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설정계약" 검색결과 41-60 / 1,6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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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서1

  한다.제6조【양도·임대 등의 금지】「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담보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도 양도·임대·무상대여할 수 없고 또한 담보 물건의 현상도 ... 저당권설정계약서○○○을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금전 차용】「을」은 「갑」에게 ○○ 년 ○ 월 ○ 일자 ... 푼제2조【계약의 목적】「을」은 위의 금전 차용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 저당권자로 하는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다.제3조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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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민법_물권법 기출 및 중요지문 정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그러나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등기의 추정력은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미친다.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가 없어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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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론 해상위험 레포트

  보험목적물의 양도 : 해상보험증권은 양도 가능하다(제50조 제1항). ... 위험과 손해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손해의 원인으로서 어느 위험이 가장 유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이론적 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다.이러한 인과관계에는 3가지가 있다.1. ... 특히 적하보험증권의 경우 보험목적물이 양도되어 그것에 수반되어 보험증권이 양도되어도 보험자가 가지는 위험에는 커다란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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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채권법총론/시험자료/PPT/자료정리/A+/ㄱㅂㅊ

  채권양도도 같은 운명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 : 채권의 매매, 증여,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 채권의 주장을 위임하는 계약 ... 증권적 채권 양도 : 당사자 간 양도계약 + 증서의 배서, 교부 필요=> 양도의 합의 외에 증서의 배서, 교부 또는 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3) 채권의 이전 그 ...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채권이전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매매, 증여)과는 별개의 것이다.채권양도 ‘준물권행위’ 또는 ‘준물권계약’(-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시험자료 | 5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8.26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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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_계약서 작성_A+자료

  담보권 설정계약을 할 때는 담보권의 종류, 담보된 채권의 내용, 담보에 제공될 물건, 담보한도액 등에 관하여 규정해야 한다. ... 또한, 저당권 외에 대물변제의 예약했을 때에는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임시등기를 하여 두어야 하고, 양도담보 계약을 하는 때에는 일을 매매의 형식으로 등기를 하면서 ... 표지에는 계약서의 작성연월일, 계약서 제목, 계약당사자의 명칭을 표기한다.2. 계약서에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7 | 수정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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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

  그러나 제 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선 먼저 본인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간 계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하게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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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방식

  신용이 양호한 수입자인 경우에 설정된 신용한도 내에서는 수입대금의 사전적 입금이나 기타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입자는 물품수입을 위한 대금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도 되므로 금융수혜를 ... 즉, 신용장의 양도를 의뢰하는 자는 수익자이며 양도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을 양도해 주는 은행이 양도은행이 된다.5. ... )은 수출업자가 선적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은행이 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지급 하는 방식의 신용장을 말한다.(2) 무화환신용장무화환신용장(clean L/C)은 무담보신용장이라고도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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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대출 추가 및 보완

  이는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임대사업대출이 손쉽게 가능하고 대출 금리 또한 3%대 초반으로 담보 대출보다 낮기 떄문이다. ... 임대개시 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해당 사항들은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 2억원뿐만 아니라 집주인은 임대차 목적물과 다른 빌라호실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갭투자를 해 다른 목적물 역시 돈 없이 기존 임대차 보증금만 끼고서 부동산 매수 후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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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 계약서 작성

  담보권 설정계약을 할 때에는 그 담보권의 종류, 담보가 된 채권의 내용, 담보에 제공될 물건, 담보한도액 등에 대해서 규정해야 한다. ... 양도담보계약의 경우에는 일을 매매의 형식으로 등기를 하고 환매의 조건을 분명하게 기록한다. 해제권 약정의 경우는 그 요건을 명기한다. ... 그리고 양도담보계약의 경우에는 일을 매매의 형식으로 등기를 하고 환매의 조건을 분명히 기록해야하는 점을 유의해야한다.마지막으로, 계약서의 말미를 작성 할 때, 계약당사자와 보증인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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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보증금

  처분 가능목적부동산 양도된 경우 :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 계승존속기간 : 일정제한 O전세금 반환 지체한 경우 : 전세권자 → 경매청구 ,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가능전세전세금을 ... 보증금의의 :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규정X )특징 : 별도의 보증금 계약에 의해 수수당사자 : 임대인 ... 효과 : 즉시 임대차 관계 종료전세권개념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성립조건 : 전세권설정계약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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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한편 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당일에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22년 5월 10일에 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따라서 갑이 을과 임대차계약을 언제 ...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임차주택이 양도되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할 ... 만약 임대인이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 등에서는 법률행위에 의해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불과하므로 대항력 여부만이 문제되며,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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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계약 조항과 리스크 분석

  소극적 약정 조항으로는 추가담보 설정 금지, 담보설정에 준하는 거래행위의 금지, 주요자산의 처분 금지, 사업 변경의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회사 자산이나 계약상 권리, 지분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채권 보전 수단의 일종이다. ... 개입권은 계약양도 방식으로 프로젝트 회사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프로젝트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입권을 행사하여 채권단이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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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회 공인중개사시험 - 민법 이론강의 단권화

  자동 따라감(배제특약ok)요역지와 분리한 양도x, 다른목적x(저당권 설정x)cf.저당권(소유권,전세권,지상권)요역지의 자 표시)(이자는x)-임의적사항(존속기,결산기)(등기된 이후 ... 권리변동(취득,변경,소멸 등)a.권리의 발생원시취득(신축, 취득시효, 수용)승계취득-이전승계(전부이전)=특정승계(매매,계약) / 포괄승계(상속,합병)-설정승계(일부이전)b.권리의 변경 ... 불가능)(근저당계약 승계는ok)쌍무계약= 계약당사자가 서로 채무부담 ex)매매,교환,임대차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담보책임 문제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은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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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개념, 차이점, 경매절차과정

  임의경매는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의 특정재산에 대해서 전세권, 저당권, 담보 가등기를 설정하고 일정 기간에 이를 갚지 않거나 계약의 해지 혹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 채권자가 가진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채권액에 따른 비율배분을 다룬다, 이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우선변제가 가능하다. ... 담보권자가 스스로의 의사로써 주도권을 잡으면서 담보물을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으로써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에 실행하는 예견된 형태의 경매로 볼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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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즉,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 지상권의 특징으로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 ( ... 선고 95다49318 판결) 과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 없이 그 자체로 양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유자의 의사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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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수 있다.제8조【근저당 물건의 처분, 이용, 변경 등】근저당 물건에 대해서 이후 양도, 상속, 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 기타 증개축 등이나 사용주를 변경할 ... 채권 양도 및 채무 인수 등에 관한 모든 거래를 약정함에 있어 이들 거래로 인하여 「을」이 「갑」에게 부담한 또는 장차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 연체 손해금은 원본 ○○ 원 당 일변 ○ 원으로 하고 본 계약에 의해 변제를 담보한다.제2조【등기서류의 교부】「을」은 본 계약에 따른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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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매매, 임대차 등의 채권계약·소유권 양도행위·저당권 설정행위·채권양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신탁행위1) 신탁법상의 의미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 또는 ... 채권양도·지식재산권 양도·채무면제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Ⅵ. 재산행위·가족법상의 행위1.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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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20년도,21년도 총 6회차)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 O (∵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매도인이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였다는 허위 주장으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 →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심의

  시험자료 | 2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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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도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금전차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제1조【 ... 이전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7조【양도·임대·권리 설정의 금지】「갑」은 위 양도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제1조의 변제 기한 전까지 양도하거나 ... 본 계약서의 각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제5조【양도담보】1.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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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와 운용리스의 이해

  리스료납입주기 1,3,6 개월 선불후불 리스료 연금현가방식으로 계산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액 담보 및 보증 담보의 종류와 설정내용 작성 종료후 조건 양도후 재리스 반환 4. ... 요소이자 담보의 성격도 내포 3. ... 리스물건의 범용성을 최대조건으로 상품을 제한적으로 운영리스 (Lease) 계약서 주요내용 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1 | 수정일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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