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검색결과 41-60 / 1,2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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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국세징수권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망신고와 상속등기를 하는 등 소멸시효의 제도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들어졌다.제척기간이란 권리를 ... 그런데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하지 않고 지연시키다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상속세의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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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세법,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멸징수권은 기산일에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포기시효이익의 포기제도가 불인정된다.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 완성’이라고 한다.이처럼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모두 국세기본법 제 26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결손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해야 함결손처분이란 시효에 의해 당연히 소멸된 납세의무를 확인/선언하는 것권리소멸시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권리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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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레포트-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수 있도록 제시한다.우선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지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직접 받는 자가 시효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했음을 소송을 통해 ... -김성수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009-김평우,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故최종길 교수사건(서울고등법원 2005나 27906호 손해배상(기)판결을 중심으로, 서강법학 제 8권, ... 2006.10-황태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소고”, 동아법학 제 86호, 2020.6,-박주성, 법원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 3년"…헌재결정후 첫 판단,https://newsis.com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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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민법 총칙 기말 과제

  이 판결과 관련하여 상대적 소멸시효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소멸 시효의 완성은 소멸 시효로 이익을 얻는 자가 소멸 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판결을 ... 이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한다.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즉 소멸시효 기간동안 계속 되어야 한다. ... 개념소멸시효의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 시효의 기간이 충족되어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 해당 권리는 그 즉시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0.07.20 | 수정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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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레포트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시효의 완성으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무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불법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시 시효원 ... 둘째,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사회관념상 ... 즉, 소멸시효가 완성하려면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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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회사상식 중 자산관리공사에 관한 법률 관련 OX 15문 (2020기출복원+예상문제)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를 행한다.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손익금 처리 순서는 이월손실금 보전 -> 이익준비금 적립 -> 사업확장적립금 적립 -> 주주에 대한 배당 순서로 이루어진다.사채의 소멸시효는 ...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6개월로 완성한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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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예방 채권관리실무

  회수하지 못하고 상태에서 2020년 ㈜화성의 부동산을 파악하고 부동산가압류를 하였다. 2021년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이 진 행되는 도중에 ㈜화성의 대표이사가 3년 시효완성을 ... 소멸시효가 있다.(1) 소멸시효 목적1) 사회질서의 안정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질서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부인한다면 사회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 주장하면서 결국 법원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다.위의 사례를 보면 소멸시효관리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하우 | 103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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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사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이해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로써 청구할 수 없는 자연채권이 되어 의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 또한 소멸시효는 가변적이나 제척기간은 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는 승소권만 없어지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권리 자체도 소멸한다.참고문헌전대규. ... 즉 마지막 단계에서의 시효의 진행을 억제하고 장애사유가 존속하는 동안에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소송시효의 중지와 중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3 | 수정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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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latjdals24_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의미는 결국 ‘소멸한다’를 뜻한다고 보고 있다.둘째, 상대적 소멸설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시효의 ... 절대적 소멸설이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소멸시효와 관련되어서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2조 내지 제164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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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전원합의체] 1995.3.28., 93다47745의 사실관계를 요약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 쟁점 2둘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당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이 다룬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이다.1) 쟁점 1첫째,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뒤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느냐는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는 것은 점유자가 20년 넘게 점유를 해 왔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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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_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는 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미행사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던 중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유가 발생 될 경우 그 때까지 진행이 되어 오던 시효기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 소멸시효의 정지는 특정한 사유가 존재를 하는 기간 동안 시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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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폐지 찬반토론 자료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 그러한 이유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의 응보감정이나 범인의 악성이 시간에 따라 점점 소멸함에 따른 국가형벌권의 소멸이 있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3.03 | 수정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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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입증책임의 문제공사대금소송에서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한다면, 채권자는 먼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채무자가 바르게 주장, 입증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 따라서 공사대금 소송에서 채무자입장에서 제출하는 대표적인 항변인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대표적인 항변인 시효중단의 방법 및 그 효력에 관해 대표적인 사안 ...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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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공소시효 관련 의견(토론과제)

  국세징수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소멸하게 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과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 무제한으로 그 소멸시효를 완성치 못하도록 할 수 있다.누구는 조세행정상 편의를 위해 주어진 장치일 뿐, 끝까지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며, 5억원 이상의 국세일 경우엔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일 경우엔 5년간 소멸시효기간이 주어진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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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1공통) 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관한 쟁점정리한 다음 판례들을 1-2개요약하고 그판례법리의 문제점들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0k

  즉,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의미는 결국 '소멸한다'를 의미한다고 본다.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두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 소멸설이고 또 하나는 상대적 소멸설이다.1) 절대적 소멸설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완전히 ...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판 79다1863)와 같이 대체적으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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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ppt

  도달한 때 소멸시효의 중단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 권리가 당연히 소멸함 ( 절대적 소멸설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 전의 포기 채권자가 채무자의 ...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 소멸시효 완성 후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음 소멸시효의 효력 ... 있는 것이 「권리불행사」 라고 함 소멸시효의 요건소멸시효기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보통의 채권 보통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 년임 3 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이자채권 ,

  리포트 | 2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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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동이(同異)점을 논하시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다만, 시효완성자가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의 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법이 소멸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참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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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

  완성될 경우에는 권리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 취득시효보다는 소멸시효인데, 소멸시효는 원래 존재하였던 권리를 소멸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며 한국의 민법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 및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아래 본론에서는 소멸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의 개념과 문제점(1) 절대적 소멸설1 개념 및 문제점절대적 소멸설(絶對的 消滅說)이란 소멸 시효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설로, 소멸시효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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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공유물의 분할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전주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한다.十九. ...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247-1)3. 취득시효의 이익을 시효완성 후에 포기할 수 있다.4. ... 점유권의 소멸물권 일반의 소멸사유 중에서 가령 혼동이나 소멸시효 등은 점유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1.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 수정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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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4쪽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X ? 세무조정 十 전기대손금 ‘부인액’처리ⓑ 소멸시효 완성O ? 시인액(회계처리O)1. 원장조회? 파산 vs 부도6개월 경과해야 함. ... 대손 법정사유F/P 외상매출금 1,000,000一 △유보 1,000,000Tax 외상매출금 0ⓑ소멸시효 완성ex) 19.10.10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1,000,000원. ... 시인액(회계처리O)(소멸시효 완성X → 세무조정 十 전기 대손금 ‘부인액’처리)? 소멸시효 완성 X! → 대손처리 안함. 회계처리X!! [‘ 대손금조정’ 입력 하면 안 됨!!]?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8 | 수정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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