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의 의의" 검색결과 41-60 / 1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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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또 장물과 같이 불법영득한 재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재산상의 이익이란 전체적으로 재산상태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체의 이익 내지 가치로서 재물을 포함한다. ... 그리고 피기망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이므로 최소한 피기망자의 사실상의 처분의사는 존재해야 한다. ... 의의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 또는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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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손괴죄(영득의사 여부에 따라)① 영득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요함’,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② 손괴죄: ‘영득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2. ... 재물(1) 재물의 의의1) 유체성설① 재물: 유체물을 의미②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 (고체, 액체, 기체)③ 단, 권리의 객체에 제한 (권리주체나 권리 그 자체는 제외)2 ... 이익죄(객체를 기준으로)① 재물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② 이익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배임죄’③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2) 영득죄와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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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횡령죄의 본질에 관하여 월권행위설을 취할 때에는 불법영득의사는 불필요하다.⑴일시 유용의 경우보관자가 일시 사용 목적으로 권한을 넘어 보관물을 유용한 경우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 실현설에 의하면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실현된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하나, 다수설인 표현설에 의하면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되기만 하면 바로 기수가 된다고 한다 ... 이에 의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예컨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손괴?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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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성립 요건

  소극적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죄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로서의 고의까지 이중의 고의를 요한다.Ⅱ. ... 구성요건의 의의구성요건이랑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일반적, 추상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 자구행위(1) 불법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공권력에 의하지 않고 자력으로 그 권리를 보전, 회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립요건a.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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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정범에 대한 사례해석

  그러나 목적이나 불법 영득의사 없는 고의 있는 도구는 통설과 판례에 따르게 되면 사회적 행위지배, 규범적, 심리적 행위지배를 근거로 간접정범이 성립하게 된다. ...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 갑은 절도 자체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B에게 A의 가방을 훔쳐다 줄 것을 교사하였고, 위 사례에서 B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이며 ... 즉 위 사례에서 B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 이지만 절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갑이며 B는 절취 자체로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입원비를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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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죄., 준강도죄

  불법영득의사고의 이외에 재물을 강취한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때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폭행, 협박으로 강취한 경우에 강도죄가 성립하는가의 문제인데 권리의 실행을 위한 것이라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긍정설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 의의강취란 폭행,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지만, 반드시 탈하여는 폭행, 협박이 재물강취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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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에 관한 죄

  따라서 장물죄는 간접영득죄라고 이해된다. 동 견해에 의하면 장물죄에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하게 된다.1-2. 보호법익장물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다. ... 의의와 본질(1) 의의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동 행위들을 알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 아울러 여기서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해 불법하게 영득된 재물을 의미하므로 장물죄는 항상 본범인 재산범죄를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범죄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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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

  영득 행위설 위탁 된 타인의 물건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으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로 일시사용이나 손괴 또는 은닉을 위하여 점유하는 재물을 처분 하거나 위탁자를 위하여권한을 ... 하면 기수가 된다.영득의 의사가 실현되는 재물을 취득 하거나 소유자의 권리가 영구히 배제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 표현설>횡령죄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실현 되어야 하므로 실현되지 ... 의사가 없이 반환 할 수 없는 사정이나 반환을 거부 할 수 있는 때 에는 반환 거부만으로 횡령죄가 성립 한다고 불수 없다.3> 횡령미수횡령죄는 행위가 불법 영득의 의사를 표현하기만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21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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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各論(case문제)

  단지, 수수가 인정되려면 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환할 의사로 일시 받아둔 것이라면 수수가 될 수 없지만 일단 영득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수수죄가 성립된다.? ... 실질적으로 야간이 아닌 다른 때에도 충분히 직무와 관련되어서 만날 수 있다는 점, 직무상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하여 직무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A녀에게 의무 없는 일의 행위를 ... 행위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1) 직권남용‘직권남용’ 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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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손괴죄(영득의사 여부에 따라)① 영득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요함’,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② 손괴죄: ‘영득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2. ... 재물(1) 재물의 의의1) 유체성설① 재물: 유체물을 의미②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 (고체, 액체, 기체)③ 단, 권리의 객체에 제한 (권리주체나 권리 그 자체는 제외)2 ... 이익죄(객체를 기준으로)① 재물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② 이익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배임죄’③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2) 영득죄와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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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죄

  따라서 장물죄는 간접영득죄라고 이해된다. 동 견해에 의하면 장물죄에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하게 된다.3. ... 의의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동 행위들을 알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아울러 여기서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해 불법하게 영득된 재물을 의미하므로 장물죄는 항상 ... 성립하기 이전에 본범은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통설)(d) 본범의 횡령행위:본범에 대한 시간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본범의 횡령행위+장물죄의 경우 판례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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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영득의사에 의해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하는 것을 말한다. ... 행위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⑷ 소결강도죄는 단순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 주거침입죄⑴ 의의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⑵ 보호법익1) 주거권설권한 없는 타인의 침해로부터 이를 방해받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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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각 죄의 구성요건 중심으로 요약정리

  행위 :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1) 횡령횡령이란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외부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로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포함되므로검토: 부동산에 대한 절도로는 그 권리를 절취하거나 경계를 침범하거나 부동산에 침입하여 점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권리는 재물이 될 수 엇고 우리주관적 구성요건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손해불요설④ 검토: 사기죄의 본질상 재산상의 손해배상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불법영득의사를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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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판례 평석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비교, 실행의 착수 시기, 절도죄, 형법각론 리포트, 형법각론 과제, 판례평석

  재산죄의 분류상 재물죄, 영득죄, 탈취죄에 해당하며, 침해범, 결과범, 상태범이다.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주관적구성요건으로는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절도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 의의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이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329조]. ... 의의Ⅱ. 절도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1.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두 종류의 절충설2. 양 견해의 본질적인 차이점3. 해당 판례의 흐름4. 소결Ⅲ.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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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회와 범죄, 사기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사기범죄 관련법령사기죄에 관한 관련법령은 민법과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1) 민법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 즉 사기취재죄의 경우에도 그 대상은 위법영득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라, 오직 위법이득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재산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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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절도의 죄 요약정리

  의의 재물죄, 탈취죄, 영득죄Ⅱ. ... 지닌 물건을 영득할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3) 종합설(通, 判) 1물체 자체 또는 재물에 화체되어 있는 경제적가치2주관적 가치만을 지닌 물건 뿐 아니라 예금인출 ... 소유권이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3) 침해범설 절취행위로 점유가배제된 상태는, 소유권행사의 침해 내지 재산상의 침해를 받은 것이다.(2) 점유설-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 되고, 불법영득의사가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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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횡령죄와 배임죄 정리

  횡령죄의 본질을 월권행위에서 찾으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치 않고, 영득행위에서 찾으면 필요.Ⅱ.배임죄;제355-21..의의;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횡령죄의 성립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3)절충설; 횡령죄는 본질적으로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측면과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한다는 ...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통설,판례) (2)반환거부;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사용,수익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것.4)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는지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8 | 수정일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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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범죄체계론

  (고의, 과실은 여전히 책임영역에)예) 불법영득의사 명예 음란성 목적☆위법성 : 구성요건은 불법을 유형화하는 보조기능만을 수행한다고 보며, 위법성을 실질적인 사회적 유해성으로 파악했다 ... 불법의 본질은 결과반가치로 본다방위의사 등을 주관적 위법요소로 파악한다☆책임 :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난가능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규범적 ... 이러한 도식은 행위를 오직 외적, 자연적 과정으로 이해하여 외적 거동에 원인이 되는 의사만 있으면 되고 의사의 내용은 문제로 삼지 않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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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의 의의와 효과1. 사실의 착오의 의의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구성요건적 불법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투석했던 바 실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및점유이탈물이라 오신하고 영득했던 바 아직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경우(객체착오) 또는 손괴의사로 투석했던 바 옆에 있던 사람에게 명중한 ... 이에 반해 사실상 존재하는 감경적인구성요건요소를 착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감경사유가 불법요소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책임요소에 대한 것인가를 구분하여 판단한다.만일 오인한 내용이 불법요소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08 | 수정일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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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임상의 사기죄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의사가 요구된다.재물사기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 이득사기죄의 경우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필요하다.Ⅲ. ... 그리고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영득죄’이며, 타인의 흠이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편취죄’이고, 폭행 ·협박 등 강력적 수단에 ... 사기죄의 의의 및 성격ⅰ. 보호법익ⅱ. 보호정도ⅲ. 사기죄의 체계Ⅱ. 사기죄 내용ⅰ. 의의ⅱ. 객관적 구성요건ⅲ. 주관적 구성요건Ⅲ. 사례ⅰ.서설ⅱ. 사례소개ⅲ. 사례해결Ⅳ.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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