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검색결과 41-60 / 1,3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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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과 죄형법정주의작위범의 작위와 진정부작위범의 부작위는 그 형태가 법문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그 구성요건표지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 不眞正不作爲犯의 意義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다.부진정부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1. ...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성1 의의 :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자의부작위에 의한 범행이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이 평가될 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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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성 표지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구별부진정부작위범은 오늘날 보증인적지위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보증인적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익침해를 방지해야할 작위의무를 가진 자만이 ... 따라서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는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구별도 행위지배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甲은 자기의 아내 乙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버렸다.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가 자살방조죄인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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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작위범

  바로 부작위범의 문제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그 관심이 모아진다.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상의 일정한 부작위가 있으면 기수가 되므로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므로 ... 또한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할 것이며, 가벌적인 행위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부진정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는 결과발생,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부작위범의 ... 함께 행위의 기본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부작위의 행위성을 인정한다.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한 범죄, 즉 요구되는 일정한 거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성요건을 실현시키는 범죄를 말한다.부작위범에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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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부진정작위범에 관한 연구

  진정부작위범과 다를 바 없지만,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범이면서 부작위범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에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은 비록 존재구조상으로는 ... 不眞正不作爲犯에 관한 硏究< 目 次 >第 1 章 서 론 1第 2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 및 구조와 체계3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Ⅱ. ... 소결론10第 2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12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논리구조121. 형식설122. 실질설 13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규범구조13Ⅲ.

  리포트 | 4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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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서브]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Ⅰ. 의의부작위범이란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인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우리 형법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다. ...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인 진정부작위범과, 법률상의 규정형식은 작위범이지만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인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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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부작위범(여호와증인 자식의 수혈거부)

  (대판 1999.12.24. 99도2240)부작위는 작위에 대해 예외적 현상이므로 구별이 불분명할 때는 먼저 작위범의 성립여부를 심사하고, 이것이 부정될 때 보충적으로 부작위범의 성부를 ...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목적적 행위론은 부작위를 행위로 이해는 하지만, 부작위에는 목적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인과적 행위론과 마찬가지로 부작위의 행위성을 설명할 수 없다.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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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진정부작위범

  종류1)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이 직접 부작위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2)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3) 양자의 구별기준(1) 형식설 ... 序- (ⅰ)부작위범 성립여부와 (ⅱ)부진정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서 보증인지위와 동가치성의 인정,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그리고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 유형에 따라 행위관련 부작위범과 결과관련 부작 위범으로 구분Ⅲ.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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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보증인의무)

  과실범에 있어서는 작위의무와 주의의무가 실질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 구조에 있어서 진이 되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당하게 확대하게 되고, 2)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는 ...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가 됨에 의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이 보증인에 의하여만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 보증인지위의 의의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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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부작위범의 동치성과 보증인지위에 대한 사례문제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과 달리 구성요건에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할 수 없고,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작위의무에 위반하여 ... 이러한 동치성은 부진정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속한다.동치성의 제1요소는 보증인지위인데, 이는 구성요건적 결과와 관련한 작위와 부작위의 동치를 말한다. ... 갑의 부작위가 작위범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에 의한 범행이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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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공범론,과실범,부작위범,죄수론,형벌론)사례연구와 판례

  [부작위범]1. ... [요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다(大判 1992.2.11, 91도2915).2. ... 따라서 甲은 공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의 죄책만 지고 乙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이 된다.9.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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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을왕리음주운전사건의 형법적 분석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2. 실행행위 요건제4장 사안의 분석제1절 고의제2절 부작위제3절 인과관계제5장 고찰 및 결론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현 형법에서의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이 부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진정부작위범과 구성요건이 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형법 제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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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연구,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연구, 공범과 신분 -신분개념 및 의무범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 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 연구, 민법 제535조를 위한 변명 연구,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재구성 연구,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연구, 부실표시에 대한 일반 규정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부작위범에 ...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법인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한 연구, 부작위 공동정범 -공동의무의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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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료][법과목요약][임용고시족보] 법의 개념과 의의를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알기 쉽게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구할 의무가 있기 때을 때 구조하지 않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된다.ex) 부부간, 교사와 학생 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미군정- 정부 수립 후 우리는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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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1 기말정리

  •부작위범의 종류-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는 범죄를 말한다. ... 퇴거불응죄 등.- 부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은 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지만, 이를 부작위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 ... [부작위범]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리포트 | 4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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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한다.14.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15. ... 순수한 명령규범 위반의 부작위범을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데 비하여, 명령규범에 위반함으로써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형태의 부작위범을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6. ...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는 부작위로 범하여 질 수 있다.7. 부작위도 행위이다.8.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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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형법 (연도별 문제집)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③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의무는 법적 작위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시험자료 | 35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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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단권화 리포트

  부작위범1) 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부작위범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다.(1) 진정부작위범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가 부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 즉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2) 부진정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로 실현될 것(작위구성요건)을 행위자가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 한다. ...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해야 될 행위를 행위자가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에 의해 성립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 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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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따라서 작위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의 책임과 불법내용은 작위범보다 경미하기 때문에 양형절차를 통해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다.결국 갑과 을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의 ... 따라서 갑과 을의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부를 먼저 검토하고,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 살인죄의 성부를 검토해야 하며 더불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부도 검토해야 한다.Ⅱ. ... 작위에 의한 살인죄(제250조 제1항)의 성부부작위의 보충성에 의해 먼저 작위부분을 검토하고, 작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부작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신체의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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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정리(총론, 각론)(압축노트, 93쪽) - 첫단추 형법

  형법상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개뿐이다.② 부진정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외의 형법상 부작위범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이다 ... 점유권’ 등3강 구성요건론 Ⅰ - 부작위범, 인과관계, 고의제1절 부작위범1. ... 의무) : 부진정부작위법의 작위의무는 법익침해의 위험을 방지할 지위인 ‘보증인지위’와 그 지위에서 나오는 ‘보증인의무’로 표현된다.(4) 부작위① 부진정부작위범의 부작위는 법익침해의

  시험자료 | 93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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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사회질서

  고의범부작위 과실범* 보증인지위 (pg 92~96)-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적극적 작위의무를 가진 지위1. ...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판단된다면 인과관계 인정 (절대적 추가공식)⑦ 부작위의 동가치성 (작위범과의 동가치성)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 또는 과실(주의의무 위반)부작위 ... 처벌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pg 87~98)-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형법상 행위자체가 부정됨 (일반적 행위 가능성)객관적 구성요건요소① 구성요건적 상황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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