효, 기업의 약관에 대한 인가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 따라서 그것은, 특정인(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의 법률적 효과가 소멸하고, 그 때까지는 일응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 강박이 없는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의 취소서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⑵철회(撤回)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생기기 이전에 행위자 자신이 그 효과의 발생을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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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상 무효와 취소

  이러한 효력불발생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가 있다.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통틀어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라 한다.ⅱ. ... 무효와 취소는 불완전한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다.불완전한 법률행위란,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 서 론무효와 취소, 민법 제 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부터 제 146조 (취소권의 소멸)까지 명시되어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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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

  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1. ...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발생한다.(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법률행위가 규율로서의 가치를 갖는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로서 ?당사자?목적?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정한 경우(제10조 제2항)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그 대가도 과도하지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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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민법_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요건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의사표시에 의해 달성하고자 한 법률효과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것이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요건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효력4. ... 민법 109조는 임의 규정이어서 계약상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을 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2) 착오의 유형① 내용 착오내용 착오는 표의자가 표시행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표의자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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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법률행위 레포트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부존재의 하자가 되며, 효력요건을 결여하면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된다.그럼 지금부터 법률행위에 대하여 써보겠습니다.본 론1. ... 합니다.당사자(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권리능력과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만약 권리능력이나 의사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법률행위의 내용인 ... 예를 들어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 등이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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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효와 취소

  이러한 효력불발생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가 있다.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통틀어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라 한다.Ⅱ. ... 무효와 취소는 불완전한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다.불완전한 법률행위란,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 서 론무효와 취소, 민법 제 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부터 제 146조 (취소권의 소멸)까지 명시되어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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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에게 금전 1억원을 차용하였다. 이에 관한 계약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대입하여 생각나는 대로

  무효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2) 불공정한 법률행위3)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4) 비진의의사표시 중 상대방이 안 경우5) 통정허위표시6) 소결(무효인 계약의 효력)2. ... 이율이 높은 경우 등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3)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갑과 을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민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 ... 과목명: 현대인의 생활법률주제: “갑은 을에게 금전 1억원을 차용하였다. 이에 관한 계약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대입하여 생각나는 대로 작성해 보세요.목차1.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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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 비대면 중간고사 대체과제 입니다. 서론, 결론적기 힘드신 분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레포트를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작성했기 때문에 2021학년도 이후에 대면 과제로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퀄리티 있는 과제가 될 것 입니다.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Ⅴ.취소대상1.직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매매, 대물변제, 저당권설정은 취소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이다.2.취소대상이 되지 않는 사해행위혼인,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더라도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2.취소대상이 되지 않는 사해행위3.취소의 범위Ⅵ.행사 ---------------------- 61.소송상의 항변2.원상회복3.담보책임의 청구Ⅶ.맺으며 --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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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1)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법률행위이면 족하므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모두가 취소권의 ...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여 무자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이 실현이 곤란해진 경우에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 또한, 여기서 법률행위가 반드시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필요는 없으므로 민법 제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도 취소의 대상이 된다.(2) 재산권을 목적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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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_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들을 설명하시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와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와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과 승계인만 취소가 가능하다. ... 그래서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이 한 법률행위 취소가 가능하다.3.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못하기에 미성년자는 대리인의 지위에서 유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취소권이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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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있는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취소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 차이가 있다.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법상으로는 무효와 같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와 같게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된다.한편, 취소는 법이 정하는 ...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그 사유로는 무능력에 의한 취소, 착오,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취소가 있는데 법률행위가 사기, 강박, 행위무능력, 착오 때문에 취소된 때의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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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취소와 소급효의 제한(판례평석)

  이와 같이 취소의 소급효는 민법상 원칙이지만 법률논리상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는 그 ‘소급효’로 인하여 대부분 매매계약 등 물권행위에 적용된다. ... 근로계약 취소 가능성근로계약의 법률행위 취소에 관해서는 해고설과 취소설이 대립한다. ... 근로행위 취소 효력 일반론민법 제141조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취소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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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서설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능하고, 또 그 취소권은 전적으로 제한능력자 쪽에게만 있다. ... 이는 이미 민법에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로서 규정된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이 있지만, 입법자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제도화한 것이다.Ⅱ. ... 효과민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진 경우 제한능력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그 밖의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 수정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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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건의료법규 사례 분석(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례분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에 의한 범죄, 사체유기 등의 범죄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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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요약

  제3자란, 취소 대상의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 이어야하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경우처럼시 ... 취소의 효과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3. ... 취소권의 발생(1) 상대방의 사기, 강박의 경우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시험자료 | 2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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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1주차 ppt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2)취 소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과를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까지는 ... 동시이행항변권, 최고 검색의 항변권**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1)무 효 - 법률행위가 성립은 하였으나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유동적 유효 - 확정적 무효) -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등** 헌 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 국가의 구성, 조직 및 작용에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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