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입법기관" 검색결과 41-60 / 1,6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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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국가의 자유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제도의 사례를 찾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보안점과 해결점

  북한 정치사전에서는 북한헌법에 대하여 ‘국가사회제도의 기본 문제들을 확고히하며,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 원칙을 규제하며 모든 법령과 입법의 법률적 기초가 되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 대표적으로 북한 민법의 선의취득 조항을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양수인에게 해당 소유권을 인정하는 반면, 북한 민법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사회협동단체가 ... 북한헌법에서도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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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현재 상황 분석 및 남북한이 함께 성장했을 때의 효과

  이데올로기 중심의 집권당이 권력의 최상부에 자리 잡고 사실상 입법 행정 사법 3 권을 지배하는 체제이다 . ... 북한당국이 산하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시장활동을 보장하는 대신 이로부터 얻은 수익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유도하면서 , 오히려 이들 기업이 기존의 통화량을 시장으로부터 벌어들여 국가에 ... 북한 체제 북한의 두가지 가정 북한의 산업구조 북한의 ‘ 달러 라이제이션 ’ 거시경제학으로 북한 분석 북한의 대외무역 북한의 에너지 사용 북한의 핵 북한을 주시하는 중국 북한을 주시하는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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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난관리 체계에서 소방의 역할과 위상,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있어서 긴급기조기관의 중요성을 역설한 점도 매우 적절한 입법조치이고, 해외재난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급증하는 해외재난에 대하여 총괄적 재난안전법차원에서 언급함으로서 국가재난관리행정의 ... 전통적 안보 위기 (영토 안보 위기 + 주권 안보 위기)전쟁, 국지도발, 북한내부급변사태, 대량살상무기개발&확산, 주변국 군사적 위협, 주변국과 갈등&충돌, 영토침범, 주권훼손, 국지분쟁 ... 분명히 근거지우는 매우 훌륭한 입법조치라 평가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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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을 통한 타문화 이해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협력

  국내에도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제공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다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민감성을 갖추어야 한다.중국, 베트남, 일본,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려인, 북한 ... 국가에서 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공공기관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부정적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5 | 수정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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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기본권

  구성된 대의기관이자 법을 만드는 입법부이며, 국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국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 -국가의 구성과 운영: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위해 국회,행정기관,법원 등의 국가기관이나 다른 시민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구제하기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입법권-법을 ... 단,보석보증금 보석보험증권수수요를 의뢰자 부담.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탈북자,고령자,미성년자,외국인근로자,장애인등 사회적 소외계층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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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미군정 3년 동안의 복지는 주로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재민 및 국내 거주의 요구호빈궁민들에 대한 식량. ... 반면 공공복지는 경제 성장주의에 발목이 잡혀 발전이 상당기간 지체되었다.1) 미군정기와 한국전쟁 이후 외원기관 중심의 복지미군정기는 여러 가지 정치 ? ... 사회적 혼란이 지속된 시기였으며 따라서 체계적인 사회정책의 입법은 주요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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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특별법 찬성론에 대한 반박 (반대측 입장)

  먼저 법의 목적에 대해 논하고, 추후 헌법을 둘러싼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먼저 수도이전노력이 기초되는 입법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 수천 억, 조 단위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균형은 지속되어 요 몇 년 추세는 인프라 투자 중심보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이전이 기조였습니다. ... 북한이 수도를 서울로 정하고, 대한민국도 수도를 서울로 사용한 점을 보아 이는 자명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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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민족반역자들

  민족반역자 이승만·김일성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함께 협의할 정당·사회단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결렬되고,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남북에 입법기관을 따로 두어 ... 김규식은 고민 끝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북측은 남한의 외국군대 철수 후 내전은 발생될 수 없다는 것, 셋째,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하고, 이 정부는 보통선거로 입법기관을 ... 남한지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건국준비위원회세력이 존재하였다.소련군정은 조만식에게 건준세력과 함께 북조선인민정치위원회에 합류하여 위원장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그 세력을 탄압하였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20 | 수정일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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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참여정부,정치실험,참여정부의 비전,참여정부의 성격,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원내대표직을 두면서 당 소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통과(찬성 158, 반대 15, 기권 4)행정도시특별법에 다시 위헌소원 제출되었으나,2005. 06, 공공기관 ... 진출하기도 했음(b) 17대 총선에서 유권자 선택의 핵심 쟁점은 타협을 통한 국정운영이 아니라, 오히려 탄핵정국의 세력대결 → 17대 국회 핵심 운용이 탄핵이나 세력대결이 아닌 입법정책을 ... 즉, 북한 체제는 보호하되 강한 북한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남북한의 균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현상유지 희망- 일본, 미국과 같은 입장.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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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화시대 군 정보역할과 기술정보 발전방향를 읽고(요약)

  이후 냉전종료후, 1986년에는 내각정보조사실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수준의 정보기관으로 발전하였다. 1993년 북한에서 노동 미사일과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북한의 핵 개발, ... 미국의 국방정책 입법 정치인들에게 외국정부나 이슬람국가 ISIS와 같은 비국가 단체들의 군사적 의도나 능력에 관하여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대부분의 국가는 사이버전을 방어위주의 부대로 구성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은 공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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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사회와 문화를 읽고

  인터넷 신문을 보다 보면 북한의 해커들이 우리 남한의 은행을 털거나, 정부 기관의 서버에 침투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15년 전의 기술이기에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상징하는 ‘국가대표’ 지위와 입법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대외협상이나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 ... 북한은 우리보다 자가용 등 차량이 적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교통법규는 남한과 비교하면 단순하다.북한에서는 과속으로 적발되거나 차선을 위반하면 5원(북한 돈)의 벌금을 부과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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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그 구성요소에 관한 고찰

  단일국가에서는 대내적으로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의 기관들이 단일 체계를 이루며 통일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 입헌정체란 국가권력이 여러 국가기관들 간에 분산 행사되는 민주적 정체를 말한다. ...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활동하고, UN에도 가입했으며 다수 국가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이는 국제사회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9 | 수정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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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인류의 진보, 인권의 역사와 발전에 대하여

  국제차원의 인권문제는 UN이 중심이었다면 개별국가 차원에선 3부(입법, 행정, 사법)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다.첫 번째로 볼 것은 ‘진정제도’이다. ... 각 나라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권 상황 평가 기준이 모든 나라에 동등함으로써 북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두 번째론 ... 이 기관을 중심으로 국제 인권보장활동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UN은 UN 총회 산하에 ‘인권이사회’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해 힘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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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한국사회 )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전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이어지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종합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군대, 통수권까지 행사했다. 한국인들은 완전무장해제 당하여 무기가 될 만한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 그리고 조선총독부 기관지만을 남겨 일제의 통치를 선전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제는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민족말살과 식민지교육을 위한 첫 조처를 자행하였다. ... 북한은 일제로부터 거대한 중공업 지대를 물려받은 데다 일찌감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게다가 소련이 북한의 남한 공산화계획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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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과제물,통치의기본구조

  국무회의도 대통령의 자문기관, 보좌기관에 그칩니다.따라서, 의회와 대통령은 상호 독립적 성격이 짙은데, 정부 의회해산권이나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으며, 행정부의 성립, ... 그 예로 프랑스혁명시 국민공회정부제, 오늘날에는 북한, 중국 등 인민회의제를 넓은 의미의 의뢰정부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의회정부제의 기본원리는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지만 ... 즉, 행정부는 의회해산권을, 입법부는 내각불신임권을 서로 갖고 있어 균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2) 대통령제대통령제의 개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 되고, 일원적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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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완공] 2023 군무원 국가정보학 압축요약본

  명시*팬레지스터= ECPA(전자통화사생활보호법)下 영장주의 원칙*6.25후 비밀취급인가+군사기밀보호 제정*보안업무= 행정부(국정원장) / 사법부(비밀보호규칙下 대법원 행정처장) / 입법부 ... 고유활동(그러나 민주주의 ‘본연’ 활동은 아님)미국: 특수해외활동/제5의기능/제3의방안/비밀활동/특별활동(카터)/조용한방안영국(특수정치공작), 이스라엘(특수임무), 북한(와해모략 ... 인쇄개별기업 지원= 다른 기업과 ‘형평성’ 문제외국기업 지원= 기술 유출의 ‘정당성’ 문제그리핀 공작= 미국의 독일 신무기 저지 공작거너스 공작= 노르웨이의 나치 핵개발시설 파괴 공작귀순 북한

  시험자료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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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주교재 요약

  짓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의 거부는 국제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행정작용이다.판례 ] 남북정상회담의 계최는 통치행위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측에 ... 행정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활동들을 하는 등 특징들을 가진다.(4) 기관양태설(부정설) : 기관양태설은 행정작용의 내용상의 특성을 ... 대하여는 견해가 다양하게 대립하고 있다.(1) 소극설(공제설) : 소극설은 국가작용 중 비교적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쉬운 입법과 사법을 정의하고 행정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이라고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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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로서 의원내각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대통령제는 고전적 권력분립사상에 입각해서 통치기관의 조직 및 기능의 분리와 권력에 대한 '견제,균형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형태이다.대통령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입법부와 ... 의원내각제적 요소로서 국무총리제를 설치하였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으로 조직되는 국무원은 의결기관으로 보았다. 1960년 제 2공화국 때에는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채택하였으나 ... 의회의원들이 선출된다면 이들 또한 민주적 정통성을 향유한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대통령과 의회라는 두 개의 국민적 정당성의 축이 병존하는 이른바 이중적 민주정당성의 문제로 인해 두 기관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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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헌법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비교

  그 다음으로는 국가 권력 구조에 대해 구성되었다.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등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입법기관을 제일 먼저 규정한 후 행정 사법 등으로 규정하였 27조까지 ...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의가 채택되었지만, 그러나 소련 군정이 실시되고 있는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실시되었다.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로 제헌 ...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이러한 헌법 체계는 1948년 제헌헌법에 대부분 그대로 이어져 대한민국 헌법의 기반이 되었다.광복후 유엔 총회에서는 1947년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감시하에 남북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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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 문제 분석연구(7p)

  또한 북한의 여성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도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출산을 함으로써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에 대해 북한당국은 “전국의 모든 도에 현대적인 ... 아직까지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입법에 명시된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 북한 여성의 인권북한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또한 사회적으로도 남성 못지않은 지위와 역할을 누리고 있다고 북한 당국은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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